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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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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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해당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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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 지상권 설정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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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 국내자회사 근무 중 행사한 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 근무 중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과 모회사의 세금 부담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택권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비거주자가 된 뒤 모회사가 부담한 소득세 상당액도 을종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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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 1세대 1주택 임대소득도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할 때 1세대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주택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급주택은 과세된다. 연면적 264㎡ 이상이거나 일정 부수토지의 연면적과 평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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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전임 직원의 거주비와 통신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임 직원의 거주비·귀가 교통비와 휴대폰 통신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거주비와 귀가 교통비 및 정액 통신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객관적 자료로 업무 관련 지출이 입증된 통신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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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 재건축조합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아파트와 상가 분양소득을 어떻게 계산하고 과세하는지 물었다. 대표자와 이익분배 기준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이며 각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진다. 각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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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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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정기 지급액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1주일 또는 15일 단위로 지급한 거래대가의 증빙 기준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데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수증은 1매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읍·면지역의 일정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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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파견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 근무 중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선택권을 행사한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이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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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 회계사의 화의관재인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회계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업무 관련 직업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업무와 무관한 일시적 화의관재인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업무 관련성과 용역의 일시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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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 일시적 부동산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일시적으로 중개한 거주자에게 준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그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한 일시적 중개행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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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 공사계약 방식에 따라 납세자가 달라지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축물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때 재건축조합의 소득 납세의무를 물었다. 대표자와 이익분배 기준이 있는 조합은 공동사업자이며 각 조합원이 분배소득별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공사도급계약의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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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임대 후 상가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가 매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매매해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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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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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 사업목적의 부동산 매매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해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상의 목적으로 매매한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목적 여부는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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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 공동사업 해지 후 종전 결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이 해지되어 단독사업이 된 뒤 종전 공동사업장 결손금의 귀속을 물었다. 결손금은 특수관계 공동사업자 중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의 결손금으로 본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이 결손금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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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 희망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묻는 사안이다. 정리해고 과정의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는 75%, 그 밖의 경우에는 종전의 50%를 적용한다. 75% 공제율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받은 퇴직수당 등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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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위임된 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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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 규정과 별도로 계산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별도로 계산해 지급한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질의의 조기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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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 방문판매원 실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명칭이 아니라 고용관계와 독립된 자격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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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교수의 연구·심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 전문지식인이 받는 연구용역 또는 일시적 심사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연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심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심사 관련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총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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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노사합의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서에 따른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닌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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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토석 매도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석채취와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해 생긴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소득이나 대가를 토석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임야 소유 거주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을 매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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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수익증권 권유 실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 수익증권의 권유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 권유 실적대가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이다. 사업시설 없이 고용관계도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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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보험료공제 피보험자에 종피보험자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공제 대상 보험의 피보험자 범위에 종피보험자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피보험자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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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에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해당 퇴직사유인지는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내용과 근로기준법 규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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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 주주총회가 정한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퇴직보상금이 퇴직소득인지 묻는다. 정관이나 일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주주총회 결의만에 따른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인 퇴직보상금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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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 인정상여 발생 시 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법을 묻는다. 인정상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해 재계산한다. 인정상여 외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만 인정상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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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 퇴직 후 지출한 비용도 특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 후 지출한 비용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 후 지출한 해당 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규정된 비용을 퇴직 후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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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 사업용자산을 국가에 무상기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국가 등에 무상기증할 때 기부금과 필요경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기부 당시 장부가액을 일정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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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 공동사업 소득 합산 시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공동사업자가 지분별로 신고한 소득을 합산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지분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주된 공동사업자의 과소신고와 과소납부에는 각각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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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 추계결정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운영할 때 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무부 소득 46003-394, 1993.9.2.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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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 퇴직위로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과 관련해 받은 퇴직위로금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해 받은 퇴직수당에만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에는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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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4 실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의 가공급여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계상한 가공급여로 종합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추계결정이면 추가 과세되지 않지만 장부신고에서 필요경비로 계산했다면 추가 과세된다. 기준경비율 계산 시 가공급여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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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5 배우자의 조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입양상태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다른 부양 친족의 존재와 거주자의 계속적인 부양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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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퇴직급여 규정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 등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소득 환급신청 시 노사합의서는 통상 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 등을 확인하는 참고자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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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7 회사 해외연수 중에도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해외연수자로 일본에서 거주할 때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일본에서 연수하는 기간에도 거주자로 본다. 외국법인 한국지점 근무자가 회사의 해외연수자로 선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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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8 희귀 조각품 양도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당 가액 2천만원 이상인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의 양도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며 2000.12.31 이전 양도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대상 예술품이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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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9 규정에 따라 가산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퇴직금과 가산액은 퇴직소득이지만 규정 밖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규정에 따른 지급이라도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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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0 정규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추가 지급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폐쇄 부서 전체 직원 중 일정기간 내 자진사퇴한 사람에게 정해진 산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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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 단독사업장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단독사업장의 추계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구분해 단독사업장이 일정규모 미만이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의 접대비한도액 계산도 단독사업장과 별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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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 노사합의서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서에 따라 퇴직하면서 받은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한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그 위임에 따른 지급규정에 의해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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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 장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수입금액을 경정 조사할 때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다. 다만 보유 장부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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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 희망퇴직금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금에 100분의 75인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에서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에는 100분의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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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 일회성 컨설팅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외국회사에 일시적으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소속회사 근로와 무관하게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성 없이 제공했다면 기타소득이다. 프로젝트 고안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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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6 인정상여가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와 그 밖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변동되면 제시된 산식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한다. 2002년 귀속분부터 인정상여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총급여액에 인정상여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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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 합의로 받은 보상금도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권리의무 없이 당사자 합의로 받은 보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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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 용역 대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서 받은 용역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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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 지출증빙 계산서에 영수증도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으로 수취할 계산서의 범위에 영수증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은 해당 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산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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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 토지 보상금의 무상대여도 부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보상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대여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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