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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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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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매출누락 확인 시 소득금액을 어떻게 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되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경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법 제80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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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떤 금액이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과 인정 가능한 증빙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수취·보관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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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장부 없이 골재 매출누락 소득을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골재 매출누락이 확인됐으나 매출·매입자료가 없을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신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되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경정한다. 장부 및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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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세금계산서 없는 상가 공과금도 필요경비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에 낸 공과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보관 서류나 장부도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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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직접 판매한 농산품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직접 판매할 때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농업 종사 거주자가 작물재배업 생산 농산품을 직접 판매하면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 작물재배업 외 농업 사업소득자는 증빙을 비치하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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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격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 관련 대가를 지출할 때에는 단서 사유가 아니면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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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했어도 장부에 따라 실지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비치·기장되어 있고 그 자료에 근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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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토지 구입 때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토지와 건물 관련 비용의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받고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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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무신고 대표자의 종합소득은 어떻게 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대표자의 소득 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법정 추계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하며 일정 서류를 미첨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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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비사업자와 거래해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고 정해진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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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증빙 수취가 면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미만이거나 일정한 금융기관 지급·제출 요건을 갖추면 제외된다. 금융기관 지급 시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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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간이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적격증빙이 없어도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때 증빙서류 수취 의무를 물었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수취 의무의 예외가 된다. 원칙적으로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면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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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부가세를 추계해도 소득은 장부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경우 소득세 소득금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추계결정했더라도 장부와 증빙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세 결정ㆍ경정은 장부와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나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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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했더라도 증빙에 따른 실지조사 결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납세자가 해당 연도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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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장부를 기장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장부 비치·기장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장부 비치·기장의무가 없다. 1거주자로 보는 관리사무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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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장부로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결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서류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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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증빙도 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정규 증빙 외의 증빙을 받았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정용 전기제품 등의 전문 수리업은 시행규칙상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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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장부가 없으면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따르지만, 필요한 자료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ㆍ허위이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추계 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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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어떤 거래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제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 등과 거래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은 경우와 일정 요건을 갖춘 재활용가능자원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활용가능자원 거래는 금융기관 지급과 송금명세서 기재·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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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분담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분담한 경비를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수취·보관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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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복식부기의무자의 부적격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증빙 외의 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건당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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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장부 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으로 확정신고한 뒤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붙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와 같은 방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해 확정신고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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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임대용역 증빙이 미비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용역 거래에서 정해진 증빙 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간이과세자 등과의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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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야 한다. 10만원 미만 거래 등과 일정 부동산임대용역의 송금명세서 제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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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매출누락 확인 시 소득금액을 어떻게 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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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추계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지 물었다.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다.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여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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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장부가 없으면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추계해 결정·경정하는지 물었다. 장부 등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그 처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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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매입자료 누락 시 추계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누락한 경우 추계경정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경정할 수 있지만 수입금액을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만 추계경정한다. 실지조사에서 누락된 임대료 등이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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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장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수입금액을 경정 조사할 때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다. 다만 보유 장부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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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장부 일부가 멸실되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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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가공매입자료 발생 시 어떻게 경정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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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장부가 없어도 증빙으로 실지조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토지취득가액과 공사도급금액이 확인될 때 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차익은 신고 증빙이나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하고 추계결정사유가 있으면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장부가 없어도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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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무신고 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은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이를 토대로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전세금 총수입금액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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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무신고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과 매입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로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하고,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하여 결정한다. 실질적인 매입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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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가공매입 발생 시 소득세를 어떻게 경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경정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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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증빙 없는 지급임차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지급한 임차료의 필요경비 인정과 증빙 교부 시기를 물었다.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하면 별도의 개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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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수입금액 추계 시 소득금액은 실지조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도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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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임가공 사업소득에서 일부 매출을 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임가공해 납품하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이므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해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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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미등록·무신고 소득도 장부로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미등록과 소득 무신고 시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자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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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한 사업장의 임대·사업소득을 달리 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별로 조사결정·경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각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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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증빙 없는 관리소장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증빙서류 없이 매월 지급하는 판공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판공비는 지급받은 관리소장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업무상 사용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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