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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1건

부가가치세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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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차인이 지급한 원상회복비용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임대인이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포함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317
2 브랜드 외관공사는 임대인에 대한 공급인가?
사업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해당 건물 외관에 자신의 브랜드를 나타내기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로서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한 브랜드 외관공사가 임대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인지 물었다. 만료 때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복구비를 지급하면 임대인의 용역 공급이다. 임대차계약에 원상복구 조건이 있고 실제 처리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부가-4150
3 신탁부동산 임대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22.1.1. 전에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신탁법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할 때 납세의무자와 사업장 등록방법을 물었다. 2022.1.1. 전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546
4 임대 전 받은 수익보장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신청인이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 취득하면서 시행사와 임대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여 보증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 중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해당하는 보장금은 시행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이 없이 지급받는 금액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취득 후 약정에 따라 받은 임대수익보장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 보장금이 용역 공급 없이 지급된 금액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신청인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등록하고 보증기간 동안 매월 받은 금액 중 일부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1284
5 임차인 부담 증축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증축된 건물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 이용가능한 때에 건축물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에 대하여 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부분은 그 대가의 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 증축하고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은 증축 건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월 임대료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선불로 받은 증축 건물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97
6 주차장 임대 후 재임차 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해당 주차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차한 거래의 경우 대가관계 있는 임대거래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 등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을 임대하고 동시에 재임차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있는 임대는 과세되지만 실질적인 자금차입거래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어느 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61
7 무단점유 토지 배상금은 과세되는가?
무상지상권 설정기간이 만료 이후부터 임대차 개시 전까지 토지사용료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받는 경우로서 해당 배상금이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국가배상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 만료 후 임대차 개시 전까지 받은 토지사용료 성격의 배상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임대 합의 후의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무단점유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양 당사자의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6
8 숙박업 부동산의 매각 후 임차는 사업 양도인가?
숙박업자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시점에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뒤 다시 임차해 숙박업을 계속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등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일에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종전 숙박업자가 계속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92
9 해지 후 계속 점유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임대인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 임대료를 공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대가의 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연체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지 후에도 점유·사용과 보증금 공제가 계속되면 계약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임차건물이 명도되지 않고 임대보증금도 반환되지 않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3
10 정산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로 받은 정산금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영업권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잔여 임대기간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금전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가-0551
11 사업장 권리·의무 승계는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부터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수함에 있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및 일부 직원들이 사용하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등을 제외하고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단위 과세 법인의 한 사업부문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외한 토지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지는 관련 규정과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6
12 임대 부동산과 계약을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과 임대차계약 및 담보권 등을 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자산과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958
13 원상복구비를 임대인에게 주면 과세되는가?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종료 때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비용을 별도 지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상복구 조건의 임대차계약에서 실제 복구 여부와 대가의 별도 지급 여부가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699
14 종료된 임대보증금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아니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종료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은 공장 매각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일 전에 계약이 끝나 부득이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433
15 특수관계자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시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 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며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임대차계약에서 부가가치세상 임대료 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81
16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과 주택임대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부속물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관련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넘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승계 없이 부동산만 공급하면 주택임대분을 제외한 건물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710
17 준공 후 호텔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호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호텔의 준공 전에 호텔을 운영할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매수인과 호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호텔 준공 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호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 임대차계약을 조건으로 매매한 호텔의 양도 성격을 물었다. 호텔 준공 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호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해당 계약 구조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286
18 구분등기 부동산을 두 법인에 나누면 사업양도인가?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된 여러 개의 호(총10호)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하나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의 각 호별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2개의 사업자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임대용 부동산을 두 법인에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각 범위의 임대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각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1호부터 4호와 5호부터 10호를 나누어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 등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1
19 임대 건물의 분할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임대한 집합건물을 여러 양수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층별 분할 양도나 구분등기한 일부의 매각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577
20 공실 일부를 도소매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본인의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임대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 공실을 양수인의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임대부동산 전체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부분은 승계하지만 공실 부분은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3
21 원상복구비를 미리 받으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원상복구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업 부진으로 조기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원상복구비용을 선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395
22 담보부채를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한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전세)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차입부채를 양도 당일 변제한 부동산 임대사업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부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 및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수인에게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634
23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및 임대료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효력과 임대료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소송으로 임대료 상당액 등이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1
24 구분등기 점포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집합건물 내에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취득한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구좌별로 임차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구분등기 상가 일부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보증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각 양수인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 목적으로 취득해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3
25 임대 후 철거한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구건물을 취득하고 상당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건물 노후화로 구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구건물의 취득과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 등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당기간 임대한 뒤 철거하는 건축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임대차계약대로 임대업에 사용했다면 공제 제외 대상 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임대용역용 매입세액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03
26 골프장 무상양도조건 삭제 시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소유자가 골프장 운영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해당용역을 공급하는 기간동안 지급받는 금전과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의 합한 금액을 그 용역공급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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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시설물 무상양도조건을 계약에서 제외한 경우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지급받는 금전과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을 토대로 각 과세대상기간의 공급가액을 계산해 발급한다. 두 금액의 합계를 용역제공 개월 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67
27 계약 조기해지 위약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해당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조기해지로 임대인이 받은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임대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0
28 철거 예정 시설물가액도 토지 임대료에 포함되나?
