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성공 확정 전 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용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어 반환할 출연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성공 여부 확정 전에 지출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비용은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구개발비이면 발생 사업연도에 계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
전 재산 기부를 주주 차입금 면제로 보나? 주주로부터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모든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기부한 행위를 그 주주의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전 재산을 특수관계 법인에 기부하면 채무면제로 보는지 묻는다. 채무면제이익의 익금 산입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기부 이유, 비상장 여부, 과점주주 여부, 주주의 참여와 대응 및 법인 간 특수관계 등을 고려한다.
553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경매시 당해 법인이 경락받아 당해 채권의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당 받는 경우 그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법인세 - 200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을 경락받을 때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차액을 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고 전액 상계배당을 받으며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54
분양이행용역의 익금과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주)이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보증(주)의 익금과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과 손금을 누구의 소득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익금과 손금은 보증인인 ○○보증(주)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파산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주)가 주택을 완성·인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5
폐업 잔존재화의 부가세와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페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와 추후 판매대금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판매대금 전액은 실제 판매 시 익금에 산입한다.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56
분양과 별도로 받은 개발비는 법인의 익금인가요?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상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자금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분양수입과 구분하여 수납하고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용하는 경우 그 개발비는 익금에 해당
법인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 법인이 광고·홍보 자금을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경우 익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하는 개발비는 해당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분양수입의 일부인지 별도 홍보 등의 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57
수신기 할인판매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위성방송사업 영위법인이 불특정 가입희망자에 대하여 의무가입기간 동안 회원가입조건으로 위성방송수신기를 할인판매하고 그 기간 중 탈퇴할 경우 동 할인판매금액 중 의무가입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 - 200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가입을 조건으로 한 수신기 할인판매금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할인판매금액은 의무가입기간에 균등 안분하며, 중도 탈퇴 시 미경과금액을 탈퇴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탈퇴 시 미경과금액은 일시 손금산입하고 가입자에게 회수할 같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558
폐업 때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손금인가? 법인의 사업폐지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폐지 시 잔존재화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이후 판매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폐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이후 판매대금 전액은 익금으로 산입한다. 사업폐지 때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
환급받고 반환하지 못한 부가세는 익금인가? 부가가치세를 착오징수ㆍ납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로 해당세액을 환급받았으나, 동 환급세액의 반환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들인 관계로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 미반환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
법인세 - 200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납부 후 환급받았지만 입장객에게 반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익금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에게 사실상 반환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 추후 입장객에게 실제 반환한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560
임차보증금 지연 회수 시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그 임차보증금에 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임차보증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보증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건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했지만 임대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1
조건부 기술개발 지원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산업비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
법인세 - 200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공 여부에 따라 일부 반환하는 기술개발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지원금은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실패 시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 시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어도 결론은 같다.
562
인터넷 용역대가의 익금 귀속시기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은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용역 제공의 완료일을 귀속시기의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563
해산등기 후 받은 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나? 해산등기일 이후 수입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 받은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
인터넷 서비스용역 익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서비스용역의 익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용역 제공 완료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65
자산 임대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자산의 임대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지급일(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임대로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
재산가치 없는 폐기물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가치 없는 폐기물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질의 쟁점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자료와 쟁점을 명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567
조직변경으로 받은 주식의 평가차액을 손익에 산입하는가?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으로 출자지분 대신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평가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 차액은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의 차액이다.
568
법인이 받은 보험금과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보험료와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 치료비의 익금·손금 처리를 물었다. 보험사고로 받은 보험금은 익금, 재해 종업원 치료비 충당액은 손금으로 계상한다. 보험료는 만기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한다.
569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이익은 익금인가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이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0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자본거래 이익은 익금인가?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이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자본거래로 인해 분여받은 이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71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의 환율조정잔액은 언제 반영하나?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의 당해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 - 2002.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차입금 일부를 출자전환한 경우 관련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손익처리를 물었다.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미산입 잔액은 출자전환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차입금이 상환일 도래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572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사채를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채할증발행차금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방법을 적용한다.
573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동 유가증권의 보유기간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차감액은 차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해 유보한다. 관련 유가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
재투자적립금을 공단의 익금에 산입하는가?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2002.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관리공단이 입주업체에서 징수한 재투자적립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단 명의로 예치되더라도 공단 자산이 아닌 예수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
출자전환한 외화차입금의 조정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의 당해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 - 200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차입금을 만기 전에 출자전환할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출자전환된 차입금 상당액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에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환율조정계정 잔액을 대상으로 한다.
