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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촉매와 폐촉매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촉매를 투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 2026.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교체하는 촉매 비용과 추출한 폐촉매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촉매 비용은 투입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폐촉매 시가상당액은 최초 추출 시 익금산입한다. 3년 미만마다 보충·교체하고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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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금액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3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누적효과는 어떻게 조정하나?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기타)와 익금산입(유보)의 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함
법인세 - 2021.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그 금액을 손금산입 기타처분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유보액은 재고자산 처분으로 매출원가에 반영될 때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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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손해배상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원인이 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산한 후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창고업체의 사업폐지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 - 2021.01.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체 귀책으로 생긴 재고자산 수량차이와 손해배상채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존 감모손실을 손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하며, 회수 불능이면 정해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손금 해당 여부는 조사보고서와 창고업체의 정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
동종자산 교환 누락분은 세무조정하는가?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 거래 시 회계처리 누락분을 반영하여 회계처리 한 경우 해당 장부가액 대체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의 누락 회계처리를 반영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자산의 △유보잔액은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은 새 자산의 유보잔액에서 익금불산입한다. 세무조사 때 익금산입된 시가와 회계상 장부가액의 차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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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임대수입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내국법인(이하 "토지소유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다른 법인(이하 "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이하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토지소유자 임대수입 인식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에 따른 임대용역은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무증자 합병 시 포합주식 유보는 조정하나?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편조정함
법인세 - 2019.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할 때 포합주식 유보액의 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다시 익금불산입한다.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익금불산입한 금액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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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회수액은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한다.
9
회생계획으로 특수관계가 끝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법인세 - 201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 인가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리를 물었다. 미회수 금액은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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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시가 초과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으로 본다. 취득가액을 채권가액으로 계상했다면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준공 전 운영한 BOT 시설의 익금 산입기간은? BOT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된 경우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에 운영을 시작한 BOT 시설물의 설치가액 익금 산입기간을 물었다. 설치가액은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 안분하여 익금산입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BOT 방식을 준용한 사업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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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로 회수한 제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내국법인이 당초 판매한 제품을 매매계약의 해제로 회수하는 경우 회수하는 제품의 매출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제품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익금산입
법인세 - 201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계약 해제로 제품을 회수한 뒤 다른 거래처에 재판매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 제품의 매출환입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재판매 매출액은 익금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판매해 제공한 이익은 접대비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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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은 언제 추인하나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한 후 상계하는 시점에 추인하는 것임
법인세 - 201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시 승계한 자산·부채 관련 세무조정의 처리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 때 조정한 금액은 관련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시점에 반대 세무조정한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승계 시 조정하고 재고자산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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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증여받은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세무조정과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익금산입한 시가상당액은 소각·처분 시 손금산입하며, 불균등소각으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주주 등이 법인이면서 서로 특수관계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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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해당 환급금이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5.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거래 확정으로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해당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할 환급금은 익금이 아니며 채무 면제 시에는 면제일에 익금산입한다. 사전약정으로 매출자에게 귀속되면 환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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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연구소 자산 처분 시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해당 준비금”)과 차입금으로 의학연구소용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2015.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과 차입금으로 조성한 의학연구소 자산을 일부 처분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승인 후 일부 자산 처분수입에 준비금을 설정하면 「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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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물적분할 사후관리 위반인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분할신설 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 액하여 분할법인에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201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사후관리상 익금산입 사유인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해당 배당을 실시해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양도차익 상당액을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의 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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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시설 무상이전 시 임대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개정) 제48조제15항(해당 규정은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면개정으로 제61조제1항제7호로 변경) 개정 전에, 성립된 계약에 따라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의 임대용역은 소유권 이전 당시 시설물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 산입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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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충당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영비에 수선비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은 당해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받은 날
법인세 - 201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에 포함된 수선비용충당금의 익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수선비 사용 시점에 손금산입한다.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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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조정하나? 당초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국고보조금 관련하여 종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고보조금(유보) 및 전기이월
법인세 - 201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오류를 고쳐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2013사업연도 신고 시 관련 항목을 익금산입하는 동시에 손금산입한다. 재작성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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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관련 세무조정 유보를 합병법인이 승계하는가?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 시행령」(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병법
법인세 - 2014.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의 합병법인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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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유상증자로 지분이 줄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분할법인이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2013.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제3자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하면 사후관리 사유인지 묻는다. 주식 비율이 100%에서 50%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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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해산한
법인세 법인세법 2013.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합병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와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양도하고 해산하면 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산한 법인의 준비금 잔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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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전환 이익잉여금은 언제 익금인가? K-IFRS 도입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은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법인세 - 201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작업진행률을 다시 계산해 증가한 이익잉여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으로 조정된 이익잉여금은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변경으로 전기까지의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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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 포기 후 재완성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당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금에 산입한 후 채무자의 정당한 시효이익 포기로 익금산입 대상인 채권에 대하여 다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이익 포기 후 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 완성은 민법에 따르고 시효이익 포기의 정당성은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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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감소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정하면서 기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
