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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차익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액은 얼마인가?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법인세-2025.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감액배당할 때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을 물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보유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에는 포괄적 교환차익이 포함되며, 그 가액은 자본금 증가 한도액의 초과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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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정산 사용료수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매분기별로 음원 유통사의 매출실적에 따라 사용료수익을 정산하여 미리 받은 선수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용료 수익은 매분기 마지막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법인세-2025.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분기 매출실적에 따라 정산해 선수금과 상계하는 사용료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수익은 매분기 마지막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음원 유통사의 매출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정산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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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 평가방법
법인세법인세법2025.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시장성 없는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이익을 익금에 넣지 않고 신고한 경우 정해진 방법으로 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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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산차액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사업양도인의 국조법상 일방적 APA 결과에 따라 상증법상 영업권 등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정산차액을 수수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2025.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방적 사전승인으로 영업권 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정산차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양도인은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고 양수인은 같은 사업연도에 영업권 등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계약상 정산조건의 존재와 정산차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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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관 영구 사용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법인이 영구적으로 추모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5.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모관 영구 사용권의 사용료를 일시에 받은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지해도 반환하지 않는 사용료는 시행령상 해당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지 시 반환하는 사용료는 권리의 성숙·확정일을 사실판단해 그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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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업무대행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 인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5.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의 손익 계상방법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용역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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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실적에 따른 지원금은 익금인가?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활용촉진법상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근거로 하여 회수, 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는 지원금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25.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은 지원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유통지원센터와의 위·수탁계약에 근거하여 받은 지원금은 익금에 해당한다. 재활용촉진법상 설립된 센터와 계약하고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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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투자원금이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및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법인세국세기본법2025.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이 자산수증이익인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원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는 당사자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익금은 자본·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한 순자산 증가 거래의 이익이나 수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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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후 균등 유상감자는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가?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현물출자 당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감소되는 경우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5.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후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를 주식 처분으로 보는지 물었다. 유상감자로 현물출자 당시 받은 주식이 감소하면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손금에 산입했던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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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5.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공장 수용에 따른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기간이 사업연도를 달리하거나 1년 이상이고 경과기간 대응액과 비용을 결산에 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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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공급인증서의 판매수익은 공급인증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법인세-2024.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수익은 공급인증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태양광발전업 법인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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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출연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세무조정함
법인세-2024.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 금품은 전액 손금산입하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설립하고 자기주식 출연 시 매각손익을 인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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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특허권 사용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통상실시권을 대여하는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함에 있어 통상실시권을 대여함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은 사용료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사용료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세-2024.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을 초과하는 통상실시권의 일시금 사용료와 추가 등록 특허권 대가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장기 대여대가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추가 특허권 대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별도 구분 수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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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에게 징수한 공제금은 법인의 익금인가?해당 공제금 및 신탁 관련 운용수익 등이 연금지급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등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제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4.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퇴선수 연금 재원으로 선수에게 징수한 공제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인지 물었다. 공제금과 운용수익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으면 공제금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금지급 목적으로만 사용되는지 등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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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멈개런티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음원제작회사가 수령한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계되는 금액만큼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4.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원제작회사가 선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매월 사용료와 상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계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매월 사용료와 순차 상계하고 사용료 총액이 미달해도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 약정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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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보유 및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4.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보유·매각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입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미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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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환 선포인트 현금은 카드사 익금인가?신용카드사와 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약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포인트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신용카드사에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금액은 신용카드사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4.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이 선포인트를 포인트로 상환하지 못해 카드사에 낸 현금이 카드사의 익금인지 물었다. 약정 기간 안에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지급한 현금 중 카드사에 귀속되는 금액은 익금이다. 카드사와 자동차 제조사의 공동 프로모션 및 고객과 카드사 사이의 상환 약정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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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임의규정임
법인세-2024.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면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자산은 일반 사업용자산처럼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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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확정으로 받은 환급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내국법인이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동 거래가 면세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환급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
법인세-2024.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거래 확정으로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면 익금이 아니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익금에 산입한다. 반환 불가능한 환급금은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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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 공제액을 익금산입하나?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및 연결자법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공제받은 결손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2024.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이미 공제한 소득금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자법인과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 후에도 자법인과 손법인이 계속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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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의 채무면제이익도 익금 제외되나?법인법§92①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법인법§18(6)가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2023.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채무면제이익에 법인세법상 익금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6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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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사후관리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은 무엇인가?｢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이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최초
