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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1,18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1건 · 16/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51 중국법인 국내지점의 본점 송금은 배당인가?
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동 지점의 영업수익을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국외의 본점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당해 송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업수익을 국외 본점으로 송금할 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본점 송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문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추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59
752 일본법인 판매알선자가 국내사업장이 되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동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이나 주문취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알선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을 위해 판매알선과 정보제공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체결이나 주문취득 없이 단순 판매알선만 하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11
753 단순 판매알선 법인은 일본법인의 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나 주문취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ㆍ알선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상품을 단순히 판매·알선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이나 주문취득 없이 단순 판매·알선만 하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17
754 원전 유지보수 기술대가는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안정성 점검 및 사고발생시의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해당 독일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원자력발전설비 유지보수 기술지원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 기술지원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14
755 기술용역에 노하우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산업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의 제공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에 비공개 노하우가 포함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이미 존재하는 비공개 지식·경험의 제공 여부와 독자적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기술수준을 배제한 채 국내 용역대가와 금액만 단순 비교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11
756 케이만 법인에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은 한・영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 아일랜드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조세조약과 상호주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케이만 아일랜드는 영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한·영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없다. 상호주의는 선박 등록국이 아니라 실제 운영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9
757 소매경영 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경영기법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소매경영기법과 전산시스템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에 따른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공개 경영기술이나 정보 등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877
758 국외 등록업무 대행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카타르에서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등록업무 대행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타르 협력업체 등록을 대행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등록업무 대행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키프로스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 카타르에서 등록업무를 대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872
759 국내사업장이 본점에 주는 내부이자는 손금인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으로부터 영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지급하는 내부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에 지급하는 내부이자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부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없다. 본점에서 지원받은 영업 및 운영자금에 대한 내부이자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867
760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 대가는 과세되는가?
미국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 대가와 파견 종업원 급여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해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성립하고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주된 용역을 미국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863
761 중국법인에 지급한 선박 용선료는 과세되나요?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제운수 소득이므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에서 외국항행용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한 대가는 국제운수 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한 용선으로서 한․중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858
762 국외 계약이행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국외에서 해주고 받는 보증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은행이 국외에서 제공한 계약이행 보증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에게서 받은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은행의 사업소득이지만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845
763 장비와 함께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소득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논리회로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 법인에서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할 때 지급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리할 수 없는 Firmware의 장비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나 별도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설치·교육 용역을 별도 지급하고 국내에서 수행하면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844
764 D/A 연장이자의 외국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거래조건변경으로 수령한 이자가 조세조약과 해당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D/A 연장이자에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과 현지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각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778
765 소프트웨어 추가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후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추가 사용인가 대가가 저작권 사용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내국법인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을 맺고 여러 컴퓨터용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823
766 외국법인의 부실채권 회수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부실채권 인수 및 회수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부실채권을 인수·회수하여 얻은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신고·납부하고 수입금액과 매출원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채권 관리·운용·처분을 계속 대행하면 중요한 업무가 국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819
767 외국법인의 국내 컨설팅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싱가폴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컨설팅 용역의 과세와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이고 싱가폴 법인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소속 종업원이 계속되는 12월 중 6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812
768 미국법인에 지급한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에 대하여 수리 및 검사용역과 기술정보를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사업소득 또는 사용료 소득 해당여부 판단기준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핵연료 수리·검사용역과 기술정보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상 정보나 노하우의 제공 대가이면 사용료 소득으로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806
769 올림픽 스폰서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나뉘나?
올림픽 파트너 스폰서쉽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 중 광고 및 홍보용역에 대한 부분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올림픽휘장의 사용에 대한 부분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지급하는 스폰서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광고·홍보 부분은 사업소득이고 올림픽휘장 사용권 부분은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득은 비과세되며 사용료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809
770 핵연료 수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ㆍ특별한 기능을 지닌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동 지식ㆍ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핵연료 수리·검사용역과 기술정보 제공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나 산업상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 46017-806
771 주문형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의 홍콩지점으로부터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비공개 노우하우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공개 노우하우가 있는 주문형 소프트웨어와 기술지원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도입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기술지원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797
772 비공개 원시코드 이용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이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이용할 권리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 받고 실질적 소유권은 개발자만이 보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제한적 사용·개작 권리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미국법인이 배타적·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 발주자는 자체목적의 사용·복제와 비공개 원시코드를 이용한 일부 개작만 허용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786
773 미국법인 공동개발비는 사업소득인가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개발하여 보유중인 특정물질을 이용해 미국법인과 신제품을 공동개발하고 연구개발비용을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공동 연구개발비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실제 연구개발비이고 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가지면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법인 노하우의 이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788
774 타인 명의 외국납부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자신의 명의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신의 명의로 납부하지 않은 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24조의 3 및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공제 요건을 적용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462
775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받으면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한국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당해 신주인수권을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재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아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재배정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752