576
주식 양도와 관련된 배당금은 누구의 익금인가? 통신회사가 주주로서 수령하는 배당금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해 통신회사가 받는 배당금과 양수자에게 주는 금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주로서 받은 배당금은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양수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액은 익금인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이를 그 차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할증발행차금이 있는 경우 사채이자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환입액 상당액을 유가증권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면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환입액을 유가증권 보유기간 중 차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8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완공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체상금을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579
완공지연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고정자산
법인세 - 200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고정자산의 완공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금 성격이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580
미지급 급료의 회계처리는 국세청 해석사항인가요? 회계처리는 ○○연구원 소관사항이므로 그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법인세 - 2002.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하지 못한 급료의 회계처리와 관련 사항을 물었다. 회계처리는 ○○연구원 소관이며 나머지 질의도 국세청 법령해석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 관련 회계거래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581
가공원가 회수 후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
법인세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가공원가를 회수하고 익금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582
채권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과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법인세 - 200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채권 취득가액 초과분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고 채권 취득가액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한다.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583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익금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법인세 - 2002.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세무조정을 묻는 사안이다. 주식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고 채권 취득가액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584
창업투자조합 관리보수는 언제 익금에 넣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날(조합의 각 회계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 - 200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결산 시 계상하는 조합 관리보수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관리보수 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사전 약정 비율로 산정된다면 조합의 각 회계연도 종료일에 가액이 확정된다.
585
무상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양도가액전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양도가액 전액을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586
준비금 미사용액을 일찍 환입하면 언제 과세하나? 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미사용 잔액과 5년 전 임의환입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미사용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조기 임의환입액은 당시 익금불산입한다. 이 처리는 ′9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한 준비금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87
준비금 미사용 잔액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준비금 미사용액과 조기 환입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사용 잔액은 손금산입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5년 전 임의 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정해진 사업연도에 다시 익금산입한다.
588
원인제공자가 보전한 관로 이설비는 익금인가? 송유관의 기존관로를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른 공사비용을 주된 원인제공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송유관로 이설비를 원인제공자에게서 보전받을 때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전받은 공사비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그 부담금은 이월결손금 보전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 자산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9
출자전환채권 평가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출자전환채권을 명목가액과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대손상각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 그 가액은 동 채권의 출자전환시 손금산입(유보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채권 평가로 계상한 대손상각비와 취득 주식 차액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유보한 대손상각비는 출자전환 때 손금산입하고 주식 평가 차액은 익금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는 익금인가요?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금액 중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관리법인이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징수액 중 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한다. 일반관리비·청소비·공공요금 사용료와 건물 전체 보험료 등이 해당 징수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91
대표이사에게 받은 현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 수증받아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기장을 누락한 경우 동 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현금을 받아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기장을 누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증한 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므로 익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
유출된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며, 사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 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이다. 사내유보로 처분하더라도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
현재가치 조기상환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인가?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조기상환할 때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4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사용권대가 및 기술지원서비스제공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사용권과 기술지원서비스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업데이트 권리의 대가를 별도 구분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품화된 프로그램 구매자에게 구입일부터 1년간 업데이트 권리를 부여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
1년 초과 임대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임대료 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와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임대료 지급기간은 임대계약기간이 아니라 임대료 지급대상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
법인 이자의 귀속연도와 세액공제 시기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와 원천납부법인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르고 원천납부세액은 이자를 받은 사업연도에 공제한다. 원천납부법인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
봉안증서 판매수익은 언제 익금인가요? 납골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영구적으로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를 판매하면서 반환의무가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 - 200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고 봉안증서를 판매할 때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준공 전 판매라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익금산입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598
멸실 자산과 보험금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손해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멸실된 경우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을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멸실된 자산가액과 보험금 차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지급거절 때는 통지일에 손금으로, 소송 후 수령액은 판결 확정일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599
임대차 중도해지 때 선수임대료는 어떻게 하나?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임차자산에 대한 개ㆍ보수비로서 임대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수임대료 잔여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자본적 지출을 부담한 뒤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선수임대료 잔여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이 유지되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자본적 지출 상당액은 계약기간에 안분해 수익을 인식한다.
600
자산평가차익을 법인 익금에 산입하나? 자산의 평가차익(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제외)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평가차익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평가로 발생한 차익을 제외한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평가 이후에도 소득금액 계산상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