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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에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잔여재산 가액이 종전 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차액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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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청산 시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해외투자법인이 청산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손금에 산
법인세 - 2021.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청산으로 보유 주식이 바뀌는 경우 주식평가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청산절차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거래 실질이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려는 것이라면 손실은 새로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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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준 잔여재산 매각차익은 손금인가? 인수한 재산을 매각하고 사전에 의결된 조건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나 지급 의무가 없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매각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집행조합원이 잔여재산을 매각해 조합원에게 지급한 차익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청산 시 의결한 조건에 따른 지급액은 손금이지만 지급 의무 없이 지급한 매각차익은 손금이 아니다. 손금 인정 여부는 투자조합 청산 시 의결한 지급 조건 또는 지급 의무의 존재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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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청산 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처리비용의 공제 여부와 용역대가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잔여재산의 추심·환가처분 관련 비용은 공제하며, 용역대가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계약은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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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득공제를 소급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배분하더라도 과거 사업연도 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 불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면서 과거 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거 사업연도 신고분에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과거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 완료 후 분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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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청산 시 투자자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장부가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는 때에 손금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 받
법인세 - 202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F 청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때 투자자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배 완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시가평가 목적의 거래이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당 거래가 시가평가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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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해산의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해산으로 발생한 주식처분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잔여재산 가액이 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분배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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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시 현물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가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법인세법」제51조의2 및 제79조 제7항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세 법인세법 2015.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청산 시 현물배당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한 금액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대상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회사가 해산하면서 현물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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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중간신고에도 의제배당을 공제하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여 청산소득을 중간신고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금액을 청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주주가 기존주주로부터 주식
법인세 법인세법 2014.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일부를 분배해 청산소득을 중간신고할 때 의제배당 공제와 취득금액 산정을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존 주주에게 유상 취득한 주식은 실제 지출액을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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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청산분배금도 소득공제되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모든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의제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함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소의 효력이
법인세 법인세법 2014.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분배금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모든 잔여재산의 분배금은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장래에 효력이 발생하는 취소처분은 취소 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소급 취소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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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부동산 분배 시 청산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내국법인이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내국법인이 잔여 부동산을 분배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면 청산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분배 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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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의 환급금 양도와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 기말잔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잉여금”란에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 2010.12.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국세환급금 양도 서식과 청산소득 계산상 유보금액 처리를 물었다. 양도자에는 청산법인명, 양수자에는 청산인 성명을 쓰고 유보금액 기말잔액은 잉여금란에 기재한다. 해당 유보금액은 해산으로 취득하는 잔여재산의 금전 기타재산 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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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의 환급금 양도와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 기말잔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 서식 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24) 잉여금” 란에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 2010.12.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국세환급금 양도 서식, 유보금액 기재 및 잔여재산 가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는 청산법인명, 양수자는 청산인 성명을 적고 유보금액은 청산소득 명세서의 잉여금란에 적는다. 그 유보금액은 해산으로 분배받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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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기간의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환급하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은 모든 잔여재산의 가액이 추심, 환가처분 등을 통하여 확정된 것이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그 날을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br />
법인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의 파산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초과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의제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초과한 중간예납·원천징수 세액 등은 환급하거나 충당한다.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은 모든 재산의 가액 확정이 객관적 서류로 확인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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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되 주식 양도나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평가손실도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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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이 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손금인가? 乙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甲법인이 乙법인의 설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그 시가와의 차액을 乙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이후 乙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로써, 甲법인이 乙
법인세 - 2009.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로 생긴 투자주식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주식 장부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주주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주주법인이 해산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설비 저가 인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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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법인이 상호를 바꾸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후 그 잔여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의 상호를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사유만으로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법인세 - 2009.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이 상호를 변경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상호로 변경했다는 사유만으로 출연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 해산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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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양도소득도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출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0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자산과 부채를 출연해 생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이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가 없다. 다만 부동산 양도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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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법정 예외 외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산입한다.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은 주식발행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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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주식 양도시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주식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손금산입한다.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은 주식발행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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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액에도 청산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청산인이 주주인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법상 채무변제에 해당되며, 채무변제후 주주가 변제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인이 주주인 채권자에게 지급한 채무변제액에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채무변제 후 주주가 분배받은 잔여재산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상법 제260조 및 제542조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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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청산손실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현지법인의 사업을 종료한 경우로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
