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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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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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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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가액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가액·양도시기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대물변제액이 실지거래가액이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대물변제 여부·가액과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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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도 2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는 해당 중과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전 「소득세법」의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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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은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원문은 「소득세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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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재개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재개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와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착공해 2003.3.21.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다. 고가주택 여부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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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수목이식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목이식 비용으로 받은 보상금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토지 대가는 양도소득이나 수목 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양도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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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주택 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도시지역은 5배, 그 밖의 지역은 10배이며 별도합산과세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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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재촌·자경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으로 인정되는 재촌·자경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하고 제외 대상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거주 범위는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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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조례로 재산세를 절반 감면받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조례에 따른 50％ 감면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된 토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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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임목 가액은 어디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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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입주권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그 입주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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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의 첨부서류와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 양도 시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고, 일정 보호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임야인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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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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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직장변경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이전 전후의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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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인가 전 취득한 폐가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폐가 상태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법령상 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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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매도자가 지급한 지체상금을 양도가액에서 빼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해당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 약정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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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신축주택 판매소득은 언제 사업소득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판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물었다. 판매목적 신축은 사업소득이고 임대목적 신축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구체적인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와 거래 양태 및 건물의 구조·형태·실제 용도를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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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임대주택 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임대기간의 기산점과 공사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2호 이상을 임대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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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민사확정판결일이 아니라 공탁일을 대금 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정한다.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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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공동 재건축에 상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상가를 공동 재건축하며 기존 상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상가와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후 일부는 기존 소유자가 보유하고 나머지를 분양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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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대토농지 감면의 거주·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하는 대토농지의 지역과 거주·자경 요건 및 자경증명 서류를 물었다. 취득지역 제한은 없지만 정해진 지역으로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농지원부원본, 자경확인서, 조합원증명서와 경작·판매 관련 서류 등이 증빙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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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토지의 공제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토지와 주택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 64%를 적용하여 공제액을 계산한다. 회답은 「소득세법」 단서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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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목장용지의 축산용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용도별 기준면적에 가축두수를 적용해 계산하며, 질의의 70㎡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축사 40㎡와 부대시설 10㎡를 제외한 토지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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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전문휴양시설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과다보유주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휴양시설을 취득해 직접 경영하는 법인의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인지 물었다. 자산가액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토지·건물과 부동산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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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공업지역 농지는 도시지역 농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도시지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도시지역은 관련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범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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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68조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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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다른 필지의 농가 창고도 겸용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필지에 별도로 설치된 농가 부속창고가 겸용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필지에 따로 설치된 창고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의 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에만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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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과수원 관리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 관리인에게 지급한 관리비나 영농보상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 대가로 지급한 관리비 또는 영농보상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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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무효 매매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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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상속받은 미불용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미불용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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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임업용 산지 지정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임업용 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임업용 산지 지정·고시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한 후 「산지관리법」에 따라 임업용 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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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동일세대원 부담부증여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 간 부담부증여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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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체와 공동사업을 할 때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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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배우자 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 후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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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도시계획시설 지정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뒤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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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30세 이상 별도 거주자는 독립된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이상 단독세대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해당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1세대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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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청산금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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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 양도일에 임대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종전 농지의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전 농지에는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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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장부나 증빙서류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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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멸실 건물 포함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기타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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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재산세 50％ 감면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50％ 감면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만 그 기간 동안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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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할 때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로 토지 면적을 계산한다. 계산된 기준면적을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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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양봉업에 쓴 나대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업에 사용한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은 사업 사용 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 기간은 그렇지 않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의 재산세 과세 구분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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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축사와 관리인 주택 부지가 모두 목장용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와 주거용 건물의 부지가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장용지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를 포함하지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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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내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을 고려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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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바닥포장비와 차양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닥포장비와 가추·차양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바닥포장비 등은 토지에, 가추·차양 등 부속시설은 건물에 포함된다. 바닥포장비 등은 자본적지출이고 가추·차양 등은 건축물 부속시설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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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수용 후 맹지가 된 잔여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잔여토지가 맹지가 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수용으로 맹지가 된 사정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동안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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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도 안분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이 규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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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 비과세 판정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이 있을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시점을 물었다. 멸실 후 완성일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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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사업 전 허가권을 토지와 양도하면 어떤 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개시 전에 허가권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허가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본인 소유 토지를 사업소 소재지로 허가를 취득한 뒤 사업개시 전에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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