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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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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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판정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 지역과 경기도 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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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3주택 중과 판정의 지역·가격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2주택 이상에 해당하거나 투기지역 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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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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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군·읍·면 소재 저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읍·면지역 소재 주택을 1세대 3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과 지방자치법상 읍·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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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공동상속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 저가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정 지역의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은 정해진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해당 제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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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읍·면지역 주택도 3주택 실가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지역 주택을 3주택 중과 및 실지거래가액 적용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중과 판정에서는 일정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제외하지만 실가과세 주택 수에는 포함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 3주택 여부는 읍·면지역 주택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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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읍·면 지역 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 지역 소재 주택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중과세율 판정에서는 일정 주택을 제외하지만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에는 포함한다. 제외 대상은 해당 지역 소재 주택 중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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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재건축 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묻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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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입주권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만 적용하고 세율상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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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경매로 다시 산 토지의 보유기간과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경매대금 완납일부터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다.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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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지역별 주택은 3주택 중과 계산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 수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지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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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의 양도와 다른 1주택의 비과세·고가주택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되고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다른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과 정해진 산식으로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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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3주택 중과 범위와 실지거래가액의 뜻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와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주택 범위를 판정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차익은 실가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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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3주택 중과 판정에 어떤 주택을 포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와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에는 농가주택 등 모든 주택을 포함하되 중과 대상 범위는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판정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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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3주택 중과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의 판정시점과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를 물었다. 3주택 여부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주택을 포함해 판정한다. 양도ㆍ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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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소형주택 제외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의 3주택 중과 제외와 세율·공제 및 실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60%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차익은 실가로 산정하며 기본공제와 예정신고납부 공제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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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장기임대주택 의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며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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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감면 신축주택에 중과세율과 장기공제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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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미등기 국외자산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인 국외 토지 또는 건물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미등기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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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연천군 주택도 중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천군 소재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준시가 합계액이 다른 주택 등의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수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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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미분양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장부에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재고자산이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다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되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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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소속 군이나 읍·면 지역의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 판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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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1997년 준공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준공된 미분양아파트를 2004년에 계약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1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2의 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중과세율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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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배우자 증여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고,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해당 자산의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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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재개발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입주권 양도차익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해 산정한 뒤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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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양도일 현재의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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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합산해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한다. 해당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조문상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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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함께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한다. 대상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관련 조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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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10년 이상 보유 자산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을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1990년 4월 6일 취득 자산을 2000년 4월 6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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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철거 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할 때 공제와 세율상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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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여러 필지를 양도하면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2필지 이상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 필지별 양도차익에서 해당 비율만큼 공제하고, 기본공제는 연간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적용되며, 기본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2,500,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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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재개발 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권리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분양처분 전까지의 권리 양도소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기간에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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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 과세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권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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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로 보는 때에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자산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토지나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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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해당 권리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부동산양도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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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각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에 대해 같은 법의 각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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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결손금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 양도차익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생긴 결손금은 특정 소득금액을 제외한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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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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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토초세 미납 시 장기보유공제를 못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 토지가 아니라면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대지 또는 건축물 부수토지의 정해진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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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배우자 증여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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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주택조합에 국민주택용지를 팔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 등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무허가·일시적 건축물의 토지는 나대지로 보되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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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보상받은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상 취득 영업권은 잔금청산일, 무상 취득 영업권은 관련 사업 개시일이 취득시기다. 무상 취득 영업권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0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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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와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나 법정 범위를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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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3년 이상 보유 부동산은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96.01.01 이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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