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48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148건

법인세 14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8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출자임원, 비출자임원 및 직원에게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에는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비출자임원 및 직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21
102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팔 때 시가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거래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준용 평가액을 적용한다. 과거 매매사례가격의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87
103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은 손금인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02
104 지급보증 대가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면 적용 대상이다.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용역의 대가 수취 여부와 조세 부담 감소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70
105 회생계획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면 부인되나?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가액으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가액으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이익 분여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53
106 공통 출자법인과 계열회사는 특수관계인인가?
갑법인이 을법인과 정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병법인에 8%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서 을, 병법인 간 또는 을, 정법인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이 출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법인들과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시행령상 출자·지배 관계에 해당하면 법인들은 특수관계인이며 본인도 그 관계에 포함된다. 기업집단 소속 법인이라면 다른 계열회사와 그 임원도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3
107 일반 수리용 공구의 의제기부금 시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일반 수리용 공구를 매각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규정에 의한 의제기부금 적용 시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매각한 일반 수리용 공구의 의제기부금 적용 시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5
108 퇴직한 임원 주주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임원 주주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8
109 주주 친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판정할 때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친족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인인지를 물었다.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판정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인척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97
110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시가는 출자전환 당시 기준이며 차액 처리와 적용 요건은 출자전환 사유와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476
111 특수관계인 간 자산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특수관계인 간 자산 양도대금의 지연회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시가와 양도대금 지연회수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합리성 없는 지연회수는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525
112 대출이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 기부금, 판매부대비용의 구분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이자 보전 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부금·접대비·판매부대비용의 구분은 지출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판매에 직접 관련되고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정상적인 비용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96
113 실권주 인수로 받은 이익은 얼마를 익금에 넣나요?
실권주 인수에 따라 동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특수관계인에게서 받은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75
114 특수관계인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회사갱생 목적 등으로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없다고 판단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아닌 관계회사가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회사갱생 목적이고 이익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주가 조세회피 의도 없이 자기 지분의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542
115 특수관계인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회사의 갱생목적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의사결정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였고,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한 유상증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갱생목적 등 타당한 경제적 결정이고 이익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주주 법인이 조세회피 의도 없이 자기지분의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159
116 1998년 거래주식에 개정 평가규칙을 적용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1998.1.1이후 거래한 주식에 대하여는 ‘98.3.20 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3.20 개정된 주식 평가 관련 시행규칙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8.1.1 이후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한 주식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45
117 대여금을 주식으로 회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금액을 당해 출자자가 출자한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시가, 기타 자산의 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을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주식으로 회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의 시가와 기타 자산의 평가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52
118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나?
건물을 과세세가표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저가양도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가양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통상거래로 정상 형성되는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960
119 특수관계자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이자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소득처분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충분한 담보나 채권 확보로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소득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121
120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사전약정을 맺고 대여한 가지급금등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1년이내에 회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을 언제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이 있고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회수하면 해당 규정상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계산된 이자상당액에 미달하면 사업연도 종료 시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995
121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거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손금부인된 경우 인정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물었다. 인정이자는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대여금은 파산·무재산·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962
122 대금 지급 중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비업무용인가?
아파트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의 지급도중에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동 거래가 특수관계인간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 지급 중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매매계약 당시에는 정부의 건축규제조치가 없었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186
123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임차할 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혹은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개인의 토지를 임차해 공장을 신축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43
124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적정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불분명하면 거래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1766
125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 시가의 범위와 불분명한 시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하며 대상토지의 적정 시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1703
126 약정 없는 대표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상여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자)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와의 약정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647
127 소득세 대납액도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하나?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관한 소득세 대납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대납액은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며 갑설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65
128 특수관계인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특수 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유리한 조건으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제3자와 동일한 조건이 아니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조건과 경제적 합리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923
129 당좌대월이자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대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그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의 취지와 변경고시 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대여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 이자율이다. 서울 소재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며 하향 안정화되면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72
130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유예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 취득일 이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받지 못한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시점에 건축이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계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유예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과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매매계약 당시 규제가 없었지만 대금 수수기간 중 규제가 시행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8
131 포괄양수도 때 부채를 적게 계상하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부채를 과소 계상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부채를 과소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결과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소득처분은 같은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8
132 특수관계인에게 임차한 토지의 적정임차료는 얼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토지의 적정임차료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차료에 상당액을 말하며, 특수관계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시 적정임차료계산에 있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임차한 토지의 적정임차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적정임차료는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서 형성되는 임차료 상당액이다. 임차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업을 해도 비교 가능한 임차료가 없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1853
133 법인의 부동산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 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부동산을 저가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손익귀속시기와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손익귀속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을, 저가양도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특별부가세 계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585
134 연말 폐장기에 장외 양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연도 폐정일 이후부터 다음연도개장일 전의 기간에 장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소폐장일 현재 당해주식의 종가를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폐정일 후 특수관계인에게 장외 양도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증권거래소 폐장일 현재 종가로 한다. 폐정일 이후부터 다음 연도 개장일 전까지 이루어진 장외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607
135 무약정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무약정 가지급금의 결산상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해당 미수이자 처리에 관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1953
136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부담을 줄이면 부인되나?
특수 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의 부인 규정 적용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한 감소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188
137 특수관계인 차입금을 법인 명의로 하면 부인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수 관계인의 차입금을 법인 명의로 함으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차입금을 법인 명의로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묻는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854
138 특수관계인 합병의 영업권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특수 관계인간의 합병에서 조세부담 부당 감소 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실질소득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상호 및 영업상의 비결 등 영업재산상 가치의 유상취득에 한하여 영업권 계상하고 감가상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합병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처분과 영업권 상각 여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소득은 실질귀속자에게 처분한다. 상호와 영업상 비결 등 영업재산상 가치를 유상 취득한 경우에만 영업권 계상과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561
139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314
140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는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제3자 양도에는 제시된 종전 회신을 적용할 수 없고,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에는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제3자 양도는 공업단지관리법의 해당 단서 및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117
141 특수관계인 기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기증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손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증하고 손금 처리한 금전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손금불산입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는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742
142 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 등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7
143 공장 매각 손익과 특별부가세는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 과세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손익과 특별부가세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일반 양도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연불조건이면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반영하며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영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843
144 VIP 카드 할인액은 매출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판매증진을 위하여 고객(특수관계인 등 제외)에 VIP CARD를 발급하고 동 고객이 당해 법인의 상품을 구입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율의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매출가액에 포함되지 아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VIP 카드나 특정단체 약정에 따른 상품 할인액의 매출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판매증진 목적의 사전약정에 따른 할인액은 매출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등 특정인에게 한정하지 않은 고객 또는 약정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2689
145 특수관계인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이며 이 경우적정임대료는 인근거래실례등에 의거하여 통상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의 정상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빌려준 경우의 처리와 적정임대료 산정을 물었다. 질의 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질의 2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적정임대료는 인근 거래실례 등에 따라 통상 타인에게 임대할 때의 정상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627
146 현금으로 받은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 인정이자계산액 중 영수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받은 가지급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인정이자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차액만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922
147 사전약정 없는 미수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사전약정 없는 금전거래로 인하여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사전약정 없이 거래해 계상한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정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받아도 이월익금으로 다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645
148 이자를 받는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금대여후 이자를 받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를 받는 자금대여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설정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득22601-38
처음12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