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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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 상속주택 보유 중 해외 이민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에 거주하다 해외로 이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해외 출국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사업을 영위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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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2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의 기준시가와 주식 보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주당 가액 평가에서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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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3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양도되어 발생한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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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4 공시지가 오류가 발견되면 과세표준을 경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신고 후 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을 물었다.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 결정한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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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5 프로야구단 양도대가의 영업권은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양도·양수 대가 중 영업권 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도되는 금액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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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6 취득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비율로 안분한다.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고시된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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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7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대납액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파견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세를 회사가 수당으로 대신 낼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규에 따라 통상 급여 외에 지급하는 대납액은 비과세 해외 근무수당에 해당한다. 상여금이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변동돼도 그 전액이 해외 근무수당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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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8 정리절차 중 미지급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가 미지급 퇴직소득을 언제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지급하지 않았어도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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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9 양도세 감면대상은 어느 날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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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0 증여·상속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또는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증여인지 상속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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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1 부모와 자녀가 바꿔 거주하면 기간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세대인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산입하는지 물었다. 서로의 주택에 바꿔 거주한 기간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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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을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서 현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현금 지급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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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1985년 말 이전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6년 1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모르면 같은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확인된 취득가액에 보유기간 도매물가 상승분을 합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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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4 양도소득세에서 자산의 양도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범위를 물었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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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5 종중이 경작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경작하던 농지를 다른 농지로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농지 대토에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이고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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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6 농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농지인 전·답 등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제외되는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며,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 외에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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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7 양도·취득시기는 어떤 선례로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의 결정을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9.10.26, 1991.01.24 및 1991.11.2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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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8 재산세가 부과되는 별장은 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975, 1989.10.31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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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9 제척기간 내 소득세 탈루를 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적용 시점과 제척기간 내 소득세 탈루·오류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률을 적용하고, 5년의 기간 중 발견한 탈루나 오류는 조사해 경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와 소득세법 제127조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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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0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지 않은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해 일정기간 안에 목적대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의 사업이 공익사업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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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1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일정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준용하되 나목 (2)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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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2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공제 후의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신고금액의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나머지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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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3 자산과 함께 넘긴 영업권도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평가했거나 사회 통념상 포함되어 양도된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신고기한 내 자료를 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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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4 양도세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서 실제로 거래된 자산 가액이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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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5 직계존비속 간 증여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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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6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 무효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원인무효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 내용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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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7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자경농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비과세될 수 없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시행령상 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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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8 근저당 채무를 인수한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근저당 채무를 인수해 잔금에서 공제한 거래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인수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양도소득세상 원칙은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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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9 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판정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르며 유휴토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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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0 입주권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권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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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1 잔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 시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지만 잔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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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2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의 공제가 배제되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 부분에는 공제를 적용한다.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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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3 점포가 있는 국민주택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설치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해당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율 30/100을 적용한다. 주거전용 부분과 점포 및 각 부수토지를 면적에 따라 구분해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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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4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본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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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5 수용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와 보상금이 공탁된 수용토지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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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6 도시계획 입안 중인 곳도 도시계획구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이라고 표시된 토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계획구역은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한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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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7 공동소유 부동산의 일정규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인지 판단하는 단위를 물었다. 일정규모 이상 해당 여부는 소유자별로 판단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취득·양도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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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8 국외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행된 외국컨설턴트의 기술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비공개 노우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용역이 외국에서 전적으로 수행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한미조세협약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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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9 대금 청산 전후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 청산 여부에 따른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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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0 주택을 팔고 전세로 살면 무주택근로자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팔고 전세계약으로 거주할 때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중 주택소유사실이 없고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등본과 해당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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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1 제사주재자가 받은 임야·농지는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주재자에게 협의 상속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해당 자산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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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2 가동공장 이전 면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세액 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기한을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구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를 원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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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3 2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거주하지 않았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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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4 토지를 교환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 성립일이다. 관련 규정과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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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5 토지 양도소득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을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질의 2와 4는 재일01254-317, 1992.02.07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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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6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은 1988년 12월 26일 법률 제4019호로 신설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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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7 미등기 종전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미등기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주택이 미등기 자산이면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을 갖추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신주택 취득 후 1년, APT는 6월 안에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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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8 1세대 1주택 오인 시 공제와 가산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으로 오인해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와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산세 적용이 배제된다. 확정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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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9 조합아파트 권리를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 양도가 과세 대상인지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40%~60%다. 나머지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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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0 광업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광업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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