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3.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지목이 전ㆍ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른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합니다.

2. 나대지는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지목과 관계없이 환지지구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합니다.

3.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2960 (1992.11.25 회신), "농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