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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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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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 잡종지는 언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잡종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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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소유 가능한 농지도 기간기준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예외 규정에도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에도 시행령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대상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의 단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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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도시개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사업이 시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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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보유 및 거주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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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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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연접 건물의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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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이월과세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 본다.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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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취학 때문에 못 가꾼 농지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자 또는 함께 영농한 동거 가족의 사유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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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재고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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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 비용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인테리어 비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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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인테리어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인테리어비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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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개발구역 고시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말한다.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건축 가능일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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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고, 멸실 후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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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종합부동산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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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비거주자의 국내 자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상 국내 자산 가운데 제3호의 자산을 제외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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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행정구역 개편 전 연접지역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의 연접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 해당 지역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외된 지역도 농지소재지 범위에 포함된다.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상 농지소재지는 소재 시·군·구와 그 연접 시·군·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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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및 광역시 밖의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시행령상 제외 지역이 아니어야 하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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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취득가액의 의미와 확인방법을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여러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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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숙박용 펜션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에 사용하는 펜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며, 해당 펜션은 사실 확인 후 판단한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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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목사 명의로 신탁된 교회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소유이나 목사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교회가 개인이라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자와 교회의 개인 해당 여부는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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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2주택 양도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50％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 주택부터 적용되지만 정해진 예외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수는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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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1세대는 주민등록과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형식적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별도세대 구성 여부와 주소·거소, 취학·요양·근무·사업에 따른 일시퇴거 등 실제 생활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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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재건축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 양도의 특례 여부를 묻는다. 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지만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시행령상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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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 등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실제 지출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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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주거지역 편입 후 2년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가 일반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하던 녹지지역 소재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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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건축물 멸실 후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며, 멸실일부터 2년 동안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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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2005년 이전 농지대토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2005.12.31. 이전에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새 농지의 거주와 경작 기간, 취득기한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하고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경작하며 면적 또는 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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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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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입주권 취득시기는 법정 시점에 따르며 2005. 5.31. 이후 인가분은 모두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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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컨테이너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에 컨테이너를 두고 물품보관료를 받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타인의 물품을 컨테이너에 보관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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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형식상 이혼 뒤 재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당초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이혼했어도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거주자와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다.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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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제3자에게 준 보상비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와 관련해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보상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거래당사자 외의 자에게 지급한 보상비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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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계산 방법과 매수자 부담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하며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매입원가에 포함한다. 무조건 대신 납부한 세액은 증여로 보며 약정과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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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일부 지목이 바뀐 20년 보유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 일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부분지목이 확인되면 각 부분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며 임야인 부분면적 A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시흥시 토지 1,174㎡ 중 A 1,142㎡는 계속 임야이고 B 32㎡는 임야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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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판결로 소유권을 얻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거래 당사자 간 다툼으로 잔금을 공탁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는 거래잔금 공탁일이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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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타인 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건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그렇지 않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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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차고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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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재건축 완성 전후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재건축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멸실된 재건축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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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따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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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해당 나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무주택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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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공동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정 및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별로,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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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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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채권 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토지와 청산절차상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취득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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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임대한 조경작물식재업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조경작물식재업에 쓰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이면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토지 전체를 임대한 경우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 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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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공제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중과세율 60%가 적용된다. 법령의 입법취지와 토지 수용 불복 절차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상담범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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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재개발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과 완성된 주택에서 각각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사·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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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기존주택 미거주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도 재개발 대체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취득·거주·이사·양도 조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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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과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배우자 증여는 10년 합계에서 3억원, 직계존비속 증여는 원문의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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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전근으로 이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범위와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 주택이며, 요건을 갖춘 전근 이사에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 후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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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비거주자의 아파트 양도대금은 원천징수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아파트를 거주자에게 양도할 때 신고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예정·확정신고를 하지만 매수인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007.1.1. 이후 최초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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