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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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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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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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결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주택인지 여부와 취득시기는 판결문과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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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공원환경지구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환경지구 안의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공원 내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해당 임야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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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같은 날 증여와 양도 시 주택 처분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가 같은 날 한 주택을 증여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처리순서를 물었다. 증여와 양도의 순서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취득시기를 판정하고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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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뒤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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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도시개발 중 상속받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상속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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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특별분양권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특별분양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원문에 열거된 정비사업 관련 지위에 한정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와 조합원 취득 또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승계취득 여부가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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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의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 감면의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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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소유 중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뀐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 뒤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합산한 기간이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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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노외주차장 수입금액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외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연간 수입금액 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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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동일세대원 간 매매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매매한 주택을 다시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양수한 동일세대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매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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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재건축 입주권과 남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두 주택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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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골프연습장 철탑과 망도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외골프연습장의 철탑 및 망시설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철탑과 망이 건물 부속 시설물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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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임차인의 야적장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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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동일세대가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상속인이 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지 별도세대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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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주택 진입용 교량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출입을 위해 설치한 교량의 공사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교량은 주택 부수토지에 바로 연접한 하천에 출입 편의를 위해 축조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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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양도 후 토지 하자로 지급한 금액은 양도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하자를 이유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양도비인지 물었다. 양도일 이후 지급한 해당 금액은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하자를 이유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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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실내야구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실내야구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 체육시설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된다.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업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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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모델하우스 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구분과 소득세법상 토지 보유기간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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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보호구역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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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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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무허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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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2006년 전 출국자의 1주택 비과세 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경과규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없이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년 2월 9일 전 출국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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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세대원이 나눠 소유한 미등기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한 미등기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을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1주택으로 보지만,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며 일시적 2주택에는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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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한 세대가 두 주택을 소유하면 2주택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한 세대가 두 주택을 소유할 때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규정상 1세대가 두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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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미등록 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중과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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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신고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억원 초과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신고·납부 및 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부수토지를 먼저 이전하고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안에 주택 보상가격이 산정되면 토지 양도소득을 확정신고해야 관련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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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비사업용 농지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농지의 도시지역 편입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이다. 같은 법에 따른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여기서 말하는 도시지역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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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공동상속주택 전 지분 취득 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 지분을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양도 시에는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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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환지청산금 부분의 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환지청산금 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등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고 진위는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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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1주택과 입주권 중 입주권을 팔면 50％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50％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해당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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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에서 그 밖의 토지로 형질변경된 경우 토지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와 그 밖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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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실제 거주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역 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를 따르며 실제 거주 여부는 관련 자료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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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건설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와 무관하나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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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명의신탁 부동산의 종중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신탁했던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명의신탁과 환원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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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시유지 사용료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 불하 전에 장기간 낸 사용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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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취득시기가 다른 합필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괄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각 필지별 양도가액은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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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감면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때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의 감면은 계약·계약금 납부 등 요건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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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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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증여 후 양도한 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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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며, 수용 토지의 제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수용 토지는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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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비과세에는 보유·거주 요건이 적용되고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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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지목 변경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를 물었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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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일반주거지역 편입 후 2년간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ㆍ자경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비사업용 토지 기간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녹지지역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ㆍ자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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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저가 양도한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토지를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계약서 등으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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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재산세 면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재산세 비과세·면제 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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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고시일 2년 이내 취득 토지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취득한 토지에는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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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법률상 등기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규정 대상 자산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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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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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형질변경된 임야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형질변경하고 타인이 공장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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