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외국법인의 관리장소 이전 시 조세조약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주가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이전함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은 그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에 대한 이전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 200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주가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이전할 때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 적용 여부는 관리장소 이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배당의 처분권·결정권, 중요 사항의 집행내역과 권한 소재국, 조세회피행위 여부 등을 고려한다.
52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어느 범위까지 공제되는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으로서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의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 중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공제한다. 최저한세 개정규정과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각 적용시기와 기존 회신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
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세액공제 한도는?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 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상당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5.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법인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해당 사용료소득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15%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란 무엇인가?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면제신청 때 첨부하는 거주자증명서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으로 발행한 거주자 증명 서식을 말한다.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거주자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파트너십 배당소득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나? 파트너쉽이 배당소득 등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소득이 각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군도 파트너십이 받은 배당·주식양도소득에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소득이 각 파트너에게 사실상 귀속되면 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적용할 수 있다. 파트너십 자체가 아니라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6
미국법인 통신망 이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소유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소유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조세조약의 소득 구분이 우선하므로 한ㆍ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현행 법인세법상 구분 및 제출된 개정안과 별개로 통신망 소유자가 미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미국 조합의 홍콩지점 자문료에 어떤 조약을 적용하나? 조합인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경영관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각각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받은 경영관리자문용역 대가에 적용할 조세조약을 물었다. 미국에서 조합으로 취급되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구성원이 세운 조세조약 미체결국 법인이 가공회사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미국 유한책임회사 용역대가에는 어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미국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경영관리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받은 경영관리자문 용역대가의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회사가 미국 세법상 조합이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구성원의 법인이 가공회사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어느 제한세율을 적용하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가 수취인과 다를 때 적용할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물었다.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명의상 수취인과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60
이자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어떤 세율인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국제조세 - 2003.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을 때 적용할 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명의상 수취인과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61
영국인 영어보조교사의 퇴직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3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영국 국적의 영어보조교사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영국 거주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국적 영어보조교사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을 묻는다. 국내 거주자이면 원천징수하되 한·영 조세조약상 영국 거주자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국가 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는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미국 파트너쉽에 어떤 조세조약을 적용하나? 미국에서 설립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가 미국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경우, 동 LLC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LLC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
국제조세 - 200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설립된 단체가 받는 국내원천소득에 한·미 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트너쉽이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법인과세를 선택하지 않았고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인 개인이면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가 적용된다.
63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헝가리법인에 증여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 외국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과세 여부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대상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2.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이지만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이며 수증법인의 거주지국이 스위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퇴직보험예치금 이자는 면세 외국항행소득인가? 퇴직보험예치금의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보험예치금 이자가 면세 외국항행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후순위채권의 잔여이익 지급은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을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그 이자외 내국법인의 이익중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명목으로 지급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 구분시에는 ‘배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잔여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추가 대가는 이자소득이나 조세조약이 배당소득으로 정하면 배당소득이다. 채권자에게 경영참가권이 없고 지급액은 주주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외국법인 간 부도채권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부도채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부도채권 증여로 생긴 소득의 구분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증 외국법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국내 과세 여부는 수증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국내에서 과세되면 기증 당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증법인이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아일랜드법인 지급이자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아일랜드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아일랜드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라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01.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아일랜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일랜드법인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지급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가 적용되는 것을 근거로 한다.
69
조세조약이 없어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외국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을 외국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했다면 조세조약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상표 사용료에는 어느 나라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조세조약은 계약체결대리인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이 아니라 당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의 거
국제조세 - 2000.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 허여권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를 때 적용할 조세조약을 물었다.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실질적 귀속자는 명의상 허여권자가 아니라 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71
주식대금 어음의 이자는 매매가액에 포함되는가? 주식의 양수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동 이자상당액이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니고 ‘매매가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변경 시 적용할 조세조약과 주식대금 어음의 이자 성격을 물었다. 사업 목적이 인정되면 네델란드 조약을 적용하며, 약속어음 이자는 매매가액의 일부가 된다. 거주지국 변경의 조세회피 여부는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이자는 당초 계약에 따라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외국법인 간 내국주식 증여소득은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증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과세 여부는 소득 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이자소득의 형식상 수취인이 다르면 누구에게 귀속되나? 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인 ‘수익적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상 관련 원천징수 조항을 적용해야 함.
국제조세 - 2000.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를 때 귀속자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을 판단해 수익적 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본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74
어떤 과세처분이 상호합의 개시요건에 해당하나요? 내국법인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국제조세 - 1999.06.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과세처분에 대해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사이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판매장려금의 접대비 시부인은 해당하지 않지만 미국법인 부담 수리비용의 손금불산입은 해당할 수 있다.
