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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 전환사채 투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투자조합이 전환사채 만기일이 지난 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조세
조세특례-2025.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 투자의 소득공제와 만기 후 회수의 추징사유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만기일 후 투자금 회수는 제시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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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취득 시 투자금액은 연도별로 어떻게 산정하나?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여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하되, 투자 완료시에는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함
조세특례-2024.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를 수입하거나 매입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개시 과세연도부터 완료 과세연도까지 산정한 투자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으로 본다. 투자 완료 시 미지출 금액 전부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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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어음은 투자금액에 언제 포함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1조 제7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는 것이며, 지급어음은 해당 어음이 결제되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된 때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을 뜻하며 지급어음은 발행 시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어음이 결제되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된 때 투자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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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투자금액에서 공사부담금을 차감하는가?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서 공사부담금을 제외하는지 여부 ➠ 공사부담금을 제외함이 타당
조세특례-2024.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공사부담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사부담금을 받아 투자에 지출한 금액은 투자금액에서 차감한다. 2022 과세연도 이후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산정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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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매출은 시설 투자금액에서 차감하나?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시운전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시운전 비용에서 시운전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액은 차감하여 투자금액을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시 시운전 비용과 매출액의 투자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발생한 전력 판매액을 차감한다.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의 시운전 비용에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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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관리시스템은 생산성향상시설 공제 대상인가?창고관리시스템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외부업체의 개발 인건비 및 소프트웨어 비용이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에 포함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7.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관리시스템의 공제 대상 여부와 투자금액 및 2018년 투자분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전체 물류기능을 결합한 시스템은 공제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은 투자금액에 포함하고 2018년 투자분에는 개정 전 제24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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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 전 투자도 감면요건에 포함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투자금액은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전 투자금액이 법인세 감면요건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감면요건의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구역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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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기계장치도 고용창출공제 대상인가?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한 기계장치가 중고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16.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투자한 중고 기계장치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고품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의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계장치 투자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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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조성비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1. (질의 1)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음 2. (질의 2·3) 아래의 답변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지조성비 등 풍력발전 관련 투자비용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는 부지조성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부대비용과 관리동은 취득가액 계상 여부와 필수성·전용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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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탐사투자도 해외자원개발투자인가?자원탐사 활동을 위해 계약일 이후 발생한 투자금액이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일 이후 자원탐사 투자금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에 포함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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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 철거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5.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에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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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영업용 소프트웨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중소기업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의 사용용도 및 구축비용(투자금액)이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영업업무에 사용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ERP 중 영업업무용 소프트웨어 투자금액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용용도와 구축비용이 지원업무용과 별도로 구분되면 영업업무용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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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중인 에너지시설 투자의 공제율은?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4.01.0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개정 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2013.12.31. 이전 투자분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는 경우에도 투자 시기별 적용을 달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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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시설 세액공제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는가?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건축비 외에 해당시설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범위를 물었다. 건축비와 해당 시설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기계장치와 공기구의 공제 대상 여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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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설비 매각 시 외국인투자금액이 줄어드나?감면사업 설비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설비의 당초 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 금액에서 차감되지는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의 감면사업 설비 일부를 매각하면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차감되는지 물었다. 주식 또는 지분의 변동이 없다면 해당 설비의 당초 투자금액은 차감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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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계약금과 중도금도 투자금액인가?내국법인이 기계장치를 주문제작하여 매입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투자 개시 후 제작업체와의 계약과 기성청구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지출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
조세특례-2012.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제작 기계장치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실제 지출한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투자 개시 후 계약과 기성청구에 따라 현금으로 낸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된다. 실제 지출한 현금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결제된 어음지급분이 포함되고 선급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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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투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조세특례-2011.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해당 자산 투자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이며 투자금액에는 정부보조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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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감면사업의 투자요건은 각각 충족하나?기업도시 입주기업이 여러 가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업종별로 정한 투자금액 이상 각각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적용 가능함
조세특례-2011.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 입주법인이 여러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사업 소득에 감면받으려면 업종별 투자금액 이상을 각각 투자해야 한다. 감면은 새로 설치한 투자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해당 업종별 소득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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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얼마인가요?에너지절약시설에 2010.1.1. 이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30% 한도), 한도계산시 세액공제 이월액은 공제받는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11.06.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투자 중인 에너지절약시설의 세액공제율과 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은 20%를 공제하되 비중소기업은 산출세액의 30%가 한도이다. 비중소기업의 한도 계산 시 세액공제 이월액은 공제받는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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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에너지절약시설 공제율은 얼마인가?2010년 투자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은 100분의 20(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00분의 30 한도)
조세특례-2011.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1.1 이후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율과 적용 방법을 물었다.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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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법인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는가?법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산출세액이 없는(결손)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액이 산출세액의 30%를 넘을 수 있어 결손 시 공제받을 수 없다. 이 한도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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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라인별로 투자금액 계산법을 달리할 수 있나?투자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각 공장별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공장의 여러 생산라인 투자금액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생산라인별로 다른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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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의 실제 지출액은 무엇인가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계약 후에 당해 과세연도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칠 때 당해 과세연도까지의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계약 후 당해 과세연도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문구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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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용 창고 신축도 투자세액공제되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2008년 투자금액의 100분의 7,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금액의 100분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신축한 창고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도소매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창고를 권역 밖에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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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료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시 자산취득에 포함하는 부대비용에 사업용 자산인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하는 Up-front payment-‘기술도입료’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지출한 기술도입료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술도입료는 투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용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이고 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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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지급한 공사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건설공사를 통하여 새로이 취득하고, 당해 자산의 당초 공사금액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판결에 의하여 추가 지출한 경우 소송판결에 의한 지출액 중 사업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금액 소송의 판결로 추가 지출한 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 지출액 중 사업용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세액공제 시기는 투자 연도와 진행 상태에 따라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 완료 과세연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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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 고수익고위험신탁의 특례 기준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7에 따른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한 가액(투자금액)에 대하여 동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식으로 가입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물었다. 해당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한 가액인 투자금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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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투자액에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도 포함하나요?“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계산은 당해 투자기간 및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이 누락되었더라도 그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
