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공동 경락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일괄 경락받은 부동산을 공유지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각 법인의 당초 소유지분의 변동없이 상호 등기이전함에 있어 분할 이전되는 부동산별 매매가액을 경락당시의 부동산별 감정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의 분할 이전 시 매매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정 조건에서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을 쓰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할 전후 가치가 같고 소유지분 변동이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
전환이익이 있는 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전환사채를 취득・보유하던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가가 당초 약정한 전환가격보다 높아져 주식전환으로 인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함으로써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자본이득을 특수
법인세 - 1999.06.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전환이익이 있는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자본이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이익 분여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와 종전 같은법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
합병 관련 대손금 특례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손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규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이 ’99.12.31.이전에 당해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대손금 특례의 적용과 피합병법인 등의 세무조정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과 조건을 충족한 합병에 특례가 적용되며 일부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질의2의 ③은 관계법령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54
해외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불분명한 시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시가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저가로 임대함에 있어 그 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건물 및 부속 토지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 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하여 두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
적정 평가한 영업권에도 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가액 이외에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서 사업을 양수하며 유상 취득한 영업권에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영업권 가액이 공정·타당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경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허가, 지리적 여건,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감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
임원과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면 법인 간 특수관계인가?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임원 및 동 임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총발행주식의 30%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양 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법인의 임원과 그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임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출자 합계가 총발행주식의 30% 이상이면 양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98.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58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이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환 동결 기간에는 해당 채권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9
불량채권 인수와 초과 양수대가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시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또는 사업양수의 대가가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양수하며 불량채권을 인수하거나 시가보다 많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인수와 시가 초과 대가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자산가액 초과 차입금 상당액을 미수금 등으로 계상하면 가지급금 등으로 보며 무이자·저리 거래도 부당행위계산 유형이다.
근거 법령·조문
360
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물 취득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기간 사용한 뒤 무상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실질적인 취득자와 특수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질의의 일부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다.
361
특수관계법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이 ’99.1.1이후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98.12.31이전에 보증한 것으로서 ’99.1.1이후 그 기한을 연장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이후 보증하거나 그 이후 기한을 연장한 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1998년 말 이전 보증분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하되 확정 전까지 이자를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
분할 대위변제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로서 당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장기간에 분할하여 대위 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유예 후 장기간 분할 대위변제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변제 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3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가? 98.12.31 이전에 지급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회수 불능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은 일정한 대손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64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결정으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환 동결 기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5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부인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의 이자가 면제되면 해당 기간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이 동결되고 이자가 면제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결 기간에는 해당 채권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367
특수관계법인 정리채권 미신고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정리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권리의 행사를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
화의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9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제외 채권이거나 불리한 화의조건으로 조세를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제한 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9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인 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9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채권이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이 된 경우의 손금산입 등을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상환 동결 중 면제 이자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세부담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
저리 대여 시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는가? ○○은행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동 중앙회의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임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가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이다.
371
관계회사 대여금 포기는 대손처리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되는 동 대여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법인세 - 1999.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 포기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여금을 포기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손금불산입된 대여금의 익금 귀속자가 법인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372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인정이자 계산 때 상계하나?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이나,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이 각각 서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199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 계산 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인에 대한 금액은 상계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과의 차입·대여라면 상계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73
거래처 대여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적정이자로 대여한 자금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대여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법정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면 계산된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4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예금을 담보로 주면 부인되나?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예금을 특수관계법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물었다. 예금 인출 제한으로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5
자료가 부족한 인정이자 질의도 회신받을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유와 동 인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귀속자별 수입이자 차이에 관한 질의다. 미수이자 계상 사유와 계산착오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회신이 곤란하다.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
미수이자로 계상한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유와 동 인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의 적용범위를 묻는다. 구체적인 사유와 계산 착오의 내용이 없어 회신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이다. 미수이자 계상 사유와 귀속자별 수입이자 금액이 달라진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
회수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78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임대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다시 당해 법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유사한 부동산의 적정한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부동산을 낮은 임대료로 다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적정 임대료보다 낮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임대기간에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되는 유사 부동산 임대료와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
공동수주 공사의 매출과 이익금은 어떻게 계상하나?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은 그에 따른 매출액과 공사원가를 손익에 계상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법인은 수수료 등으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수주한 공사를 한 법인이 시행할 때 손익계상 방법을 물었다. 시행 법인은 매출액과 공사원가를 계상하고 다른 법인은 받은 이익금을 수수료 등으로 익금산입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들이 약정에 따라 이익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380
특수관계자 채권 포기는 어떻게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한 경우 양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권 포기 법인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무 면제 법인은 부채 감소액을 익금산입한다. 대여금 채권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해 소멸시킨 뒤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포기한 경우다.
