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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일부를 포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한다. 그 가액은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가가 공사비를 먼저 부담하고 원금만 돌려받는 약정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가가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 중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자의 제품을 매입가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비용에 일정이윤을 더해 받는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받은 금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거래가 합리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또는 무상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포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실권주를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았는지 기존주주에게 권리를 무상 교부받았는지에 따라 처리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무상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신주인수권 포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무상 양도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와 특수관계자 저리 차입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계약상 사용·수익이 허용돼 사실상 취득했다면 그 날을 판정유예기간 기산일로 하며 저리 차입법인에는 별도 과세문제가 없다. 사실상 취득 여부는 사실 판단하고 고율 차용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이다.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와의 금전대차에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금전대차 때마다 구체적인 개별 약정이 없다면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에게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상표권의 상품성과 고안 경위 등 실질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특수관계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어음 대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 전에 해당 어음 또는 어음결제대금을 납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여처분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소득자료제출상황표에 기재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정이자상당액은 소득자료제출상황표의 기재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액란은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자재구매업무를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유사 거래실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수수료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용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자산의 특성과 개별요인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사실판단한다.

약정 없이 차입해 가수금으로 기장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수금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없다.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원용주택을 종업원과 그 밖의 자에게 임대할 때 관련 비용과 세액공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저가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비업무용이면 관련 비용이 손금부인된다. 투자세액공제는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주택 부분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7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 소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증여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 제29조이다.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사용인 등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인정이자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2천만원 한도 금액은 무상 대부해도 부인하지 않으며, 그 밖의 저리 대여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임차 자금인지가 예외 적용 조건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인 출자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특수관계 없는 매출처에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 등의 적용을 묻는다. 관련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되며 접대비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 수금장은 개정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7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2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으면 해당 요건에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대표자와의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이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상관례 안에서 지급하고 물품·용역 대가와 상계하면 무상대여가 아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상계방법과 기간 등을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연도 말에 일정 이자율로 이자를 정산하기로 한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매 금전거래 때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관련 기본통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이 연체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시점을 물었다. 제3자 거래라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때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가산한다. 해당 금액은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1호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와 콘도 관련 자산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가 초과 매입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콘도설계·분양계획과 부지의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고가 여부는 기존 회신문에 따라 판단하고 원천징수 여부는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가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 회답은 소송 승소나 회수 여부에 관한 구체적 결론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법인과 그 직원들이 출자한 공제회의 특수관계 여부 및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제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타인 부동산의 일부 전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적용할 법인세 규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하면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 없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에게서 거래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통상 회수기간이 지난 때부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지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의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특수관계자 간 적정이자율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해 판정한다. 원문은 개별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생긴 미수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를 묻는다. 대상금액·상환기간·이자율의 약정이 있으면 해당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일부가 불분명하여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양도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해당 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인 출자자가 사망한 경우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상속 내용과 상속인에 대한 채권 청구상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의 처리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을 참고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한 평가액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로 처리한다.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결손금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속 대리점의 광고선전비 일부를 사전약정으로 보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품 광고선전에 쓰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대리점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해 소득을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무형고정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와 연불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무형고정자산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연불 부동산은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취득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제6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서 대여금 등에 대한 미수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자금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지상권 설정금액을 과다 지급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대상 금액이 개인의 부동산 소득을 구성해 소득세가 과세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1호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 또는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다만 특수관계 해당 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임차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는 적정임차료를 지급하고 특약판매자에게는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 대표자와 사립학교 설립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가는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나는 일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 간 적정이자율의 당좌대월이자율이 어느 시점의 이율인지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은 계약 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특수관계자 간 적정이자율 규정을 기준으로 회신하였다.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매출채권 회수의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안에는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47조 (자동 해소 실패)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한다. 상열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이므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을 거쳐 출자관계에 있는 갑 법인과 병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을 법인이 병 법인에 50% 이상 출자하고 갑 법인이 을 법인에 50% 이상 출자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각 단계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특수관계법인의 원재료 매입가액이 동일 조건의 비특수관계자 거래가액과 같을 때 부인 여부를 묻는다. 거래조건과 거래가액이 같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수량과 대금결제 등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특수관계인 여러 명에게 동일 가격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물었다. 정상 거래이고 더 높은 다른 매매 실례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취득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립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