776 독일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 사이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735
777 불공정 합병으로 얻은 주식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비상장 내국법인에게 1:1로 흡수합병되면서 소멸한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교부받는 신주의 액면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금액과의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외국법인이 받은 신주 관련 이익과 자기주식 소각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신주의 액면금액과 평가금액의 차이 및 자기주식 무상소각에 따른 평가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비상장 내국법인에 일대일로 흡수합병되고 외국법인이 주주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730
778 프랑스법인의 해외 설계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용역결과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 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제품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소유권 귀속, 대가 산정, 전문지식 활용과 하자보증 책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725
779 캐나다법인의 국내 배관점검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천연가스배관 점검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의 국내 천연가스배관 점검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이면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종업원이 제공한 용역으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726
780 해외 수행 경영자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하는 경영자문·마케팅 지원 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684
781 스웨덴법인의 2년간 국내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스웨덴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건설관련공사에 대한 감리와 검사용역을 약 2년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스웨덴법인은 국내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이 국내에서 약 2년간 감리·검사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내국법인이 총지급액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666
782 독일 제작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 현지에서 용역을 투입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기 전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현지에서 제작한 설계도면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노하우의 제공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용역 성격과 국내지점 귀속·관련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613
783 대금 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인도네시아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별도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본사가 내국법인에게 판매한 상품거래대금의 수수와 내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원자재 구입대가의 지급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이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계약 등 사업활동 없이 대금 수수와 지급만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업무가 법인세법상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587
784 캐나다 영화필름 제작비도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중 영화필름제작에 소요된 실제 발생비용 상당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필름 제작비 상당액이 사용료소득과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발생한 제작비 상당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영화필름대가 실제 발생비용 정도인지는 그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553
785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비상장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과세와 평가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독일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546
786 미국법인의 정비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기계장비를 구입한 내국법인에게 정비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 정비보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용역은 고장 진단·수리와 부품교체이고 대가는 통상적인 국내출장비 및 부품대금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525
787 해외지점 자체개발 기술 제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해외지점에서 자체개발한 기술을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외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지점에서 자체개발한 기술을 국내에서 제공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해외지점은 외국법인이 아니라 내국법인으로 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국법인과 그 해외지점 사이의 기술 제공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524
788 미국 자회사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는가?
한국무역협회의 미국자회사가 소유자산 매각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가 있고 한국무역협회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동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이나 분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외국납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자회사의 자산매각소득에 납부한 법인세를 국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이나 분배금이 한국무역협회 소득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515
789 상품형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도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별도주문에 의한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시 동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상품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이나 별도 주문에 따른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라는 점과 원시코드·특별 개작의 부재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526
790 외국법인의 지점세는 중간예납 대상인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가 중간예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점세는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과세특례에 따라 납부하는 지점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508
791 수입대금에 더한 이자는 구입대가인가 이자소득인가?
일본 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원자재 도착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법인에서 수입한 원자재 대금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당초 계약에 포함된 금액은 구입대가지만 지급기일 연장 후 추가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후자의 경우 1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486
792 스위스법인의 기술지원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노하우가 아닌 기술지원용역(건설공사와는 관계없음)을 6월 미만 기간 동안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받는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로 받는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노우하우나 건설공사와 관계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89
793 스위스법인의 기술지원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노우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의 기술지원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노우하우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된다.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며 건설공사와 관계없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조46017-89
794 임차한 보세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인가?
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의 보세구역내에서 임차한 보세창고가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취득 등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출용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수출업자가 임차한 국내 보세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판매나 주문취득 없이 수출용 물품의 보관과 인도에만 사용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한·미조세조약상 대리인이 아닌 국내무역대리점의 오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 46017-470
795 포기된 신주인수권 배정이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홍콩법인 H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H에게 100％ 출자한 네델란드법인이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모회사가 배정받아 얻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78
796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 A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내국법인 B가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인수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간 이익분여시 인수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내국법인이 고가 인수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에 생긴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인수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수법인에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79
797 일본법인의 국내 상품 구입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만을 위한 상품 구입활동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의 관여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상품 구입활동과 관련한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사만을 위한 국내 상품 구입활동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관련 비용은 손금에 넣지 않으며 본점경비 배부용 과세수입금액에는 일정한 직접 판매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423
798 독일법인의 컨테이너 임대소득은 면제되나?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독일법인의 컨테이너 임대가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 수입은 우리나라에서 면제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국제 화물운송용 컨테이너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운수에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임대라면 국제운수소득으로 국내에서 면제된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용료소득이며, 선박운행과 무관한 복합운송소득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381
799 일본법인의 감리용역 하도급대가는 매출원가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수주받은 건설감리용역 중 일부를 다른 일본법인에게 하도급을 주고 지급하는 대가는 매출원가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지급한 건설감리용역 하도급대가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하도급대가는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매출원가에 해당한다. 감리용역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380
800 샘플·디자인 개발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가 샘플개발, 디자인개발, 상표도안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무소의 샘플·디자인·상표도안 업무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무소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넘어 중요한 사업 일부를 수행하므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국외 본점을 위하여 샘플개발, 디자인개발 및 상표도안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374
처음121314151617181920끝 2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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