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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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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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상속·증여 부동산의 평가방법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의 평가방법과 별도 질의에 대한 회신을 물었다.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판결문과 자세한 사실관계를 제출해야 명확히 회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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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대주주가 임원에게 준 주식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임원에게 증여한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주식 증여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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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직원상조회 등에 급여 일부를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일부를 직원상조회 또는 노동조합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국내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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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콜옵션 매매도 고저가 양도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계약에 따른 매매에 고저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콜옵션계약에 따른 매매에도 해당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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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조카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카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해당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는 관리·처분의 적정성 등을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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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조카가 삼촌에게 증여받으면 할증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할증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할증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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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비거주자 재산관리인 명의 등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할 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당시 인정되는 법정대리인이나 확인된 재산관리인 명의의 등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 재산관리인은 위임장 등으로 선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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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단기재상속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되는지 묻는다. 세액공제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세액공제액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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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장손이 유증받은 금양임야는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으로 장손이 금양임야와 묘토를 유증받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법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합계 2억원 한도로 산입하지 않는다. 묘토가 1,98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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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 가장납입 신주를 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장납입 방식의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대금이 가장납입됐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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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편의상 바꾼 상속예금 명의는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만기가 된 상속예금을 특정상속인 명의로 바꾼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명의를 바꿨다가 확정된 분할내용에 따라 다시 변경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지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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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증여받은 아파트 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실제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실제 불입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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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담보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 인수와 배우자의 채무 변제에 따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아버지의 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과세가액이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구체적 계산은 세무서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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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농지 일부를 비영농인이 상속하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농지를 여러 상속인이 상속할 때 영농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일부라도 영농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하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 중 농지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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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부친에게 무상 대부받은 사업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무상 대부받아 사업자금으로 쓴 금전의 증여세 및 필요경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이며 해당 증여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부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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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 출연받은 대여금 채권의 이자를 안 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출연받고 무이자로 둔 경우를 물었다. 채권을 출연받을 때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후 이자를 받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이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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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어떤 친족공제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상 친족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계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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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하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이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직접 원인이 된 사망이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부상·질병의 정도, 투병기간과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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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지배 법인의 종업원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자와 해당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지만 일반 종업원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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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 영농상속재산을 5년 내 처분하면 가산세도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영농상속재산을 5년 이내 처분할 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더라도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상속세 부과의 경우에도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를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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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상장주식 장내 시세거래도 저가·고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참여한 상장주식 장내 시세거래에 저가·고가 양도 증여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매매시간 내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거래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장 밖 거래나 제3자 참여가 제한된 거래에서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매매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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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에 주식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거래로 주주에게 나누어진 이익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일정한 법인이거나 증여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이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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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 특정법인 증여와 유사한 이익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증여의제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거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유사한 이익은 기타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 법인이거나 영리법인에 증여된 재산 총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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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4 여러 수증자의 친족공제는 각각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할 때 친족공제액을 각각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31조는 1996.12.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로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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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농가주택을 부모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농가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농민에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농가주택에도 면제 규정이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무상취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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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 연부연납 허가 전 세액을 미리 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세액의 납부기한까지 계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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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 예금 송금처가 불명확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예금계좌의 송금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입증책임의 소재를 물었다. 입증책임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는 국세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재산 처분 등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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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물었다.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이므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 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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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하면 상속세가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쟁 등에 준하는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그 부상이나 질병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부상·질병의 정도, 투병기간과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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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비영리법인 간 무상 재산이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취득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단순한 조직변경이면 제외한다. 조직변경 해당 여부는 그 사유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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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 유류분 반환 후 추가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재산이 늘어난 경우 경정청구와 추가세액의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자로부터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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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 결산일이 2월인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일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이 매년 2월 28일인 공익법인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에도 5% 초과보유 주식의 매각시한은 2001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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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 자녀 유학자금을 한꺼번에 보내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유학자금을 일시에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를 필요할 때 지급하면 비과세되지만 다른 자산 취득 등에 쓰면 과세된다. 받은 현금을 예·적금하거나 토지·주택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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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4 특정법인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뒤 5년 이내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특정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관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공제한다.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의제된 가액은 재차 가산하지 않고 그 상속인의 증여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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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5 직계비속이 차입금으로 양수대금을 내면 증여로 추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할 때 증여추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되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재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저가·고가 거래에는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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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상장된 결손법인에 재산을 무상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정법인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다만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법인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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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도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7년 전에 타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구주로 받은 무상주도 구주와 함께 유예기간에 전환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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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 장부상 영업권을 순자산에서 제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때 장부상 영업권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합병 전 주식가액을 시가 또는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답했다.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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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타인에게 송금하면 인출금 사용처가 입증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인출금이 타인에게 송금된 경우 사용처가 입증되는지를 묻는다. 폰뱅킹 등으로 송금된 사실만으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통장 및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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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 불복으로 수납가액이 바뀌면 통지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허가 후 불복청구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하여 통지해야 한다. 국세환급금이 생기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재산을 반환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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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1 증여일 전후 3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3월 내 증여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인정되는 가격이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재산의 6월 기준은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3월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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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 사망 직전 법인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가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망 1개월 전에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 당시의 증여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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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 자녀 유학자금을 한꺼번에 보내도 교육비로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유학자금을 일시에 송금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인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육비 명목의 현금을 예·적금하거나 토지·주택 매입자금 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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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4 여러 자녀에게 동시에 받으면 증여공제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녀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 기준 3,000만원을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 공제한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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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 공시지가 정정으로 추가 납부하면 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수정신고할 때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추가 납부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 기준인 증여세산출세액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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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피상속인의 보험금 수령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액,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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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가 배제되는 때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무상사용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토지 무상사용 관련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거나 그 기한 내 부과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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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 신탁자 사망 시 증여세 부과 시점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후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및 제33조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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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 근저당권과 임대차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과 임대차계약이 함께 있는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정 평가가액과 담보 채권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 채권액에는 전세금 채권과 임차보증금 채권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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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감자 증여의제가액에서 1억원을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시 증여의제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가액은 감자 전후 주식평가액 차액 전부이며 1억원 등을 차감하지 않는다. 주식평가액의 30%와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총차액에서 빼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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