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이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상여금(법령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여금 제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하여 지출하는 경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4.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누락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법인세 - 201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에서 누락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여야 한다.
153
누락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법인세 - 201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에서 누락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의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여야 한다.
154
경정 후 반환받은 횡령금은 이월익금인가?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후 대표자에게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횡령금이 이월익금인지를 물었다. 가공경비로 횡령된 금액을 경정 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했다면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개별 과세기준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수익 범위와 양도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금액은 익금에 포함되며 양도손익은 법정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준일은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
법인이 받은 폐업지원금은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15조에 따라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은 폐업지원금이 익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의 금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법인세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7
충전선수금 채무 소멸 시 익금에 산입하나요?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관련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카드 충전선수금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멸한 채무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 산입 시기는 채무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158
다른 사업연도 가공경비 수정신고의 소득처분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해 정규증빙을 과소수취하여 일부 가공경비 계상 혐의가 있다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후, 해명대상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에 동일한 유형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명대상과 다른 사업연도의 동일 유형 가공경비를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적격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나?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승계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때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와 자산양도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을 물었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반대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한다. 승계 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에 넣나?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재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합병등기일 현재 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고보조금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등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국고보조금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사업용자산에 사용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고보조금등이면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사업용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한 상당액은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2
합의로 포기한 손해배상금도 익금인가? 임대법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임차인은 불법으로 점유하던 점포를 인도하고 항소심을 취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상계하고 남은 손해배상금은 받지
법인세 - 201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이 합의에 따라 회수하지 않은 손해배상금까지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실제 받은 손해배상금만 익금에 산입한다. 항소를 취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제 수령액을 익금으로 처리한다.
163
횡령 관련 차입이자와 법정이자는 언제 반영하나?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그 사용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는「법인세법」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
법인세 법인세법 201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차입금 일부를 횡령한 경우 차입금이자와 횡령금 법정이자의 세무처리 시기를 다룬다. 차입금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법정이자는 실제 수령일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법정이자는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연탄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인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은 해당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받는 국고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165
K-IFRS 적용 PFV 예약매출은 언제 인식하나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에 대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를 적용하는 PFV법인의 예약매출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예약매출의 익금 또는 손금은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상 열거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부당행위 부인액은 누구에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14.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소득처분은 해당 금액의 귀속자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포인트 전환대가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카드사 고객의 포인트 전환요청에 따라 소매업자가 카드사 고객에게 자사의 포인트를 새로 부여하고,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포인트 전환대가는 카드사 고객이 자사의 포인트를 실제 사용하거나 해당 포인트가 소멸되는 시점에 익
법인세 - 201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 포인트를 자사 포인트로 전환하고 받은 대가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고객이 포인트를 실제 사용하거나 포인트가 소멸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법인이 카드사와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을 맺고 카드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168
소멸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익금이 생기나?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공제시한이 경과되어 법인세법상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으로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제시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채무면제이익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공제시한 경과로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
대손금 과다계상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 과다계상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때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부도채권은 저당권 설정 여부와 손금계상 또는 소멸시효 완성 시기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예약매출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아파트 예약매출 수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는지 물었다.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해당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법인세법상 열거된 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구상채권 출자전환 시 익금은 얼마인가? 보험회사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후 구상권을 주된 채무자인 연대보증인에게 행사하는 과정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주식을 취득한 경우 출자전환일의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보험금 환수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법인세 - 201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익금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주식의 출자전환일 시가 상당액을 보험금 환입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72
매입한 부실채권을 시가로 재매각하면 손익을 인식하나? 부실채권을 매수한 내국법인이 해당 부실채권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재매각하는 경우매수자가 제3자 또는 채무당사자인 경우에도 그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1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매입한 부실채권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재매각할 때 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가 제3자나 채무자여도 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감정가액 또는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한 재매각인 경우에 적용된다.
173
반환하지 않는 묘지 사용료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이 묘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준 영구적으로 봉안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묘지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입회비)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약정에
법인세 - 201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영구적 봉안묘 사용권을 주고 일시에 받은 사용료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권리 확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상·사실상 조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174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인세 법인세법 201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지조건이 붙은 회생계획의 채무면제이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고 그 조건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심사 중인 개발부담금 예정액은 언제 토지원가에 넣는가?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공사를 완료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예정통지금액에 대해 고지 전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진행 중인 경우, 건설을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부담금
법인세 - 201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 예정통지를 받고 심사청구 중인 개발부담금의 토지원가 반영방법을 물었다. 건설공사를 완료한 사업연도에 관련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원가에 산입한다. 실제 확정·부과액과 차이가 나면 부과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176
철거이전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토지와 공장이 국가등에 수용되어 기존공장과 기존공장 내에 있던 자산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받은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기간별 보상금과 대응 비용을 수익·손비로 계상했다면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한다.