75
D/A 연장이자의 외국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거래조건변경으로 수령한 이자가 조세조약과 해당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D/A 연장이자에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과 현지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각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회수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자는 과세되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외국인이 투자를 위하여 국내에 도입한 자금(현금)을 투자에 이르지 못하고 회수하는 경우, 국내은행에 예치함으로 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국제조세 - 1998.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에 이르지 못해 회수하는 외국인 투자자금과 예치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은행 예치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된다. 주식 등의 배당금과 매각대금은 관련 인가·허가·신고수리 또는 협약에 따라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77
기술원이 조세조약상 인가 교육기관인가? △△▲▲기술원은 △△▲▲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며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되므로 조세조약상 교수등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대학 또는 기타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포함됨
국제조세 - 1998.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원이 조세조약상 인가된 교육기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교수 등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교육기관 범위에 포함된다. 대학 기능을 수행하고 운영에 관해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78
아일랜드 법인의 외화채권 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아일랜드 법인이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 외화채권 투자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면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아일랜드 법인이 조약상 아일랜드 거주자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9
아일랜드법인은 리스료의 수익적 소유자인가? 아일랜드법인은 한국과 아일랜드간에 체결된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일랜드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 등을 양수한 아일랜드법인이 리스료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물었다. 해당 아일랜드법인은 아일랜드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한국과 아일랜드 간 조세조약의 이자 및 사용료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80
국외에서 만든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외국화가가 지급받는 미술작품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한국 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화가가 자국에서 완성한 미술작품의 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화가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D/A이자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별도 지급받는 D/A이자에 대하여 수입자가 자국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로써, 거주지국간 조세조약과 해당 국가의 세법에 의해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수출대금과 별도로 받은 D/A이자가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조세조약과 수입자 국가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자가 자국 세법에 따라 해당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 - 199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다. 적용 제한세율은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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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약국 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가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등에는 종합과세한다. 종합과세 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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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국제조세 - 1997.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 과세와 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다.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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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체약국 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나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거나 당연 종합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사업장의 귀속여부 또는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조건이면 종합과세한다. 국내사업장 귀속·관련 여부와 무관하며 비체약국 거주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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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면제가 상대국가의 특별법에 의한 것이고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국에서 면세된 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특별 법률에 따른 감면이고 조세조약에 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된 상대국 원천소득에 대한 면세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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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수행한 만화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필리핀의 거주자가 만화제작의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용역이 필리핀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 거주자가 만화영화 제작의 일부 공정 대가를 받을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을 필리핀에서 수행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거주자의 전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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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에서 제작한 광고 테이프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외국법인이 TV광고용 테이프를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제작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인이 현지에서 광고 테이프를 제작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현지에서 제작하며 결과물은 내국법인이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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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 이자소득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되나? 간주외국세액의 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법률에 의하고 조세조약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어야 함
국제조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면제된 이자소득에 간주외국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면세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대국 특별법률에 따른 감면이고 조세조약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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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직자 면세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미국, 일본 거주자가 교육기관에서 취득하는 보수는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간소득세를 면제함
국제조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외국인 교직자의 소득세 면세기간과 교육기관 범위를 물었다. 미국·일본은 도착일부터 2년간, 중국은 3년간 면제되지만 캐나다에는 교직자 면세규정이 없다. 연산한샘외국어학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외국인 강사료는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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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없는 국가의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에 같은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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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법인을 거친 선수 이적료에 어느 조세조약을 적용하나? 국내 프로축구팀이 당해 선수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우크라이나 소재 축구클럽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는
국제조세 - 199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대행법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선수의 이적료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선수의 권리·의무를 포괄 양수하지 않았다면 이적료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이적료가 우크라이나 축구클럽에 실질 귀속되므로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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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납부세액도 공제되나? 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이는 조세조약에서 동일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외국자회사 배당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에 동일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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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교수의 국내 강의 보수는 면세되나? 외국의 거주자인 교수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연구용역 제공대가는 조세조약에 의해 면세되는 것이나,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주 교수의 국내 교육기관 강의·연구 보수에 조세조약상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받은 보수에는 교수 면세조항이 아닌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을 적용한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조세조약상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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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승무원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당해 승무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는 인적요역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법인이 제공한 항공기 승무원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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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이적료에는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가? 외국인 선수 영입에 따라 지급한 이적료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은 이적료의 실질귀속자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국제조세 - 1996.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선수 영입 때 지급한 이적료에 어느 거주지국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적료의 실질귀속자인 선수 소속 클럽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계약대행사의 거주지국은 조세조약 적용 기준이 아니다.
97
인도 거주자의 송금 생계비는 국내에서 면세인가? 교육 훈련의 목적만으로 입국한 인도 거주자에게 송금되는 생계유지비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됨
국제조세 - 199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훈련 목적으로 입국한 인도 거주자가 본국에서 송금받는 생계유지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계유지비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교육·훈련의 목적만으로 국내에 입국한 인도 거주자에게 송금된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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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면제 국제운수소득에 지점세가 적용되는가?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점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지점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국내사업장에는 지점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조약 또는 항공협정과 법인세법에 따라 국제운수소득이 상호면제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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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수익적소유자’라 함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조세조약상 혜택이 주어짐을 뜻함
국제조세 - 199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수익적 소유자는 소득의 법적·형식적 수익자이면서 경제적·실질적 수익자여야 한다.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수취자가 누구인지는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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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과세됨
국제조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조세조약과 국내사업장 관련성에 따라 제한세율 또는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는 이들 소득을 종합과세하고 거주자 세액계산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