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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주택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나?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비과세 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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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접수되는 금품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접수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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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지배주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지배주주란 국가 등을 제외한 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소유주주로서 특수관계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지배주주가 되는 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와 합한 소유주식이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주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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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국가에 기부한 토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법인이 보유토지를 재평가한 후 1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보유토지를 1년 이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의 기부금가액을 물었다. 기부금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토지 재평가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기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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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비 대여는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공단이 ○○대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비의 일부를 대여금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0.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비를 대여한 경우 준비금 사용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 형태의 지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상환잔액은 정산·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 사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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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비용은 손금인가?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에 한해 손금산입된다.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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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계상한 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한 뒤 사용하는 자산의 계상 가액을 어떻게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기간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고, 멸실이나 계약 해지 시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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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박람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도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의 문화ㆍ예술활동관련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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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조건으로 기부한 토지와 건축물은 어떻게 처리하는가?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법인이 그 매각을 원활히 하고 나머지 토지의 지가상승을 위하여 도시계획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당
법인세-2000.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 조건으로 기부한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부 토지가액은 나머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철거 건축물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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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등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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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장기할부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의 행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상 취득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는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과 사용·수익이 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면 취득일부터 해지일까지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는다. 객관적 자료로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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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개발 조합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받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 각각 당해 조합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법인세법2000.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조합이 직접 사업을 하고 수익과 비용이 조합에 귀속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개발사업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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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200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의 기부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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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산 의료기기를 법인자산으로 보나?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동 병원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기기를 취득하여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거래의 실질내용이 동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취득을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의 자산취
법인세-1999.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보조금으로 의료기기를 취득해 다시 기부할 때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거래 실질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취득 대행이면 법인의 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위·수탁계약과 시설물 소유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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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사의 주택임대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1999.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양도소득과 도시개발공사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양도소득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도시개발공사의 주택임대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취득세 등 지방세 사항은 소관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질의서 사본을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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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 건물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이지만, 무상임대 부분만 별도로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는 않는다. 건물 대부분을 임대하면서 일부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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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문화·예술활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인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문화ㆍ예술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문화·예술활동에 쓰도록 조직위원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허가 조직위원회의 해당 고유목적사업 비용이면 지정기부금이다. 실제로 문화·예술활동비로 지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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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연결통로 건설비는 자본적 지출인가?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당해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199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결통로 건설비는 원칙적으로 사옥인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부자산이 토지 가치를 특별히 높인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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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한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는 자본적지출인가?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법인세-1999.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해 기부채납한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부채납 자산이 토지가치를 특별히 증가시킨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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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입항료와 컨테이너지역개발세도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항만시설사용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화물입항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컨테이너지역개발세의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1999.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입항료와 컨테이너지역개발세가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두 부담금은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에 납부하는 화물입항료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컨테이너지역개발세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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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시관 수탁운영자에게 법인세 의무가 있나?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역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권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동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수탁운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1999.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역전시관을 위탁운영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운영 수익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수탁운영자에게 귀속되면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협약서·조례·구체적인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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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대신 갚은 공사 부채는 수익사업소득인가?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공사가 상환해야 할 부채의 원리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변제하여 얻은 수익 금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지방공기업법1998.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의 부채 원리금을 대신 변제한 금액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대신 변제하여 얻은 수익 금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조례에 따라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지하철도공사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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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규격봉투 공급 때 계산서를 발급하나요?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규격봉투를 공급하고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계산서교부의무 없음
법인세법인세법1998.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규격봉투를 지정판매소에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른 종량제 쓰레기규격봉투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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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기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기부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상당액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1998.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을 분할 지급하며 부담하는 이자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이자상당액은 실제 지출 사업연도의 기부금이고 지연손해금은 실제 지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지연손해금은 약정 납부일이 지난 기간에 별도 이율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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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미수금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미수금과 예수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수수하지 아니하거나 낮은 이율에 의한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률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1998.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의 미수금과 예수금 이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계법률과 위탁계약에 따라 적법한 거래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은 이율로 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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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상 토지를 바꾼 경우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분양하고 잔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다른 토지로 매매대상목적물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법인세-1998.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수령 후 매매대상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꾼 경우 추가 납세의무와 세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새로 체결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 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협의해 매매대상목적물을 변경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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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교육비를 내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법인이 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을 받은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8.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의 계산서 발행 및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공무원에게서 직접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계산서 등을 교부한다. 교육비 지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지 공무원인지 불분명하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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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국가에 다시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인가?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자산을 무상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것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1997.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기증한 자산을 수증자가 국가 등에 다시 기증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 가액은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의 기증이 업무와 관련 없고 수증자가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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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낸 기부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1997.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 경위와 의무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사유와 지급의무 여부 및 기부금 접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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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액의 손비처리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기부 채납액을 손비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기간은 사실상의 사용수익일로부터 사용수익 만료일까지로 함.
