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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책임 있는 타인 자산도 상실비율에 넣나? 타인 소유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 있는 경우 자산상실비율 계산시 자산가액 등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자산상실비율에 타인 소유 자산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에 변상책임이 있다면 해당 자산가액을 자산상실비율 계산에 포함한다. 해당 가액은 상실 전 자산총액과 상실된 자산의 가액 모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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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5.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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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매출 자산을 팔면 승계사업 폐지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 중 매각일 현재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자산 중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하면 승계사업을 폐지한 것인지를 묻는다. 승계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면 폐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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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자산 일부 분할 후 처분하면 사업 폐지인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받은 후 승계받은 자산 중 일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법인세 - 202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자산 일부를 물적분할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업 폐지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면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 일부 자산은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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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하는 사업 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
법인세 소득세법 2022.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승계 자산 중 특정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지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은 분자와 분모에서 함께 차감한다. 자산가액은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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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매출 자산을 팔면 승계사업 폐지로 보나?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로서 승계 자산가액 중 2분의 1 미만 처분 및 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법인령§80의4⑧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자산 중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하면 승계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승계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며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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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뒤 렌탈자산 매각은 사업 폐지인가? 적격합병 후 사업방식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한 렌탈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
법인세 - 202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렌탈자산을 2년 이내 매각할 때 승계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정 기간 임대 후 매각하는 사업방식에 따른 매각이면 해당 자산가액은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의 매각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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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는가? 분할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페지하는 경우 폐지사업부문이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법인세 - 202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을 적격물적분할해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 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 폐지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다. 폐지 사업부가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고 최초 적격물적분할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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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자산총액은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 해당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부동산 임대업 자산 비율을 계산하는 자산총액의 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 사용 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지는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일은 분할등기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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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사업부문 분할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산가액”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판정에 쓰이는 자산가액의 의미와 차감 방식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기획재정부령상 제외 자산가액은 사업용 자산가액과 판정 대상 자산에서 함께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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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사업 폐지인가? 분할신설법인인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조업 등 전체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함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임대업 등의 사업에 계속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체 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업 등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 폐지가 아니다. 판단 기간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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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 범위는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차입금을 전액 변제한 후 잉여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대여시기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자산이 있는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범위를 묻는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자산의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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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 법인세법 2014.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본다.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은 법정 단서 해당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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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회계를 구분 기록하지 않은 경우 승계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소득금액을 시행령이 정한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승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산방법으로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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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활주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장신축 과정에서 정부와의 행정협의조정 합의안에 따라 비행장 활주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기부채납 원인이 된 신축공장의 건축물에 대한 자
법인세 - 2012.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중 부담한 활주로 공사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신축공장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고도제한 위반 원인인 건축물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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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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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상각할 수 있나? 합병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자산가액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상각과 평가차익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며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는 회계처리와 투자제거차액 근거 등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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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수선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수도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 각각의 수도시설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시설관리권의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과 개별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각각의 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기준을 적용한다.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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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감액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가액에 가산하였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감액된 자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과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자산가액에 가산했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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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든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산가액에 가산하였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가액에 가산한 취득세 등이 판결로 감면되어 취득가액을 줄인 경우 손금처리를 물었다. 처음부터 자산의 취득가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재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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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초과액을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가액을 초과한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인지 물었다. 그 가액은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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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받은 보험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이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수령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으로 받은 보험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판결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급거절 통지를 받으면 멸실 자산가액은 그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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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자산과 보험금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손해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멸실된 경우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을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멸실된 자산가액과 보험금 차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지급거절 때는 통지일에 손금으로, 소송 후 수령액은 판결 확정일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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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 대손 시 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하면 회수할 금액이 없어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대손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때 담보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자산가액은 대손일 현재 시행령상 가액에서 확인 가능한 선순위채권 가액을 뺀 금액이다. 채무자에게 담보재산 외 다른 재산이 없고 차감 후 회수할 금액도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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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을 증축하면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기존의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 - 200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건물을 증축할 때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축 부분은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해 감가상각한다. 