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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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1 공정 90%인 건축물 양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정이 90% 진행된 건축물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완성 정도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형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본래 용도의 사용수익이 가능하거나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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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2 학술기관의 간행물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학술연구기관의 단행본 등 간행물 발간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의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간행물 발간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된다. 이자소득을 신고했다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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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3 잉여금처분계산서 없이 한 신고는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내지 않은 법인세 신고가 적법한지를 묻는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계산서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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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4 외국법인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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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5 무상수증 부동산 매각도 비업무용 판정을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한 부동산을 단기 보유 후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매각할 때 비업무용 관련 규정 적용을 물었다. 무상수증하여 보유한 부동산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부동산 매각처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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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6 사립학교에 낸 시설비 등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되며 부동산 양도 관련 기부금과 특별부가세에도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학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학교교육에 쓰면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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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7 캐나다 연구기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비영리법인이 연구원을 파견하고 받은 연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외국법인이 받는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파견 연구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면 본인의 소득을 국내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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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8 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몇％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는 10％, 기술정보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15％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과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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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9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단순 구매를 위한 예비적ㆍ보조적 활동만 하면 제외되지만 디자인ㆍ샘플제작 등을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단순구매활동이라도 타인이나 계열사 등을 위하여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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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 국민주택 규모 초과로 추징할 때 미납부 가산세도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물이 생겨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해도 미납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 가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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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는 10%, 기술정보 등 지식·경험·기술의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15%를 원천징수한다. 한미조세협약상 대가의 성격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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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2 재개발조합의 상가 분양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재개발조합의 상가 신축·분양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상가 신축·분양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재개발조합에는 그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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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3 신탁이자의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투자신탁회사에 예치한 잔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계산기간 만료일·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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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4 주식이동 누락 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 일부를 누락해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면 가산세를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상장법인 외의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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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5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액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수용 등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유가 아닌 사적 상호계약에 따른 양도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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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6 일본법인의 국내 감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납부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가 국내에서 제공한 감리용역 대가의 법인세 신고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6개월 이하는 국내지점이 신고하고, 초과 시 사업자등록 후 신고하되 미등록이면 내국법인이 2%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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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7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액은 증자액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증자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 직전 증자액부터 소급해 순차 공제하고 우리사주 출자액이 있으면 증자액 비율로 안분한다. 증가된 자본금액은 공제대상 월말 누계액이며 공제기간이 끝난 증자상당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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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8 비영리법인의 출판소득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서적을 출판해 얻는 인세수입이 과세되는 수입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서적을 출판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문제는 별도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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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9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시 수익은 언제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보유채권을 조건부채권매도할 때 수익계상 방법을 묻는다. 매도기간에도 증권회사가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간과 관계없이 수익을 계상한다.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라 수익을 계상하는 것으로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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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0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회는 지급준비금과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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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 해약 후 미회수한 임대보증금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인의 부동산 임차계약을 해약하고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 관계인과의 임차계약 해약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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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2 직권 폐업 법인도 부동산 양도세금을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 폐업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설립등기된 법인은 직권 폐업 후에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양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양도가액은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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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3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시행령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뜻한다. 비업무용 부동산등은 시행규칙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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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4 국가가 설치한 기금의 이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의 이자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기금의 이자소득은 과세된다. 예산회계법 규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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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5 주식이동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법인과 시기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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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6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과 관련 세제 적용을 물었다.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지출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일정 토지 양도소득은 신청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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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7 특정물질사용 합리화기금 납입액은 공과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물질 제조업자의 합리화기금 납입액이 손금 산입되는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납입액은 손금 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기금이라도 법인세법상 공과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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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8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후 개인 명의 예금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귀속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했다면 개인 명의 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법인자산인 예금의 예금주가 종전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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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9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의 손금산입과 잉여금 수정 여부를 묻는다.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불산입 사항이며 잉여금 항목의 수정대상이 아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부과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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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 공장용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재공장 설치를 위해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취득 경위와 용도·사용·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으로 판단한다. 공장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야는 공장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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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1 도로용지 무상기증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 토지를 시청에 무상기증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단지 관련 기부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나, 구체적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 없는 국가·지자체 기증액의 손금산입 여부도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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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2 미국법인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자가 10%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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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3 비영리법인 건물의 무상이관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출조합이 해산하며 건물을 한국신발산업협회에 무상이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없지만 수익사업 자산의 증여는 기부금이며 취득 법인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동일인격 유지 여부는 회원의 동일성, 설립 경위와 소유권 변동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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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4 관리공단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공단이 인수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89년 이후 적용 법률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1989년 양도에는 구법인세법, 1990년 이후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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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5 부동산업·금융업 겸영법인은 어떻게 구분기장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 구분기장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독립 계정으로 구분기장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은 구분계산한다. 대출금이자수입과 예금이자는 원칙적으로 개별익금이나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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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6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유사한 토지의 정상 거래 임대료이며 임대토지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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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7 무상 주식 인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서 무상 인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연대채무 추가 부담이나 불량채권 양수로 인수법인의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이익 분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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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8 영문 전산장부도 기장의무를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에서 영문으로 출력한 장부가 기장의무를 충족하는지 물었다. 장부는 자산·부채의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로 이중기록되어야 한다. 주로 국문으로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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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9 결손 계열법인 주식의 고가매입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실적이 없는 결손 계열법인의 주식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 관계 계열법인 사이에서 주식을 고가로 양수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배당실적이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 간 주식의 고가 양수 또는 저가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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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0 건설 중 토지가 비업무용이면 이자를 손금부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할 때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 부인하며 토지 매입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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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1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토지 제공일부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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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2 신설합병 법인에 유보초과소득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새로운 법인으로 신설합병할 때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22조의2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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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3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처분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는 없으나 특별부가세는 납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 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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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4 국고출자금과 외국차관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출자금과 외국차관 등 차입금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과 차입금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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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옥을 양도해 얻은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해당 고정자산이 수익사업에 제공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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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6 공장 이전 면제대상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시 법인세 등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특별부가세도 해당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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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7 사원용주택 임대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주택을 종업원과 그 밖의 자에게 임대할 때 관련 비용과 세액공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저가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비업무용이면 관련 비용이 손금부인된다. 투자세액공제는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주택 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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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8 계정 일부를 구분하지 않은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계정과목을 구분하지 않은 대차대조표 공고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 정도라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해당 여부는 전기·당기의 작성 과정과 내용, 오류 발생 경위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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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9 특별부가세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신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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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0 기술자 국내파견만으로 국내사업장이 생기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상 기술제공과 기술자의 국내파견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기술제공과 국내파견 자체만으로는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고정된 장소를 국내에 두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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