177
조기상환으로 줄어든 할부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할부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 경우로서, 이후 미지급대금을 일시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며, 취득가액
법인세 - 201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미지급대금을 조기상환해 감소한 할부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178
적격합병의 회계상 영업권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 제44조제2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법인세법 201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시 회계상 영업권 계상액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적격합병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자산 임차료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임차료에서 발생하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질의다. 계약 등으로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원칙적으로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계약이 임대차인지 공동사업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같은 법 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다.
180
승계한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법인세법 201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국고보조금 관련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국고보조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법인의 환지처분손익과 청산금 익금시기는 어떻게 되나? 환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날에 익금산입
법인세 - 201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환지에 따른 처분손익 과세와 환지청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지는 양도가 아니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지만 청산금은 수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토지 등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건축물 등을 분양받거나 권리면적 일부를 청산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182
금융상품수수료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금융보험업 법인의 금융상품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선수입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13.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대출 관련 금융상품수수료를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제 수입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고 선수입수수료는 약정기간에 안분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수수료에 적용된다.
183
공장이전 양도차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요? 조특법 제85조의8에 따른 양도차익 상당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장이전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부터 2년 후 시작하는 2개 사업연도에 균분액 이상을 산입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2011 사업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용역대가 일부를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 단체(이하 "해당단체")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법인세 - 201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공한 용역대가 일부를 기부하고 차액만 받는 경우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용역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했다면 기부한 일부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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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후 새 계약 차액은 접대비인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초 체결한 계약이 소멸하여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 및 귀속 사업연도 등의 규정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1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 후 당사자가 바뀐 새 계약의 차액이 접대비나 기부금인지 물었다. 계약 차이에서 생긴 금액은 원칙적으로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지만 실질에 따라 달라진다. 수익·권리의 임의 포기나 재산적 증여 목적이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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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화물 중개수수료는 언제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화주와 선주사이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에서 출항 또는 입항하는 선박의 컨테이너 개수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선주로 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수입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법인세 - 201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화물 중개수수료 수입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용역제공 완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수수료는 출항·입항 선박의 컨테이너 개수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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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임차료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면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결론은 해당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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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증료지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은행이 신용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증료지원금을 신용보증기관에 납부한 경우 그 지원금은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에 낸 보증료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은 납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협약 해지로 미지급 지원금 상당액을 돌려받으면 반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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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법인의 중간예납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 상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대지만 먼저 수용된 경우 중간예납과 대지·건물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 때 양도차익 상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개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라이선스 대가와 로열티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라이선스 대가는 계약에 따라 국내 방송사가 Products의 방영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외 배급사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따라 해외 배
법인세 - 2012.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 라이선스 대가의 익금과 해외 배급사 로열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가는 국내 방송사가 방영할 수 있게 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로열티는 매출액에 따라 해외 배급사에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191
실권주 인수로 받은 이익은 얼마를 익금에 넣나요? 실권주 인수에 따라 동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특수관계인에게서 받은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도급금액 감액 차이는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가?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익금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그 차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1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총도급금액을 감액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익금과 확정 수입금액의 차이는 계약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93
위탁상품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종합 정보보호서비스 상품 판매를 위탁받은 법인이 위탁상품 판매 후 위탁상품의 매월 유지건수에 비례하여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 201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상품 판매 후 유지건수에 따라 받는 위탁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매월 유지건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일정기간 지급받기로 한 경우이다.
194
중재 중인 추가보상금은 언제 익금인가요?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중인 추가보상금액은 중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경영실적 확정전에 익금계상한 추가보상 추정금액은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의 추가보상금이 중재 중인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재판정에 따른 추가보상금은 중재판정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미리 계상한 추정액은 익금불산입한 뒤 중재판정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195
익금산입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실제 공제액만인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
법인세 법인세법 2012.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 익금에 산입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실제 공제받은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96
외국법인 불균등 증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신주를 고가로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세 - 2012.04.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증자 참여나 신주 취득권을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가 신주 취득으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저가 취득권 포기로 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각 처리는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 또는 분여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97
진행률을 계산 못한 용역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부동산가격조사 용역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업무시간·일수·원가를 파악할 수 없어 작업진행률 계산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공장인도조건 매출은 언제 인식하는가? 내국법인이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주받아 제작완료한 물품을 구매자의 검수를 거쳐 이를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물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인도조건으로 판매한 물품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해당물품을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작 완료 후 구매자 검수를 거쳐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은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
비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익은 익금인가요? 비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익은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월할 익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에서 발생한 합병매수차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보다 작으면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10년 7월 1일 이후 합병에 적용되며 순자산시가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다.
200
분할등기 후 확정된 배당금은 어느 법인의 익금인가? 분할등기일 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이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이후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배당금의 귀속을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자산·부채를 정당한 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