감가상각에는 기존 건축물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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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특별상각 자산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94. 12. 31. 이전에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다. 경과조치가 적용되며 특별상각 대상 자산가액에는 재평가로 증가한 가액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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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다른 건물의 수선비는 어떻게 판정하나?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수선비는 각각을 개별자산으로 하여 즉시상각 해당 여부를 판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용도로 쓰는 건물의 수선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별개 동으로 구분된 건물은 각각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수선비 규정을 적용한다.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해당 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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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담부증여로 자산을 받으면 특례가 적용되나요?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 1998.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등에게서 부담부증여로 자산을 인수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주주 등이 법인에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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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바꾸면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한 평가방법과 달리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 평가방법 신고단위별로 평가한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신고 없이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방법 신고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자산별 신고방법 금액과 선입선출법 금액 중 큰 금액을 회사 계산금액과 비교해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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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해당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법인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 해당 부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처리한다.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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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계산의 임대자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의 비율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은 미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임대용부동산 전체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과 관련한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 등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은 미임대 부분을 포함한 임대용부동산 전체가액으로 한다. 전세보증금의 계약금·중도금에는 받은 날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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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 중 자본적지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선비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시 수익적지출로 처리하고, 300만원의 기준은 사업연도 단위별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 199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선비 지출액 중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300만원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의 지출총액으로 판단하되 자본적지출 해당액만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총 400만원 중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이 각각 200만원이면 자본적지출은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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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영업권에 해당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 시 부채가 자산가액을 초과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자산가액과 별도로 초과수익력을 평가해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해당 금액이 영업권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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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증축분에 기존 감가상각 기준을 적용하나? 건물을 증축하거나 타인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상각방법과 내용년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의 증축분이나 추가 취득 지분에 적용할 감가상각 기준을 물었다. 증축분과 추가 취득 지분은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해 감가상각한다. 상각방법과 내용년수도 기존 건축물에 적용하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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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신축해 기부채납하면 기부금인가?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내에 국민학교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아파트 단지 내 국민학교를 신축해 기부채납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국민학교의 자산가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아파트 신축단지 안에 국민학교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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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자산이 절반 미만이면 보증금 간주익금인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법인이 부동산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은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에 부동산임대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법인의 보증금에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50 미만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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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청산소득과 교부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등의 가액 또는 금전 기타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 등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과 합병법인이 교부한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받은 주식·금전·기타자산의 총액에서 합병일 현재 자산가액을 공제해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이때 주식 등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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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통로 일부 임대에도 간주익금이 적용되나? 상가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법인이 동 상가건물 통로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간주익금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관리법인이 통로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할 때 간주익금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과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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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업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인가?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임대사업에 사용된 임차보증금등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1993.02.27 재무부령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전대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시행규칙 적용시기를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임차보증금 등 자산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이다. 관련 시행규칙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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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공연장은 언제 자산으로 계상하나? 갑법인이 갑법인 소유의 대지위에 을법인이 설치한 공연장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게 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받는 경우 갑법인은 당해 공연장을 받은 날에 정상가액을 그 자산가액으로 하여 당해 자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 - 199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으로 무상으로 받은 공연장의 자산 계상 시점을 물었다. 갑법인은 공연장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공연장을 받은 날의 정상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되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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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대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 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임차해 전대하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50% 이상이면 해당 법인에 포함된다.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자산총액과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에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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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으로 운용한 금융자산도 임대사업용 자산인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등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운용되는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자산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자산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토지·건물 등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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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하면 기부금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을 기부금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 기부금 해당 범위를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기부금으로 한다. 그 자산가액 중 잉여금을 포함한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에 법인세법 제1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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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기부 자산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 및 지하철 연계통로공사가액은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함
법인세 - 1989.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자산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무부의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소득22601-266, 1988.03.25 회신문만 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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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198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가액을 초과한 부채의 인수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영업권 계상 범위는 유사회신문 법인22601-1780의 제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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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계상한 고정자산도 감가상각 가액에 넣는가? 고정자산의 가공계상액은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계상된 고정자산을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의 가공계상액은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상각범위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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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 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본전입액의 반환으로 함
법인세 - 1986.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속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 가는 내용이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고, 질의 나와 다는 자본원입액 반환으로 처리한다.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과 잉여금에 속하는 부분에 한정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