381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대여금 포기는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여금 채권을 당해 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소멸시킨 후 동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 대
법인세 - 199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뒤 포기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채권 포기 법인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무 면제 법인은 부채 감소액을 익금산입한다.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에 관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채권을 포기한 경우이다.
382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규정의 구상채권은 제외함)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정이자를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구상채권이 시행령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
화의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손금인가? 19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 화의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채권이 화의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4
특수관계 무역상사에 철강재를 싸게 공급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무역상사에 수출용 철강재를 저가로 공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시장에서의 철강재 거래단가, 단가 결정주체, 낮은 단가로 공급한 사유 등을 종합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종합무역상사에 수출용 철강재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시장 거래단가, 단가 결정주체, 저가공급 사유, 비교단가와 분여이익 등을 종합한다.
385
단기매매차익 반환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상장법인 주주인 법인이 6월이내 매매로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경우 손금산입 안됨
법인세 - 1998.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주인 법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에 반환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뒤 6월 이내 거래해 발생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의6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88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386
특수관계자로부터 손실 예상 선물계약을 인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과정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선물계약을 인수한 경우를 물었다. 구체적인 계약과 회계처리가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불량자산 차환이나 불량채권 양수는 부당한 조세감소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예상손실의 영업권 취득가액 반영 내용과 각 법인의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87
특수관계 법인에 낮은 단가로 공급하면? 수출단가를 누가 결정하였는 지, 낮은 단가로 판매한 사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는 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8.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수출용 철강재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를 물었다. 부당한 조세 부담 감소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수출단가 결정자, 저가 판매 사유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분여 여부 등을 종합한다.
388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법인의 주식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
특수관계 법인 대위변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피보증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와 인정이자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정해진 요건 충족 시 손금에 산입하고 대위변제금의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한다. 인정이자는 대위변제한 날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
거래실적별 장려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장려금이 사실상 접대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며, 사실상 접대비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실적별로 지급한 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리하되 사실상 접대비이면 접대비 규정에 따라 시부인계산한다. 접대비인지 여부는 장려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
특수관계 리스회사에 현재가치로 양도해도 되는가? 렌탈회사가 계약해지금지조건으로 임대한 자산의 임대기간 종료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렌탈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당초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자산을 특수관계 리스회사에 현재가치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정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적용하고 거래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타당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조건을 유지하고 잔여 렌탈료와 소유권 이전 시 받을 금액을 할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
현재가치로 양도한 렌탈자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여 이전하는 렌탈계약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리스회사에 렌탈자산을 현재가치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적용하고 거래가 타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조건을 유지하고 기업회계기준상 공정·타당한 이자율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
준공 전 선급한 임차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있는 자가 건축중인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미리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서 자금의 대여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준공 전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자금 대여액으로 인정되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완공 후 임차할 창고건물의 보증금을 준공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94
저가 매입 주식의 시가 차액은 수익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다른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
수증한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있는 주주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에 의하되,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실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특정 재산가액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96
특수관계자 사모사채 차입은 부당행위인가? 자금의 운용수익률 이외에도 당해 법인의 자금수급상황 또는 동 차입금 이외의 방법으로 조달한 운영자금 등에 대한 이자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사채로 특수관계자에게서 금전을 차입한 행위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운용수익률뿐 아니라 자금수급상황과 다른 방법으로 조달한 운영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개별적인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8
특수관계 신협 예탁금은 부당행위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신협’에 장기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율 차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되 정기예탁금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나 그 예탁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신협에 장기예탁한 자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에는 을설, 질의 2에는 갑설이 타당하다. 회답에는 각 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99
특수관계자 대여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약정을 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는 것이며, 어음으로 지급한 대여금은 그 결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과 기산일을 묻는다. 비사업 개인에게 대여하면 일정 범위에서 높은 차입이자율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또는 사업자와 약정하면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고, 어음 대여금은 결제일부터 계산한다.
400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의 특수관계자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모집 또는 집금하고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를 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또는 집금수당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