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면 증여세가 붙나?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녀는 그 증여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 거주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했다면 자녀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현금 증여인지 단순한 자녀 명의 전세권인지 임대차계약의 주체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1,00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목적 외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3년 내 직접 사용실적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3
고가 유상증자로 비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도 과세되나요? 법인의 신주 발행시 기존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유상증자에서 신주 인수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4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도 증여인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이 사실상의 재분할에 의한 것일 경우 증여세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지만 신고기한 내 사실상 재분할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더라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의 사실상 재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
비영리법인 분리로 승계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신설 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무상취득 재산은 과세되지만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둘로 분리한 경우 승계재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령 개정과 주무관청 허가에 따라 조직·직원·재산 일부를 신설 법인에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
진정명의회복 소유권 이전은 증여인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의 증여세 과세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처음부터 목장조합 재산인지 새마을회 재산을 이전하는지 조사해 판단한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07
자녀 재산 보호 목적의 가압류도 과세되나? 단순히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형식적인 가압류를 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형식적 가압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단순히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가압류한 사실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 없이 재산을 취득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귀속되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08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4.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면 예외이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09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과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쓰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1,010
반환 가능한 출연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회원사가 당해 비영리법인을 탈퇴하는 경우 출연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회원사 탈퇴 시 출연재산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1
명의신탁 증여세도 상속재산에서 빼나?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증여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공과금등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약정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과금 등에 포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여야 한다.
1,012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상속증여세 - 2004.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만 정해져 있으면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구성원별 과세액은 정해진 분배비율에 따른다.
1,013
공유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옮기면 증여인가? 소종중 구성원 3인이 공유하던 토지를 무상으로 소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실제소유자인 소종중 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 공유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이전이면 과세되지만 실제 소유자인 소종중에 환원한 것이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14
저가 양수의 이익을 얻은 내국법인도 증여세를 내는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이익을 얻은자가 내국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산 내국영리법인의 증여세를 물었다. 저가 양수 이익을 얻은 자가 내국영리법인이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5
전환사채로 받은 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하나?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전환사채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된 증여세를 교부받은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환사채에 의해 교부받은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허가 여부는 주식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
토지·건물 일괄양도의 고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별도로 계산 양도하여도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고가양도 해당여부의 판단 및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고가양도 판단기준을 물었다.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고가양도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고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7
타인 재산 담보로 얻은 가치증가이익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 및 적용시기
상속증여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해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자가 취득 후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으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규정은 2004. 1. 1. 이후 타인 재산을 담보로 차입해 재산을 취득한 분부터 적용된다.
1,018
임직원 상조회 부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치료비・부의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급한 자별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급여에서 모금해 유족 등에게 전달한 금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한 치료비·부의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임직원별로 판단한다. 임직원 각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
채무면제 후 납부능력이 없으면 증여세를 면제받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규정 적용시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위의 채무를 대신 갚고 사위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위는 채무변제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사위가 자력으로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20
최대주주의 전환사채 전환이 증여세 대상인가? 최대주주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등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인수인이 아닌 자에게서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인수 등에 해당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서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전소유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1
채권자대위 등기 후 재분할은 증여인가? 민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상속인 사이에서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2
특정법인 채무면제 이익은 증여인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익 상당액은 특정법인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이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르면 제재되나?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시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이 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4.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를 때 과징금 등 제재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면 과징금, 증여세 과세 및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탈세 해당 여부는 관할조사관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4
명의신탁주식과 증자 신주를 함께 물납할 수 있나?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의 물납가능 여부
상속증여세 - 200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해당 주식과 증자로 받은 신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청구 범위 안에서는 신주와 구주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 신주가 발행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1,025
법인이 나눈 증자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나누어준 자가 법인이고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증여 이익 계산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법인이 주주에게 나누어 준 증자이익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이익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익을 나누어 준 자는 법인이고 이익을 얻은 자는 해당 법인의 주주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6
