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법인이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떤 가액을 쓰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 당시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가액 중 취득 주식가액을 초과한 금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채권가액의 초과분은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특수관계 여부와 출자전환 사유가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해당 할인차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5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을 부동산 취득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분할 전 주식의 취득 소요액을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의제배당 과세액은 가산하고 교부금은 차감한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특허권을 매입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시가 판단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며, 취득가액에서는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시가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증여세법상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치 중인 설비의 시운전 생산물 판매액이 시운전비용을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판매가액에서 시운전비용을 뺀 초과액은 설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설치 중인 설비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물 판매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외화평가이익을 건설가계정과 상계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외화평가이익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회신인 법인46012-1105(1993. 4.27.)와 같은 처리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이 경락한 상가건물의 취득가액과 층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이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공정가액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층별 감정가액이나 개별원가가 없으면 분양면적비율이나 분양예정가액 등 합리적 기준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균등 유상감자 시 주주인 법인의 유가증권평가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소각 대가가 취득금액보다 적은 차액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감자 전 익금불산입한 평가액은 잔존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매입 자산의 실사 관련 법률자문료와 등기 이전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관련된 법률자문료와 등기 이전 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자문료가 양수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하며 배분방법은 보완 질의가 필요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풋옵션이 부여된 해외자회사 주식의 양도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손익이 귀속된다. 풋옵션에 따른 재매입은 별도 거래이며 행사가격은 재매입주식의 취득가액이 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층별 장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상가건물의 1층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층별 분양가액이 다르고 산정기준이 확인되면 분양가액 비율로 계산해 분양 완료까지 계속 적용한다.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의제배당금액은 가산하고 교부받은 교부금은 차감하여 계산한다.

금융법인이 대출채권 회수 목적으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가액과 초과 채권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채권액으로 한다. 채권액 중 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출자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출자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 가액과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 간 차액이 과세 대상이다.

법인이 타인에게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고가매입 관련 규정이 적용되면 시가 또는 정상가액 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공장건물 등의 지급임차료가 자가건설 설비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매입자산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자가건설 자산은 열거된 원가와 부대비용 합계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지급임차료 포함 여부는 설비 종류와 설치기간, 자가건설의 의미 및 다른 쟁점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구입한 임야·농지 등의 토지조성비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 대비 양도토지의 면적비율을 적용해 안분한다. 1999년부터 2000사업연도에 구입한 토지에 관한 회답이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취득가액 및 고ㆍ저가 양수 판단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업무무관부동산이 아니며 취득가액은 규정상 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그 취득가액과 비교하여 고․저가 양수 여부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부동산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질의 1·2는 기준시가에 따르고 질의 3은 경정 등의 청구 규정을 참조한다. 건물의 국세청장 고시 가액에 따른 기준시가 적용은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 법인세법 제62의2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불조건 수입에서 발생한 이자를 금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구분해 금융비용으로 계상한 Shippers' Usance 이자 또는 D/A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해당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의 연지급수입에 포함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고, 채권가액 초과분은 요건에 따라 대손으로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출자전환이면 채권가액 초과분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제1항제4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합병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으로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담보채권 관련 취득, 토지 취득가액 안분 및 유예기간 중 양도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첫 쟁점은 재질의가 필요하고, 분양용지는 면적비율로 안분하며 일정 부동산은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지는 별도 판단하고 유예기간 중 양도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건축설계비 등을 취득가액에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유사한 질의회신인 법인46012-2404(93. 8.14.)호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적분할로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과 상장 전 기부한 주식의 가액 산정에 관한 질의다.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시가 불분명한 기부주식은 보충적으로 평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 평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자금이자를 법정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다계상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과소계상액은 자산의 상각 여부와 준공 여부에 따라 조정한다. 감가상각이나 양도 때의 유보 처리와 미준공 자산 완성 후의 손금 추인 절차가 구분된다.

감자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과 수입배당금 규정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고 미신고 시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수입배당금 관련 규정은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비사업조합의 현물출자토지 평가, 법인 신고와 청산소득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지 거래가액이 있으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지 않아 을설의 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세 신고 시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없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가액이 감액된 자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과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자산가액에 가산했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과 이월과세된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장부상 출자가액이며, 2002. 1. 1. 이후 양도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폐지가 양도분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위변제 후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와 남은 구상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었다. 토지는 시가 상당액을 구상채권 회수로 처리하고, 요건을 충족한 잔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관련 대손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해 공사원가로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 재매입 시 사전에 정한 프리미엄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급금액을 포함한 재매입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약정이 채무 담보 목적이 아니고 추가 지급금액이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와 관련해 부담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권 등을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 밖에 금전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부담하는 손실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 인수 방식이면 채권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기타 금전 부담이면 영업권에 포함한다. 부담액은 신규사업 인가와 관련해 지출하는 부대비용적 성격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물업 인가 조건으로 부담한 부실금융기관 손실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 인수 방식의 부담액은 해당 채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기타 금전 부담액은 영업권에 포함한다. 손실부담액은 신규사업 인가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부대비용적 성격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제2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차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장부가액과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종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피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아 인수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의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제1항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8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종전 주식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 등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주식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산정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상증자로 인수한 주식의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규정상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지만 질의 사례의 인수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질의 사례에는 관련 법인예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제1항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8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취득세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약정에 따른 지급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매매가액과 무관한 임의 납부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임의 납부액은 구체적인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와 기부금 중 하나로 구분한다.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의 분양원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분양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전체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 등으로 명백하면 분양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분양 완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자산가액에 가산한 취득세 등이 판결로 감면되어 취득가액을 줄인 경우 손금처리를 물었다. 처음부터 자산의 취득가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재계산해야 한다.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지출한 비용을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원가를 구성할 수 있는 설립등기 전 지출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타인에게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리담보채권 대신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주식 취득가액과 채권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초과 채권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초과액은 채권 취득가액에 취득 후 미수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다.

정비사업조합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시가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시가 범위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고가 현물출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서이46012-11871과 서이46012-1153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