법인세-1997.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하는 경우의 손비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기부채납액은 사실상 사용수익일부터 만료일까지의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비 처리한다. 여러 차례 기부채납하면 기부채납 건별로 사용수익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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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의 건축비 부담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사용목적 건물에 대한 신축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당해 건물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키로 한 경우 동 부담액은 임차료의 선급액으로 보아 무상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7.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비 일부를 부담하고 건물 일부를 무상사용하는 법인의 부담액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부담액은 임차료의 선급액으로 본다. 그 금액은 무상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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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산 관련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관련 부가가치세는 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수익기부자산 관련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한다. 삭제 전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개정 전 같은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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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수정규정을 마모 보상금에 적용하나?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인세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수령할 고정자산마모 보상금을 계산하는데 직접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수정규정을 청소차량의 마모 보상금 계산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른 고정자산 마모 보상금 계산에는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기준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 취득 시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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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으로 쓰는 공업용수 시설은 구축물인가?공업용수 인입공사를 하고 그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당해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함
법인세-1997.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업용수 인입시설물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한다. 법인이 비용을 부담해 취수장에서 공장까지 인입공사를 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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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이 재해부조금으로 쓴 돈은 기부금인가?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공무원연금법1997.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재해부조금 등에 쓴 경우 기부금인지 묻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금액을 지출했다면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대상 지출은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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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한 공업용수 시설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공장을 증설하면서 당해 법인의 부담으로 취수장에서 당해 법인의 공장까지 공업용수인입공사를 하고 그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당해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1997.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담으로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업용수 시설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한다. 공장 증설 과정에서 법인 부담으로 취수장부터 공장까지 설치한 시설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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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기부채납한 교량공사비는 손금인가?법인이 그 사업과 직접 관련 없고 사용ㆍ수익에 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부채납자산이 당해법인의 사업관련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
법인세법인세법1996.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공한 교량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그 가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고 사용·수익 조건 없이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채납자산의 사업 관련성과 사용·수익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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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도로와 항로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법인이 LNG인수기지를 건설할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기존도로와 인수기지와의 연결도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당해 도로 등의 가액은 당해 LNG인수기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인수기지 관련 도로와 항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도로 등의 가액은 LNG인수기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항로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항로는 기부채납 후 2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특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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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가?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1996.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1년 안에 토지를 기부채납한 경우 재평가 효력과 손익산입을 물었다. 잔여토지 가치 증가를 조건으로 기부하고 그 가액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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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무상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1996.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협회가 국가 등에서 무상 지원받은 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무상 지원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기생충질환예방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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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직접 준 퇴직금도 법인 수입인가?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미화요원을 고용ㆍ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미화요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당사자인
법인세-1996.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미화요원에게 직접 지급한 퇴직금이 대행법인의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퇴직금 상당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시에 손비인 퇴직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의 청구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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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사용한 지자체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인가?지방공사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그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6.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의료원이 무상 사용하던 지방자치단체 토지를 반환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토지 등을 반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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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연결도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기존도로와 저유소간 연결도로 등을 지자체에 기부채납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저유소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함
법인세-1996.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유소 진입용 연결도로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한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 등의 가액은 저유소 건축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저유소를 건설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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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회관 위탁운영 수익은 과세되는가?비영리법인이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회관)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과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6.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청소년회관의 관리·운영 수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관리·운용 수익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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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지원시설 환매차익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축산업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의 환매요구에 따라 동 지원시설을 환매도 하고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는 경우 환매차익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
법인세-1996.03.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환매한 농어민지원시설의 차익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용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요구로 환매도하고 이전하면 환매차익도 감면받을 수 있다. 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이전보조금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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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건축비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종합운동장의 건축비를 현금으로 기부하고 당해 시설물의 준공 후 이를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합운동장 건축비를 기부하고 장기간 무상사용할 때 기부금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부금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시설 준공 후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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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퇴직금전환금 대납액도 익금인가?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할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을 대행 사업자가 지급받아 대신 납부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1996.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퇴직금전환금을 대신 납부한 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대행사업비는 익금이지만 대신 납부한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미화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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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피해보상비는 자본적지출인가?저유소 설치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은 저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1996.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유소 설치와 관련해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비의 세무상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급한 피해보상비는 저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저유소 설치로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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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병원을 단순 위탁관리한 수익도 과세되나?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시설물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1995.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의 병원과 시설물을 위탁 관리·운영한 수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병원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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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귀속되는 병원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5.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병원의 관리·운용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수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한 수익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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