불균등감자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감자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식이나 지분의 소각으로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며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된다.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면 주주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동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 제공한 경우 주주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그 거래로 주주가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거래의 시가는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8
신종사채 권리를 포기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신종사채를 인수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증여세 - 200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종사채를 취득한 뒤 주식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 권리를 포기한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 사안이다.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초과 배정분을 인수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종사채의 주식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 권리를 포기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1,029
당일종가 시간외대량매매에도 증여세가 적용되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당일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외대량매매로 주식을 양도할 때 저가·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3자 참여가 제한된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당일종가 매매는 예외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0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는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전 외의 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됐다면 제외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 명의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는 주식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낸다. 앞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됐더라도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고 실제 증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32
공동상속 토지에 단독 신축하면 증여세가 붙나? 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을 멸실하고 특정 자녀 1인이 단독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4.05.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토지의 건물을 멸실하고 자녀 한 명이 자기 비용으로 신축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단독 신축 자체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토지 무상사용이익은 증여로 본다. 다만 1996.12.31. 이전에 신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토지 무상사용이익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033
토지 사용 대가로 받은 건물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의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에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의 비과세·감면도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4
법인이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나 채무면제 등을 최대주주에게 직접 나누어 주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받은 재산이나 채무면제액을 최대주주에게 직접 나누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분배했는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이 재산 증여나 채무 면제·인수·변제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5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도 부과되나?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유증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유증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6
등기착오를 실제 지분으로 고치면 과세되는가? 등기착오로 인하여 사실상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로서 사실상 지분으로 정정등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착오로 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했다가 정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분으로 정정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37
기타이익 증여에서 미성년자 등의 범위는?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미성년자 등”이라 함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미성년자 등의 범위를 물었다. 미성년자 등은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산 증여 후 5년 이내 가치 증가 이익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8
개정세법의 ‘결정하는 분’은 무엇을 뜻하나? 최대주주 할증평가제의 대상 주식의 범위 개정규정은 2003. 1. 1. 이후 납세의 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세법 부칙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를 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의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9
특수관계 없는 자의 무상사용도 증여세 대상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부동산 또는 금전을 무상 또는 저가・고가로 사용하는 경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간 부동산이나 금전의 무상 또는 저가·고가 사용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사용에 따른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0
퇴직임원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이익 증여 과세에서 지배주주와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1
국외 종교단체 출연재산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으면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법상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42
외투법인 합병이익에 증여세 의무가 있나? 일본계 영리법인이 대주주로 있는 국내 외국투자법인간의 불공정합병을 통하여 분여 받은 이익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외국투자법인 간 불공정합병으로 일본영리법인이 얻은 이익의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일본영리법인 갑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43
고가 발행 상환우선주도 증자이익 증여에 해당하나?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신주에 대하여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할 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포기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익배당 우선주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자본 증가를 위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044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과세되나?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시 공익목적 외 사용임
상속증여세 - 2003.6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쓸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목적 외 사용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45
증여세 대납은 합산과세 대상인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 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합산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세 건의 기질의회신문 문서번호와 날짜를 제시한다.
1,046
상장으로 얻은 주식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장하거나 협회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하게 한 후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의 상장이나 등록으로 얻은 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특수관계자의 상장·등록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장·등록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증여·양도 등으로 취득하게 한 주식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7
저가양수로 과세된 재산을 물납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물납청구의 범위 내에서 당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신청을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납청구 범위에서 증여의제 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48
증여재산 임대소득으로 낸 보험료도 증여인가? 2003.01.0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 등
상속증여세 - 2003.12.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보험금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003.01.01 이후에 적용하며 증여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1,049
종중 대표자가 재산을 증여하면 세액이 달라지나?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자가 종중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따라 종중이 부담할 증여세가 달라지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주택을 종중에 증여할 때 증여자의 대표자 여부가 증여세에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다. 증여자가 종중 대표자인지에 따라 종중이 부담할 증여세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첨부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1,050
현물출자로 기존 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의 현물출자로 특수관계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해당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특수관계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1998년 말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