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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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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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1 1년 미만 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도급공사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사기간 1년 미만인 해당 공사의 손익은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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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2 청소년회관 위탁운영 수익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청소년회관의 관리·운영 수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관리·운용 수익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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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3 부동산 양도소득 특례는 어떤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을 묻는다. 해당 특례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에만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부동산 양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유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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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납세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직전 수입금액이 없거나 신규 사업장이고 납세지 지정도 없으면 당해 사업년도 수입금액이 많은 곳이 납세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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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5 보세구역 수입재화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법인이 국내에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위탁생산의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익은 원칙적으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위탁생산의 제조업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법정 예외 외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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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6 매매콜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의 매매콜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기계산으로 조달해 자금이 부족한 콜 참가기관에 대여한 매매콜 차입금은 해당 차입금에 포함된다. 단기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단기금융회사의 직접 조달과 대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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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7 종업원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종업원대여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채권이라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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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8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준비금을 쓸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이나 정관 개정으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준비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새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계상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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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 손익귀속 오류 경정 때 과다납부액도 고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의 손익귀속시기 오류를 경정할 때 과다납부액도 함께 경정하는지 물었다. 과소신고액뿐 아니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금액도 함께 경정한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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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0 비영리법인의 특허권 소득도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생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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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1 약정 장려금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 결제액에 따라 받는 장려금의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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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2 특수관계 법인의 고가 부동산 매입은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들이 주주인 법인이 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출자자 등에게서 시가를 초과해 매입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 적용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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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3 분배금의제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분배금의제액 계산에서 감자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분배금의제액을 계산할 때 감자한 법인의 주식 취득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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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 소급 지급한 과거 임차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지급하고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과거 임차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2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무상사용 기간의 임차료 지급을 계약조건에 포함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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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5 고정부채 계를 빠뜨린 재무제표 공고도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차대조표 공고에서 고정부채의 계만 누락한 경우 적법한지 물었다. 고정부채의 계만 누락한 공고도 적법한 공고로 본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의 대차대조표 공고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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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6 토지 계약 때 매출을 인식해도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공사가 토지 계약시점을 양도로 보아 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방법을 계속 적용하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으로 본다. 조성이 완료된 후 판매하는 토지의 계약시점을 양도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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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7 합병 소멸법인도 유보초과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유보초과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순자산과 잉여금이 모두 합병법인에 귀속되면 해당 납부의무가 없다. 합병기일 현재 순자산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로서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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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8 어떤 합병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만 공제 배제 대상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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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9 증권회사의 임대료도 접대비 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겸영하는 증권회사의 수입임대료가 접대비 한도 계산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회계처리규정상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증권회사 회계처리규정상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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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0 연불 양도 시 판정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취득시기와 동일하므로 취득시기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첫회 부불금지급일 전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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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1 출자자 무상대출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무상대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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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2 건물보다 많은 토지지분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지분과 토지지분이 다를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자 무상임대 처리를 물었다. 건물지분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초과 토지는 타인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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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3 수용된 학교재산 처분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진입로 수용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춰 부득이 처분한 경우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관할청 허가를 받아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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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 선원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업 법인이 선원에게 지급하는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어로계약서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법정 예외 외에는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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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 가치 없는 보유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실질가치가 없을 때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주식 가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법인의 청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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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6 미사용 토지를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이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이거나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낸다. 다만 매각자산의 이용실태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세액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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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7 해외 현지법인이 낸 법인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법률로 설립된 현지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현지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4조의3제1항의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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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 계산서로 접대한 금액도 세금계산서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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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9 환수된 공단용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용지가 환수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환수는 양도로 보며,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대금청산일은 중재 결과에 따른 보상금 수령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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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0 퇴직급여충당금 예치이자도 준비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예치로 생긴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용인 퇴직급여충당금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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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1 부동산 매각 미수금도 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업무용부동산의 처분 미수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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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2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용역하면 신고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수행할 때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곳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정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대가 지급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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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3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말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차입금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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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4 공사미수금과 임직원 대여금은 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금과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등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설정대상 채권이다. 단체퇴직보험금의 익금 산입과 특별감가상각비의 구분 표시·계산에 관한 회답도 함께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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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5 특수관계 법인의 대금을 카드로 바꾸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물품대금을 어음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 부당행위인지 묻는 사안이다.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해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제일 단축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이라는 사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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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6 구공장 아파트 분양손익의 귀속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이전한 제조업법인이 구공장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와 공정·타당한 기준에 따른 계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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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7 해산하며 부동산을 현물배분하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해산 시 부동산 현물배분의 과세와 출연 지분권 취득 여부를 물었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없지만 부동산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지분권 취득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계처리와 정관 등을 갖춰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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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8 무자료 매입·매출의 과소신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자료로 매입과 매출을 한 경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해 계산한다.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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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9 피투자회사에서 받은 이자·배당금은 특수관계 거래 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피투자회사에서 얻은 이자·배당금이 특수관계 거래 수입인지 물었다. 융자와 투자로 발생한 수입이자·배당금 등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피투자회사인 신기술사업자에게 융자·투자해 얻은 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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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0 특수관계자 채권 장기 미회수는 자금대여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질의다.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회수조건 및 회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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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1 연체료 등도 접대비 한도 기준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연체료·위약금·해약금 등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인 연체료·위약금·해약금 등의 수입은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가액에 가산해 확정한 이자상당액은 영업수입에 해당하므로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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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2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 전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준비금 설정액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도 준비금으로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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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3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일부만 내도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변동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관련 명세서 일부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두 명세서를 함께 내지 않거나 일부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을)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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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만기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구체적인 계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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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5 운용리스 선박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운용리스 선박은 특별수선충당금 설정대상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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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 지자체 병원을 단순 위탁관리한 수익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의 병원과 시설물을 위탁 관리·운영한 수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병원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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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 지자체에 귀속되는 병원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병원의 관리·운용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수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한 수익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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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8 의무 매입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때 의무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만기 전에 팔아 발생한 손실의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그 손실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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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9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쓴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제공할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위한 고정자산 취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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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 장기할부 판매 손익은 어떤 기준으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부 판매 자산의 세무상 손익 인식 방법을 묻는다.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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