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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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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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전환사채 이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취득한 전환사채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배당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됐다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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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특수관계 법인 주식이 30%를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기준 이상 보유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거나 정해진 기간 후에도 주식 5% 보유기준을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시행령상 성실공익법인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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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비상장주식 매매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한다. 제3시장 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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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전환사채 이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취득이익에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채 취득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후 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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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실권주를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 법인세와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영리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고, 분여이익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실권주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취득자가 공익법인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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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상속 전후 6개월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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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여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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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과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며, 임원·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는 아니다. 법인을 출자로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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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완전자회사 합병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는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가 변하지 않아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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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증여 전후 3개월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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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출연 현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사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취득·신축하거나 이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자산을 취득·신축하면 비과세되고, 신축 시 사용 시기는 공사비 지급 때이다. 매각대금 사용기준을 지키면 비과세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매각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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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상장으로 기준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 상장 또는 등록되어 취득가액을 넘는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양도하고 상장으로 기준 이상 이익이 생기면 과세된다. 상장·등록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의 증여·양도이고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이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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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저가ㆍ고가양도 증여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을 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그 관계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각호의1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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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 주주가 증여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때 최대주주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대신 변제하면 원칙적으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청산 중 자본잠식 등으로 다른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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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부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재단법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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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취득 후 상장된 주식의 이익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상장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상장되어 취득가액을 초과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로부터 C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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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출연자 등이 이사로 취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친족 등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1.1. 이후 삭제됐지만 일정한 이사·임직원 경비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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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어 생긴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상장되어 정해진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은 해당 규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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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특정법인 대여금채권 포기 시 누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경우 다른 최대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 포기자와 특수관계인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별도 질의 2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에 재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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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특정법인 대여금채권 포기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대여금채권을 포기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2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에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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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여자조카의 남편은 특수관계 친족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적용 시 여자조카의 남편이 특수관계 친족인지 묻는 내용이다. 여자조카의 남편은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적용 시 국세기본법 제20조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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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일부만 임대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건물·부수토지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부동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차계약이 없는 부분에는 같은법 제61조제7항과 제66조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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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합병으로 주식가치가 변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없고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도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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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저가양수 증여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여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저가양수 과세 규정과 상속재산 가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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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이 부수이면 증여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관련 증여이익 계산에서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이 부수인 경우를 묻는다.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을 0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해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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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합병 전후 주식가치가 같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 지배관계 합병에서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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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한도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5% 초과 여부와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관련 보유주식을 합산해 판정한다. 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이 아닌 피상속인이 20여 년 전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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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출자로 지배하는 다른 법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그 다른 법인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신주를 배정받지 않아 얻은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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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지배법인의 비임원도 지배주주의 사용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법인의 임원과 비임원이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에 포함되지만 그 법인의 임원이 아닌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과 제1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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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주식 할증평가 때 특수관계 주주도 최대주주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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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소득세가 부과되면 기존 증여세는 환급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 등을 제공해 제공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때 수혜자의 증여세 환급 여부를 묻는다. 제공자의 소득금액을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계산할 수 있으며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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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평가액 기준 합병비율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평가액에 따른 합병비율로 신설법인 주식을 받으면 주주 간 증여의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에서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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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고가 신주를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신주를 배정받지 않아 이익을 얻은 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인수자와 주주가 특수관계이면 포기한 주주에게 과세되나 특수관계가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신주 인수 외국인투자자와 해당 법인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유무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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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미재배정 실권주의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신주 인수 포기자와 신주 인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신주 수는 증자일 직전에 소유한 주식 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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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공익법인 출연주식의 5% 초과는 어떻게 따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와 과세 범위를 물었다. 5% 초과 주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른 공익법인 보유분 등을 합산하되 피상속인이 사망 15년 전에 출연한 주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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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공익법인에 5% 초과 주식을 출연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공익법인에 5% 초과 출연할 때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초과 여부에는 일정한 다른 공익법인 보유주식을 합산하되 사망 15년 전 출연주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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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비상장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액도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이면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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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결손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충당을 위해 주주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과세특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특정법인은 97사업연도부터 이월결손금이 계속 있는 비상장법인이며 조세특례 사항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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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특수관계인 간 주식매매는 언제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매매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저가매매는 양수자에게, 고가매매는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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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증여 전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된다. 증여일 전 3월보다 앞선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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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 포기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포기 주주의 이익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그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은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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