법인세 - 2012.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감소와 오류 수정액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하고 오류 수정액은 한도초과 시부인 대상에 포함한다.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와 손익계산서상 비용을 통한 충당금 증가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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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통화 변경 후 장부가액이 줄면 어떻게 조정하나요? 기능통화 변경 법인의 변경후 장부가액이 변경전 장부가액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기타) 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통화 변경 후 장부가액이 변경 전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그 차액을 손금산입하고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기타, 익금산입은 유보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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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채권의 추정이자수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사후정산대상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추정이자수익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담보물건 등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고 사후정산하는 경우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법인세 - 201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추정이자수익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정이자수익은 우선 익금불산입하고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추정이자수익이 평가이익에 해당하고 담보물건 처분이나 채권 회수 후 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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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는 어떻게 조정하나?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함
법인세 - 2012.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임의변경에 따른 누적효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에서는 해당 금액을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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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변경 누적효과의 이익잉여금 증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
법인세 - 2012.01.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그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 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되 회계처리의 적정성은 별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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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와 여러 수익사업의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상계는 비영리내국법인 단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와 여러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준비금 설정 및 상계 방법을 물었다. 익금산입한 인정이자를 포함하고 전체 수익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설정한다. 지출 시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전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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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식 평가차이의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가액 차이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해당 익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인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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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충당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선을 하고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은 그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선비를 받은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
법인세 - 201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형 민자사업자가 받은 수선비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수선비는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수선에 사용할 때 손금산입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선하고 종료 시 미사용액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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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취득 주식 소각 시 세무처리는?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익금산입(유보) 금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환 후 취득한 주식이 소각될 때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교환 시 취득가액은 취득 주식의 당시 시가로 하고 유보액은 소각 사업연도에 조정한다. 익금산입 유보액을 손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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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비영업대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관련 손익을 인식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영업대금 거래에서 사업연도 말 미도래한 미수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유보 후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정상적이지 않게 이자지급 약정일을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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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연도 지분법평가이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지분법평가이익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대상임 <br />
법인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연도에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지분법평가이익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물었다. 먼저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전체 지분법평가이익을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처리한다.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의 합병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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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서 누락한 재고자산은 어떻게 조정하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익금산입(유보)하고, 누락 계상한 재고자산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사업연도 말에 남은 누락 재고자산 가액은 익금산입하고 유보한다. 현금계정이 과다계상됐다면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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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기말재고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내국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누락된 재고자산 가액을 세무상 익금산입(유보)한 후 당해 재고자산이 판매되어 매출원가를 구성한 경우 유보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되,
법인세 - 200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서 누락된 기말재고자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기말에는 익금산입하고 판매되어 매출원가가 되면 유보액을 손금산입한다. 상대계정은 회계처리와 대금결제상황에 따라 별도 조정과 소득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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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 자기주식 소각 때 세무조정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다 감자할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유보액은 자기주식의 소각 또는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무상 증여받아 익금산입한 자기주식에 관한 회신사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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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조건 수선비는 언제 익금에 넣나?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시행자가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동안 건설비용 및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br /> 사업시행자가 지급받는 운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에 미사용액 반환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된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수선비 수령액은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수선에 쓸 때 손금산입한다. 다만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하면 이 처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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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다른 사업을 추가해도 분할요건을 충족하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 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200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 외 사업을 추가할 때 분할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해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 승계사업을 폐지하면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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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산의 임대료 수입은 언제 익금에 넣나?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기부 후 받은 임대료 등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부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임대료 수입 등은 익금에 산입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수입에는 같은 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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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공장을 이전하면 손금산입액을 익금산입하나?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승계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공장을 이전할 때 사업폐지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장부지 등의 가액이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이면 손금산입액을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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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매출누락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매출누락에 따른 가산세 적용
법인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매출 누락과 지출증빙 미수취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A사는 누락액을 수입금액과 익금에 반영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B사는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납부한다. A사는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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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한 토지의 충당금은 언제 익금인가? 자산재평가차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물적 분할함에 있어 당해 재평가한 토지가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동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토지를 물적분할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승계와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재평가 관련 충당금은 승계할 수 있으며 토지 처분 시 익금산입한다. 자산양도차익 관련 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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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 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
법인세 소득세법 2008.05.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를 일시에 선지급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선지급액은 계약상 근로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고 환수액은 조건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환수조건 확정일 이후에는 이미 납부한 갑근세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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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줄면 익금인가?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로 분할법인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3자 대상 적정 시가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감소해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을 3년 내 폐지하거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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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산 저가 매입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 - 200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차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차액의 익금산입 여부에 대해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회신은 서면2팀-1852, 2005.11.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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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주식 평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피합병법인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 평가와 관련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손금산입 시기와 일부 처분 시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일부 처분 시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며 미신고 시 총평균법으로 처분비율 상당액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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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매입 유보액은 불균등감자 때 손금처리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하여 불균등 유상감자를 한 경우 저가매입에 따른 유보금액의 추인은 유상감자후 잔여주식 처분시점에 추인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저가매입으로 익금산입한 유보액을 불균등 유상감자 때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당초 유보액은 유상감자 시점이 아니라 감자 후 잔여주식을 처분할 때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인 개인에게서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주식에 관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