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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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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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1 상속재산 평가오류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오류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평가방법의 차이로 생긴 미달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 때와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결정했으나 평가가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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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2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재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초과보유 주식 매각, 세무확인 적용시기, 출연재산 보고와 증여세 부과를 물었다. 5% 초과 주식은 기한 내 매각하고 출연재산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일부만 혜택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관련 개정내용은 1999.01.01일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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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 특수관계인 간 주식매매는 언제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매매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저가매매는 양수자에게, 고가매매는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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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4 임대차·전세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이 있는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임대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전세권 등기 재산은 시가 또는 기준시가 등과 전세금·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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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5 사망 전에 폐업한 사업도 가업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폐업한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망하기 10년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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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 도시계획지역의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지역 안의 금양임야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에 있는 금양임야도 비과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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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7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감자 시 증여의제 적용 여부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자 시 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다. 경매·공매 취득 비상장주식을 취득일부터 3월 이내 양도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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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8 근저당권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남은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미지급이자를 포함하며,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그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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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9 미등기 부동산의 모 상속분은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부동산을 상속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모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특정 부동산은 물납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는 관리·처분 적합성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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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0 담보목적 감정가액 평균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두 곳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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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1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공과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상당액과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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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2 세대생략 상속 할증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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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3 실제로 인수한 부모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면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계약서 기재가 없어도 사실상 인수했다면 차감한다. 채무 상당액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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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4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지어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부자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 특수관계자 토지의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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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5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액은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 상무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이전 3월간 기준가격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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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이다. 가산세는 신고누락 재산의 산출세액이나 현금납부·허가된 물납액을 뺀 미납부세액에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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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7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별 납부의무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상속재산을 배우자 법정상속분과 상속인별 납부의무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상속인별 납부세액과 연대납부의무 계산에서는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추정상속재산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세대생략할증 상속세액 계산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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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8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과세특례에 따른 예외가 있다. 1999년 말 이전 증여분은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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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9 연부연납세액을 조기에 일시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시납부 사실을 서면으로 적어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발부한 납세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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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 차명주식 환원과 신주대금 납입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환원과 차명주식 실명전환 및 신주인수대금 대납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소유자의 모가 신주인수대금을 대신 내면 금전증여로 본다. 금전증여인지 주식증여인지는 최초 실질소유자와 유상증자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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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증여 전 3월부터 신고기간 중 일반거래 목적으로 적정하게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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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 첫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의 첫 회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허가 총세액에 일정 기간의 일수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해 계산한다. 기간은 허가 후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첫 회 분납세액 납부기한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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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 상속 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에 해당 상속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고시가액 없는 신축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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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 증여 전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된다. 증여일 전 3월보다 앞선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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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5 담보 목적의 복수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평가방법을 충족하면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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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6 증여 현금으로 산 부동산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자 명의로 이전하면 반환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구체적 사실에 따라 증여와 반환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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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7 장인과 사위의 저가·고가 매매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의 부동산을 사위가 매입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저가 매매는 사위에게, 고가 매매는 장인에게 과세하며 시가는 법정 평가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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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8 분할합병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에도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그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합병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시행령상 합병의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가액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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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9 합병 후 법인의 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증여의제 가액을 위한 합병 후 법인의 주당 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다. 합병 후 신설하거나 존속하는 법인 모두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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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 어머니 토지를 유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대가를 지급할 때 증여의제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무상사용으로 증여의제가 성립한 뒤 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해도 증여세 부과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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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1 부부가 같은 날 차례로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사망자의 상속재산과 선사망자의 배우자 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후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후사망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선사망자의 계산에서는 과세한 재산가액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으로 본다. 그 재산가액은 선사망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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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대상금액과 은행예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은행예금은 예입총액과 경과 미수이자의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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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5백만원을 공제해 산출한 세액에 그 세액의 30%를 추가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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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 동일 평가방법의 가액 차이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와 같은 평가방법으로 결정했으나 평가가액에 차이가 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한 평가방법에서 발생한 평가가액 차이 등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원문은 1999.12.31.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평가차이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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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 농가주택과 부담부증여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가주택을 증여받고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농지는 요건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나 농가주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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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 담보목적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상속재산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기간 중 법령과 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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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 담보목적 감정가액도 증여재산의 시가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증여일 전 3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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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 비상장주식 평가 시 여러 감정가액의 시가는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대상 법인 자산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 시가를 물었다. 둘 이상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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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과 유보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자기주식과 유보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처분 목적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한다. 평가된 자산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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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 국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용소득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등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이어야 하며 건물 사용수익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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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 여러 재산이 담보한 채권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채권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재산이 담보할 때 채권액 계산법을 물었다. 채권액을 각 재산별로 안분하여 담보하는 채권액을 계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가액을 안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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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2 상속 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6월 이내인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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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 소득이 계속 발생한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 발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 법인에 귀속되는 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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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 광업권 평가 시 판매비도 생산비용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할 광업권 가액과 평균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균소득은 광물 매출액에서 채굴까지 소요된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광물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생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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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5 국외재산과 비상장법인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재지국이 다른 재산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적용하고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법정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외부동산은 소재 국가의 상속세법·증여세법상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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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6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의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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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7 선순위 상속포기 시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늦게 확정될 때 상속세 신고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신고하고,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상속관계를 별도로 제출한다. 상속포기는 민법에 따른 상속포기를 뜻하며 세법에서 적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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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 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의 범위와 국내 주소·거소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국내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가 거주자이다. 주소는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단순 여행의 일시 출국기간도 국내 거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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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9 증여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담보채권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도 같고,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남은 채권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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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보다 적게 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보다 적게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3년 이내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면 미사용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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