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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증여 시 특정법인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한 경우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에 당해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본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은 제외함.
상속증여세 - 202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한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에 해당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해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계산할 때 본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은 제외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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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친족과 외국인도 고용인원에 넣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던 ‘가업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은
상속증여세 - 202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에 최대주주 친족과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정규직으로 근무한 최대주주와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해도 정규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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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지분 유상감자 시 특례가 추징되는가? 가업을 승계받은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유상감자 시에는 추징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유상감자할 때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고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7년 이내 줄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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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기간도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상속증여세 - 202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요건의 영농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에도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영농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부터 계속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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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대출지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들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상속증여세 - 202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지급한 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무상 지급한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주가하락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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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규정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 규정상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의미를 물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과배당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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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취득한 전환사채 이익에 증여세가 적용되는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해당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은「상속세 및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주주가 초과 취득한 전환사채 등의 이익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균등 배정 수를 초과해 인수·취득한 이익에는 해당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인수인이나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자에게서 취득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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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나,<BR/>｢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 - 202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에는 원칙적으로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단순한 주주·임직원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되지는 않으며 시행령상 예외 주식은 할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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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용인의 출자비율도 특수관계 판단에 넣나? 본 건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등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등이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와 상증법 상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와 30% 출자비율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령상 30% 출자비율을 판단할 때 사용인의 출자비율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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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법인의 초과배당에 증여세가 붙나? 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은 상증법상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과세된다.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보유주식에 비례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당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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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전환사채 전환이익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소유주식비율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이후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40①(2)의 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발행법인에서 인수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이익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그 전환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한다.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균등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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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인수·주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 인수하거나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 요건과 금액 기준을 충족한 저가 인수 이익 또는 주식가액 초과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중 해당 법인의 주주는 제외되며, 이익별로 시가의 30% 또는 1억원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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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취득 전환사채의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해당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은「상속세 및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증여이익 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수인이나 증권 취득 목적의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증여이익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보다 낮게 균등 배정 가능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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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잔여재산 분배도 초과배당인가?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균등 분배로 최대주주가 과소배당 받음에 따라 그 자녀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당 의제배당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2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시 불균등한 잔여재산 분배로 자녀가 얻은 의제배당이 초과배당금액인지 물었다. 자녀가 주식 비율보다 높게 분배받은 금액의 의제배당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한다. 최대주주가 받을 금액 일부를 포기해 그 자녀가 불균등한 조건으로 분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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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공동경영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하는
상속증여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 공동출자·공동대표 경영에서 아버지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하고 아버지가 실질적 경영 주체이면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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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가 상증법§63③이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20.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을 때 최대주주 판단에서 운용사를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운용사가 상증법상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판단 대상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며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자산운용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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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간접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증법§45의5 또는 상증법§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2020.02.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할 때 간접 지배 개인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법인의 개인주주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B법인이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개인주주가 B법인을 100% 지배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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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지배 개인주주도 증여세를 내나? B법인이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에 주식을 증여할 때 이를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B법인이 결손금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이 B법인을 100% 지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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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전 보유주식을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수증자가 가업승계 전 보유한 주식을 승계 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9.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뒤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주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93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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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가업은 최대주주 지분 50%를 유지해야 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가업승계 특례에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상 유지요건이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31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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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간접 개인주주에게 채무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채무면제익이 생겼을 때 주식비율 판단과 간접 개인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유형별로 주식보유비율을 판단하며 간접 개인주주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 비율은 직접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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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해당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속증여세 - 201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에게 받은 주식과 균등 유상증자 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식을 근거로 균등 유상증자해 취득한 뒤 같은 기간 내 상장된 주식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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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출자전환으로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질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출자전환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부터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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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이 이익증여 대상인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않은 실권주 재배정으로 주식을 취득한 이후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으로 상장된 경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증여 규정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재배정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해 얻은 주식가액 증가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추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상장법인과 합병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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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초과배정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지분율 초과배정 여부를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발행 당시 약정에 따라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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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재매입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콜옵션이 부여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콜옵션 행사하여 비상장 주식을 재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으로 주식을 재매입한 거래에서 특수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고저가 양도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 시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갑은 주식을 양도한 뒤 일부를 재매입했고 재매입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상장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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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상장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질의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에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2)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계산 시 평가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취득일의 1주당 취득가액에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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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전 가업기간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운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 판단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가업의 운영 기간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해 판단한다. 동일 업종 법인으로 전환하고 설립 후에도 최대주주 등으로 계속 가업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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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증여세에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하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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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장주식의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전환일 전 제3자의 주식 전환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상속증여세 - 2016.07.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상장법인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적용한다. 제3자의 선행 전환으로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하면 그 전환일 다음 날부터 산정하며 부적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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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증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포함되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가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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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 최대주주 친족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가? 양도자 B는 양수자 C,D,E(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상속증여세 - 2016.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인 양도자와 최대주주의 친족인 양수자들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임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양도자가 양수자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인 점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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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하면 할증평가하는가?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해당 기업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열회사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이 증여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이며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소속기업이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고 증여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 관련 기업집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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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요건을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해당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소속기업이 규정상 기업집단과 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은 할증평가하는가?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회사 직원에게 증여한 상장주식의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이며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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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설립 법인의 직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고, 배우자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배우자 출연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시행령상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열거 사유도 없으면 특수관계가 아니다. 증여자와 사용인의 관계는 개정 전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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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전환의 증여이익은 어떤 주식 수로 계산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저가전환에 따라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이익은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전체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 전환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전환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자회사 상장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의 자회사가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 예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 취득 후 자회사가 상장되어 증가한 가액이 증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의 이용이면 적용될 수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인지 여부를 포함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기존주식 처분으로 지분이 줄면 공제가 배제되는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후 상속인이 기존주식을 처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물었다.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4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은 할증하는가?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해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합병 전 경영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과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가업 관련 요건을 물었다. 질의1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2에는 가업의 주식 보유요건을 제시했다. 최대주주 등이 일정 지분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법인전환 전 가업기간도 상속공제에 포함되나?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여부를 판단하며, 대표이사
상속증여세 - 201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종전 가업기간과 대표자 기간을 공제요건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동일업종 전환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가업기간도 10년 요건 판단에 포함한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기간도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5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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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법인에서 퇴직한 지 5년 안 된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양수자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인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와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해당 사용인이면 두 사람은 특수관계인이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이면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도 사용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전환사채 저가 인수 이익은 언제 증여로 계산하는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법 제40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5.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로 초과 인수하여 얻은 이익의 과세와 계산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를 적용한다. 증여이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인 전환사채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먼저 교부받으면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특수관계 법인 간 주식 양도에 할증평가하나요?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최대주주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자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법인 사이에서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다. 주주 1인과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면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최대주주등인 두 법인이 보유 주식을 양도하려고 평가하면 일정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포괄적 주식교환의 주식에 할증평가가 적용되는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이전 주식과 교환대가 신주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과 순자산가치 평가에 포함된 자회사 주식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완전모회사가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