법인세-2023.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사후관리에서 ‘최초 적격구조조정’의 의미를 물었다. 주식 또는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최초의 적격구조조정을 의미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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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주식 양도·상환 손익을 인식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차입한 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대여주식 상환일에 동종･동량의 주식을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환하는 내용으로 주식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2023.07.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주식을 빌려 양도한 뒤 동종·동량 주식으로 상환할 때 손익의 인식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양도와 상환에 따른 손익은 내국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해당한다.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계약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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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추천 용역 대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주식종목추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 제공약정 횟수 중 실제 제공한 횟수만큼을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3.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종목추천 용역 대금을 일시에 받은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총 제공약정 횟수 중 실제로 제공한 횟수만큼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온라인 정보제공 법인이 총 3회 약정하고 고객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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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 이용료의 익금 시기는 언제인가?계약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3.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동안 상시 제공하는 주식정보 대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대금을 일시에 받아도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온라인 정보제공업 법인이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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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발행초과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세-2023.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한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주주가 받은 해당 배당금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배당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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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충당금은 법인의 익금인가?시설개선충당금이 질의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3.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법인이 받은 시설개선충당금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한다. 시설물의 교체·보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료 부과 시 함께 부과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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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감액된 매매대금 반환액은 익금인가?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매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당초 영업양수 시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했던 금원 중 감액된 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2023.03.1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에스크로계좌에서 받은 금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사후조정으로 감액된 매매대금의 반환이라면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며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받은 금액이 감액분의 반환인지는 계약내용과 판결내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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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세액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세액은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BR/>
법인세-2022.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환급받을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세액 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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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급여로 공익채권을 갚으면 손금인가?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내국법인이 근로자로부터 반납 받은 급여를 익금에 산입한 후 그 금액을 재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변제된 공익채권 중 「법인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금의 범위에
법인세법인세법2022.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반납한 급여로 공익채권을 변제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변제한 공익채권 중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반납 급여를 먼저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변제 재원으로 사용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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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가격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은 익금인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법인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익금
법인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22.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제품가격과 함께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가격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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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으로 반환한 계약금은 언제 손익처리하나?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법인세-2022.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다.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질의의 제1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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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공동사업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
법인세-2022.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을 할 때 손익 인식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자기 지분 상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약정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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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대가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인가?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BR/>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
법인세-202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 대가로 자기주식을 이전할 때 처분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상 교환가액을 적용하고 상법에 따라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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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주면 시가 차액이 익금인가?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법인세-2022.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보유 자기주식을 교부할 때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 교부는 자본거래이므로 그 차이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보유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거래에 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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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농지는 자산수증이익인가?농업회사법인이 종중 소유(실제소유자) 농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의 자산 시가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2.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 농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시점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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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이체하는 녹색프리미엄은 익금인가?녹색 프리미엄의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녹색프리미엄은 내국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22.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소비자에게 받아 다른 법인으로 전액 이체하는 녹색프리미엄이 익금인지 물었다. 소유와 관리가 다른 법인에 전적으로 귀속되면 예수금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납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전액 이체하고 그 귀속이 관련 규정상 명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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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이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전환권 행사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 받은 전환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법인세-2022.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비율을 초과해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이익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의 다른 법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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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 차익을 익금에 넣는가?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로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차익에 대해
법인세-2022.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 장부가액보다 높을 때 차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와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 간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조합원으로서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해산으로 현물분배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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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금액 연동 추가보수는 언제 익금인가요?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2021.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에 연동된 추가보수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용역 대가인 추가보수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추가보수가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와 익금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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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 감액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구 ｢법인세법｣ 제17조제3호의 합병차익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만 구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달하는 경우 해당 합병차익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받은
법인세-2021.11.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합병에서 생긴 합병차익을 감액해 배당한 경우 주주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제시된 합병차익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법인 주주는 해당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액만으로 구 상법상 금액에 달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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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조건 사업비는 법인세상 익금인가?내국법인이 쟁점건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업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2021.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조건으로 교육청에서 받은 건물 공사비 일부가 법인세상 익금인지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협약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는 법인의 익금이 아니다. 그 사업비는 준공 후 기부채납할 때의 기부금 가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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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 소각 시 충당금은 어떻게 하나?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2021.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해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이 소멸해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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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매각수익과 증환지 청산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조합이 해당 체비지 매각수익에 대하여 사업 시행기간 동안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7.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조합의 체비지 매각수익과 증환지 청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면 작업진행율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증환지 청산금은 환지계획인가일이 2021년 6월 4일 전인 경우에만 수익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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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으로 받은 과징금 상당액은 익금인가?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으나,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1.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서 구상권으로 받은 과징금 상당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으면 익금불산입할 수 있고 내국법인에 있으면 익금산입한다.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어느 법인에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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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를 위한 건물 철거비는 언제 손금인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철거비용이 실제 발생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비용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익금과 손금은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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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물적분할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21.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지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사항은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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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리모델링비는 자본적 지출인가?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고 시설이용약관에 필요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질의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4.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비용 중 공유자 소유 부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공유자의 부담 약정 없이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콘도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은 이를 감가상각하며 공유자에게 비용을 수취했다면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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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조정요금 감소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전기판매업자가 2020년 12월에 공급한 전기에 대하여 확정된 연료비 조정단가를 반영하여 차감한 연료비조정요금은 전기공급일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함
법인세-2021.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12월 공급 전기의 연료비조정요금 감소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기 공급일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한다. 같은 달 확정된 조정단가 하락분을 반영해 2021년 1월 청구하고 이를 회계처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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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현금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지원금을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내국법인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2021.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현금지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둔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지원금 인출이 가능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내국법인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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