조세특례-2009.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계산할 때 세액공제 신청이 누락된 투자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신청이 누락되었더라도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투자금액은 계산에 포함한다. 최근 3년간 해당 지출액의 합계액을 평균하여 연평균투자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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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간이 3년 미만이면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내국법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조세특례-2009.11.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발생 기간이 36개월 미만일 때 3년간 연평균투자액 계산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투자금액 합계를 36개월로 환산해 3년간 투자금액 합계액으로 삼는다. 3년은 단순 집계하고 2년과 6개월은 각각 3년과 36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며 월수는 월력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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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의 지출한 금액은 무엇을 뜻하나?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어음 포함) 지급분(선급금을 제외)만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09.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금액 계산에서 지출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 지출된 현금 지급분만을 말하며 선급금은 제외한다. 어음지급분은 해당 과세연도 중 결제된 경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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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감면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정하나?기업도시개발구역안에서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의 ‘투자금액’은 기존 사업장에 투자한 시설의 처분 금액과는 상관없이 도시개발구역안의 사업장에 투자한
조세특례-2009.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에서 새 시설의 투자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투자금액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의 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이다. 기존 사업장 시설의 처분금액은 투자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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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손익과 투자개시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투자시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투자개시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을 적용하며,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체로는 제품을 생
조세특례-2009.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의 투자금액과 투자개시시기 판단 방법을 물었다. 기계장치 투자 때 발생한 외환차손익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생산 가능한 기계장치는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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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조성비도 에너지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개정 규정(법률 제9131호, 2008.9.26)은 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8.9
조세특례-2009.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의 부지조성비 포함 여부와 개정 공제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2008.9.26 이후 개시한 투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날 당시 진행 중인 투자의 이후 투자분에는 종전의 100분의 10 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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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시설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보일러시설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는 제외되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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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자산 투자의 개시 시기는 언제인가?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용자산은 수입승인을 얻은 때를 투자의 개시시기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승인이 필요한 사업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상 투자 개시 시기를 물었다.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때를 투자 개시 시기로 본다. 통상 계약 발주는 최초 주문서 발송 때이며 투자금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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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 별로 그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적용 단위를 물었다.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별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거주자 1인당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각 투자신탁 등을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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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에너지회수설비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질의1)의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인 폐기에너지회수설비와 관련한 투자 중 연소 폐열 등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 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에너지회수설비의 공제 대상 여부와 투자금액 계산 등을 물었다. 연소폐열 등으로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투자금액은 관련 시행령을 준용하며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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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에 걸친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귀 질의는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면2팀-2090(2004.10.13)호를 참조하기 바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와 수입 자산의 투자금액 및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각 연도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외국 제작회사에 의뢰한 자산은 수입면장 발급과 수입승인 시 시행령의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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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제 금액에 자산 취득 부대비용도 포함되는가?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7.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금액의 범위에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과 일정한 자산 취득 부대비용을 투자금액에 포함한다.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되고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부대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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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은?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포함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어떤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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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투자금액 계산시 지출한 금액은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 지급분이므로 어음지급분으로서 결제된 것을 포함하고 선급금은 제외함
조세특례-2006.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신축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과 실제 지출액의 범위를 물었다. 진행률 계산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에서 이전에 공제받은 투자금액을 뺀다. 실제 지출액에는 과세연도 중 결제된 어음지급분을 포함하고 선급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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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창고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06.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제조업 겸영사업자의 창고시설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도매업에 주로 쓰면 전액 공제되지만 제조업에 주로 쓰면 공제할 수 없다. 두 업종이 공동 사용하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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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말 미완료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나?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3.12.31.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003.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3.12.31.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06.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말 현재 완료되지 않은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2003년 말까지 투자한 부분은 그날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투자금액은 같은 령 제4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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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보조원 기숙사도 세액공제 대상인가?법인과의 고용계약이 없이 골프장이용객으로부터 급여의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골프장보조원을 위한 기숙사 시설의 투자금액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근로기준법2005.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이 없는 골프장보조원용 기숙사의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숙사 시설의 투자금액에는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골프장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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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신축 부대비용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로 기숙사 신축시 동 투자금액에는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기숙사 신축의 부대비용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은 포함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투자금액으로 세액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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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기계장치의 투자 완료일과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수입하는 기계장치는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통관일에 다른 기계 등과 결합・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설치가 완료된 시점을 투자의 완료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05.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상 완료일과 투자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대로 설치해 사용하면 통관일, 다른 기계와 결합·설치해야 하면 설치 완료일이 투자 완료일이다. 진행 중 자산은 작업진행률 계산액과 해당 연도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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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처리한 기술개발용역비는 언제 공제하는가?자산으로 처리된 기술개발용역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 시기는 동 비용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처리한 기술개발용역비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비용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해당 여부는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부대비용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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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취득자산의 투자공제액은?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한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과 투자금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한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완료 자산은 사용일의 장부가액을, 취득 중 자산은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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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추가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 당해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4.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자산의 투자연도에 구성원이 추가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추가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 상당 투자금액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인이 투자한 공동사업장에서 같은 연도에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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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운송업도 중소기업 여객운송업인가?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고속버스운송업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버스운송업이 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외버스운송업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고속버스운송업은 여객운송업에 포함된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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