임대인이 토지사용에 대한 적정 임대료를 지급받으면서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반환하기로 하는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설치 후 철거할 시설물가액이 토지 임대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계약 종료 때 임차인이 철거하고 토지만 반환한다면 설치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적정 임대료를 지급하고 시설물을 임차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설치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7
29 BOT 임대차 시설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시가의 기준)규정에 따라 시가를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방식 임대차계약에서 과세표준에 안분할 시설물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설물 소유권 이전 시점의 감정평가액이나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설 설치 후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다가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5
30 무단점유 토지 합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서 규정한 계약상의 원인은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경우에, 법률상의 원인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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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 토지에 관해 합의로 받은 임대료의 용역 공급시기를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계약·법률상 용역대가인지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인지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8
31 건물 양도 후 임차해 영업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 등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부동산중개업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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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중개업에 쓰던 건물을 양도하고 임차해 중개업을 계속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도 해당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가 아니다. 양도인이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 지위에서 중개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57
32 임대건물 한 층의 증여는 사업양도인가?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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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임대건물 한 층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증여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3
33 음식점업을 나중에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음식점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영업 후 승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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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과 임대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음식점업은 일정 기간 뒤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후에도 양도인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86
34 상가 일부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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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한 상가 중 하나를 권리·의무와 함께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임대차계약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상가를 두 개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67
35 부채를 먼저 갚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임대부동산 양도시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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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부채를 먼저 변제하고 계약·보증금·고정자산을 포괄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공실인 구분점포 하나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4
36 철거 예정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까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내용대로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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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예정 건물을 상당 기간 실제 임대한 경우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업에 실제 사용했다면 법정 제외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임대용역에 사용된 매입세액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
37 담보대출 변제 후 임대부동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담보대출을 변제한 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보증금·고정자산을 포괄 승계하고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부채는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51
38 담보대출을 갚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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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담보 부채를 미리 갚은 뒤 임대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과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32
39 구분등기 상가 한 곳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한 두 구분등기 상가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임대차계약과 관련 권리·의무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상가를 둘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상황을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3-15
40 일부 자산·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차 계약은 승계하였으나, 유동자산과 매매목적물에 담보된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만 승계하고 유동자산과 담보대출 등을 제외한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유동자산, 담보대출과 자산관리 위탁계약 등이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99
41 이주비는 영업권 대가로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을 폐업하고 그에 대하여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로 받은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권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잔여임대기간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의 성격이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4
42 임대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제조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과 용역업체와의 건물관리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제조업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에 쓰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제조업을 계속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계약을 승계하더라도 해당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이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217
43 사업장 이주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이주보상금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비워주는 대가로 받은 이주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잔여임대기간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이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1
44 층별 분할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양도인이 신축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3인의 양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각각 양수하여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임대하던 집합건물을 여러 양수인에게 층별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3인이 층별로 나누어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양수인이 별도 등록하고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152
45 담보부채를 먼저 갚아도 사업양도인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담보부채를 양도 전에 변제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 요소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했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승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1-501
46 담보대출을 빼고 임대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한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전세)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하고 임대사업 자산 등을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및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 담보 금융기관 부채만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532
47 임대건물을 자가사용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임대용부동산을 양수하여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해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자가사용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임대차계약 때문에 일시 임대하지만 계약 종료 즉시 부동산 전체를 자가사용할 예정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517
48 공동소유자에게 골프연습장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지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에서 운영한 골프연습장업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부동산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해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31
49 임차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49
50 물류창고 임대부동산 양수는 사업양도인가?
임차인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부동산 매매시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창고로 사용되는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상 지위와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쟁점부동산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모든 지위를 함께 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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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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