법인세 - 200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주식가액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주식가액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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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후 잔여재산 선분배도 소득공제되는가? 해산등기이후 청산인에 의한 잔여재산 일부를 선분배한 경우 당해 금액은 의제사업연도(사업연도 개시일~해산등기일)에 대한 같은 법 제51조의 2에 의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 일부를 선분배한 금액이 의제사업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선분배액에는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공제 사업연도는 배당연도가 아니라 배당 대상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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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법인 청산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청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완료하고 청산등기 신청한 사업년도에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투자유가증권의 가액과 대여금(이자 포함)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법인 청산 시 투자유가증권과 대여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잔여재산 분배 완료 후 청산등기를 신청한 사업연도에 해당 가액과 대여금을 손금산입한다. 그 사업연도에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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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인세 법인세법 2007.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및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소송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하고, 취득 후 5년 이내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채권 변제 또는 청산절차에 따른 취득과 소송 계속 여부 및 취득일부터의 기간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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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토지·건물 양도 시 법인세가 추가되나? 내국법인이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중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 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없는 내국법인이 청산 중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계산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중 「법인세법」상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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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없다는 뜻은 무엇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는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규정상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잔여재산 전액이 아니라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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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산입 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손실은 실제 처분으로 손익이 실현되거나 발행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될 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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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잔여재산 분배액도 소득공제되는가? 청산기간중의 잔여재산 분배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 중 분배한 잔여재산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출자금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이다. 해산등기 후 이익잉여금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 분배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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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전 받은 잔여재산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일부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이전에 지급받는 경우 당초의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금액은 실제로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확정일 전에 받은 경우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자가액을 초과한 배당소득은 실제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이다.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 일부를 먼저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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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 의제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의제배당 소득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 중 분배한 의제배당소득이 소득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의제배당에도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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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청산소득금액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 혹은 출자금과 잉여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의제배당금은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재산가액이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국고보조금은 관련규정
법인세 - 200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받은 농업회사법인의 해산 시 청산소득과 의제배당 계산을 물었다.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의제배당은 분배받은 재산가액의 주식 취득가액 초과액이며 보조금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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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배당금 면제 시 청산소득세가 과세되나? 미지급배당금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이 미지급배당금을 면제받을 때 청산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잔여재산 가액이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면제이익은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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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때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처리하나?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주식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시 손금불산입한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손실은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인정되지 않고 처분손실은 손익이 실현될 때 손금산입한다.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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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은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나?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법인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와 잔여재산 분배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은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없다. 잔여재산 중 출자 등을 취득하는 데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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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후 의제사업연도에도 소득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등기일 이후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의제사업연도 소득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지만 과거 미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없다. 해산등기 다음 날부터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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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어촌계는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어촌계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0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어촌계의 청산소득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어촌계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해산 시 조합원이 받은 잔여재산 중 출자비용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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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의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과 잔여재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잔여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잔여재산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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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회사의 주식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발행법인의 파산 시 주식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으면 해당 재산은 익금에 산입하고 주식 취득금액은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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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주식을 자본금에서 빼는가?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중인 자기주식가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보유 자기주식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유 중인 자기주식가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잔여재산에 자기주식을 포함할지와 그 포함가액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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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을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손실은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 또는 발행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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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인가?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존부와 관련하여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기간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잔여재산의 추심이나 환가처분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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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유보는 승계되나?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압축기장충당금과 기업회계기준의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여러 세무상 유보와 평가 관련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미상각 잔액은 승계되지 않지만 압축기장충당금과 일부 평가 관련 금액은 승계할 수 있다. 파산폐지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법인세법시행령 각 호의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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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주식 분배는 유가증권 양도인가? 외국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청산하면서 내국법인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분배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따라 청산하는 과정에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5
파산법인 주식의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법인세 - 2001.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주식 감액손실을 잔여재산 확정 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정된 연도나 일정 요건의 손비 계상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먼저 손금산입한 뒤 잔여재산을 받으면 그 가액을 잔여재산 확정 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46
파산법인 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된 사업연도나 일정 기간 중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으면 그 가액을 잔여재산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47
해외법인 파산 시 주식가액을 손금 처리하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그 소재지국 정부의 파산선포가 있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가액은 그 파산선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국 정부의 파산선포가 있고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으면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시기는 파산선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48
해산 시 미수이자와 평가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산에 의한 청산시 해산등기일 현재 익금산입하지 않은 미수이자 및 유가증권평가익을 수익 계상한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시 미수이자 수익과 유가증권평가익의 청산소득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한다. 미수이자는 귀속시기 도래 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고 유가증권은 추심·환가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청산 중 발생한 잔여재산 처분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이를 공제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1.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에 발생한 청산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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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이 주식발행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그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투자주식가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법인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주식발행법인의 투자주식 중 회수 불가능한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차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투자주식가액에 미달하고 그 차액의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