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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오프 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그 교부받은 주식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2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핀오프 분할에서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의 해당 배당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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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오프 때 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6.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핀오프 분할에서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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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오프 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6.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핀오프 분할에서 기존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교부받은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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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교부하기 위해 발행하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의 의제배당 계산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는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계산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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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 벤처기업이 된 주식의 손익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
소득세 소득세법 2025.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던 주식의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주식 손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한 집합투자기구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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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별 취득가액이 다르면 의제배당을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개별적인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감소한 구주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를 때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소된 주식의 개별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액을 주식 취득에 든 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의 의제배당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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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 벤처기업이 된 주식의 손익은 제외되나?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 후 발행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거래·평가손익의 이익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합투자기구가 비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한 뒤 보유기간 중 그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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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오프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핀오프 분할로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와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이며 시가로 평가한다. 배당소득 해당 여부에는 소득세법을, 주식 평가에는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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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소득 계산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가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 해산 시 증여의제가액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기존 회신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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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손실을 기존 배당소득에서 뺄 수 있나? 법령에 따라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 보다 적은 경우라도 그 차액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소득세 - 202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분배액이 주식 등의 취득금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기존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이익을 초과해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 주주가 법인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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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주식의 기지급 배당은 언제 수입인가?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에 따라 반환 받은 주식에 대해 기 배당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임
소득세 - 2020.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반환 판결로 돌려받은 주식의 기지급 배당금 수입시기를 물었다. 배당소득은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주식과 이미 지급된 배당금을 함께 반환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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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제한 주식 보너스는 어떻게 안분하나?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사이닝 보너스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계약조건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받기로 한 사이닝 보너스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1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이 제한된 주식으로 일시에 받은 사이닝 보너스의 근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약정한 사이닝 보너스 금액을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급여에 포함한다. 중도퇴사 시 일정 금액을 반환하고 주식을 즉시 처분할 수 없도록 약정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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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가액은 의제배당 취득가액인가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세과세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1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소득 계산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을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에 기존 회신사례를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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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
소득세 - 201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증여재산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수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자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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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처분이익은 배당소득인가?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7.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에 포함된 벤처기업 주식 또는 지분의 거래·평가손익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해당 손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신탁이 벤처기업의 기존 주식이나 지분을 양수한 경우 투자자는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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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무상감자는 대손금인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을 채무자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대손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6.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감소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처리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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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무상감자액은 대손금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의 출자전환된 주식은 회생계획인가
소득세 - 201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무상감자에 따른 감소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전환으로 채권이 변제되었고 이후 무상감자는 회수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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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 감자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의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생계획인가
소득세 - 201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무상감자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무상감자로 감소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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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무상감자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의 출자전환된 주식은 회생계획인가
소득세 - 201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무상감자로 감소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이미 출자전환된 주식의 무상감자라는 점이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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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건부자본증권은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하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환(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과세대상 여부와 주식 전환 시 이자소득 계산방법을 묻는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한다. 전환형 증권은 전환사유 발생일부터 제3영업일에 상환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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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취득주식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화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투자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제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외화 취득가액에는 투자시점의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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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전 잔여재산 분배액은 배당소득인가?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 중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1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잔여재산 확정 전에 주주에게 일부를 분배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액 중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이다. 그 배당소득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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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가액은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로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이익은 해당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에서 증여의제가액을 주식 취득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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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과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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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금액은 무엇인가?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한다.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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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차익은 배당소득인가?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한 것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2011.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 주주가 받은 잔여재산 중 주식 취득금액 초과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이다.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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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양도차손은 필요경비인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되어 거주자가 출자전환 된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의 양도차손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출자전환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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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양도차손은 필요경비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되어 거주자가 출자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세 - 201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면서 생긴 차손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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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 또는 출자
소득세 소득세법 2009.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이다.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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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 무상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제외)을 자본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산재평가법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자본전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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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지급받는 합병대가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받은 주식·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가 종전 주식·출자의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이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합병으로 발생한 초과금액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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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감자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주는 총 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소득세 - 200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개인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주는 총평균법으로 산정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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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도 주식 취득금액에 포함되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취득세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소득세 지방세법 200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어 부담한 취득세를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금액에 넣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포함된다. 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부담한 취득세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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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대가 주식의 의제배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추고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크면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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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과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받은 재산가액이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분할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분할시 과세된 의제배당액은 가산하고 수령한 교부금은 차감함)을 분할로 인해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로 개인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7
외국모회사 주식 저가매수 이익은 무슨 소득인가?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주식을 저가 매수하고 이를 행사하여 지급받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외국모회사로부터 저가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 근로자가 외국모회사 주식을 저가 매수해 얻은 이익과 배당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주식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고,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다. 주식의 저가 매수는 국내자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청산 전 잔여재산 분배액은 배당소득인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 당해 주주가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200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에 주주에게 일부 분배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받은 금전 기타 재산이 해산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이다.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 일부를 분배한 경우의 중간신고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감자 전 증여주식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적용 여부의 구체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40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증여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상 취득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1-10929, 2003.07.14.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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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후 소각한 주식소득은 양도인가 배당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에 해당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주주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자본 환급에 따른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의 매입과 소각이라는 형식만으로 소득 구분을 확정하지 않는다.
42
매입 후 소각한 주식의 소득은 양도인가 배당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소득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발생한 주주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자본 환급에 따른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소득46011-21368과 서일46011-11730의 기존 회신문도 참고하도록 하였다.
43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대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소득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매입해 소각한 주식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는 매매 경위와 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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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때 현물배분한 주식은 소득세 대상인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득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며 조합원에게 현물배분한 주식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배분하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5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면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46011-21368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46
상속 비상장주식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감자로 받은 금전 외 재산이 열거된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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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소득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재산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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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출자하지 않은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거주자와 특수관계자가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 않은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뤘다. 거주자와 일정한 관계자의 주식·출자지분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해당 법인도 특수관계 법인이다. 기준은 총발행주식수·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며, 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직접 지분이 없어도 법인과 특수관계가 되나?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 지분과 대표자 지위가 없어도 그 법인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관계자들의 주식·출자지분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 기준은 100분의 50이며 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배당 과세 여부에 따라 무상주의 취득가액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