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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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8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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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단위과세의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제 한도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전체의 관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전체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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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섯재배 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 식물자동화시스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비 구입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직접 재배한 버섯으로 제조·가공품을 판매하면 정해진 신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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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출 미확정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매출액이 확정되기 전 과세기간의 중소기업 판정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방법을 묻는다. 매출액을 연간 환산해 공제액을 계산하고, 중소기업 여부가 확정된 과세기간에 직전 기간분과 함께 정산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 합계액을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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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언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제42조의 의제매입세액에 같은 법 제38조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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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병 사료회사의 공급과 공제한도는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8.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사료 공급의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단위과세 여부와 공급 상대방에 따라 재화 공급 여부와 증빙 발급이 달라진다. 공제한도 과세표준은 외부 판매가액과 가축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한 사료 시가의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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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출 확정 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8.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매출액 확정 전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환산한 관계기업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해 계산한 뒤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한도액은 각 관계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관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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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험연구용 동물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5.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험용 쥐와 토끼 등 시험연구용 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 농산물·축산물 등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로 공급받았더라도 시험연구용 원재료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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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에 직매장 매출도 합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판매한 사료와 직매장을 통해 판매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면세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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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매장 반출 시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3.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직매장 반출분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 직접 판매액과 직매장 반출 후 판매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합리적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최종 공급가액으로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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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3.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간 반제품과 완제품을 반출하는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한도 계산을 물었다. 면세농산물등을 산 구입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 대상 과세표준은 판매장등에서 판매한 완제품 중 구입사업장에서 반출·가공된 부분의 공급가액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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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자가 매입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차기이월원재료는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 용도 불분명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구분하며 면세용으로 전용하면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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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2013.06.28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로 과세 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를 묻는다.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공제한다.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 |||||
15 농어민에게 직접 산 농산물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6.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농어민의 범위를 물었다. 면세 원재료로 만든 과세 재화·용역은 공제되지만 일정 농어민에게 직접 매입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원재료는 재화의 제조·가공이나 용역 창출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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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면세 수산물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 재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업자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인 제조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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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면세 축산물의 위탁가공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축산물을 위탁가공하여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조업에 해당하고 가공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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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떡 판매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1.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떡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의 업종 구분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떡 제조는 제조업이지만 접객시설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면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한다. 각 업종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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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호텔 예식용 생화에 음식점업 공제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사업자가 예식장 장식에 사용한 생화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생화 구입가액에는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식당과 구분되지 않는 예식장을 무상 임대하고 생화 장식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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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음식점 운영 형태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음식용역 공급 형태에 따라 음식점업 해당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면 2006.12.31.까지 105분의 5를 적용한다. 운영·관리 도급을 받아 음식점업자 명의와 책임으로 공급하면 공제는 가능하나 102분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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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내식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용역의 부수용역인 기내식과 관련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창출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대상 원재료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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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생오리 위탁가공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생오리를 위탁가공해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가공 판매업이 제조업에 해당하고 가공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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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수산물을 그대로 판매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수산물을 그대로 납품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산물을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제조·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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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입 냉동굴을 가공·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사업자가 수입 냉동굴을 처리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결·그레이징 후 포장 수출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단순 해동·세척·선별 후 냉장포장하면 공제할 수 없다. 공제 여부는 냉동굴 처리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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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탈각굴을 세척·냉장포장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탈각굴을 세척·선별하고 염수를 첨가해 냉장포장 수출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선별·염수첨가·냉장포장한 뒤 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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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탈각굴을 가공ㆍ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탈각굴을 세척ㆍ선별하고 염수를 첨가해 냉장포장한 뒤 수출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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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각굴을 세척·선별·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의 탈각굴 처리·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유사사례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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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생닭을 양념하거나 열처리해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2002.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을 양념하거나 열처리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소매업자가 이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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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호텔 음식점 수탁운영자의 의제매입 공제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음식점 운영·관리 수탁사업자에게 적용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면세 농·축·수·임산물로 과세 음식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은 103분의 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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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옥피 등 1차 가공 부산물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3.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수수 등의 1차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생기는 옥피 등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강·맥강·소맥피·옥피를 구입해 판매하면 2001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를 원재료로 사료를 제조·가공해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미가공 공급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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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원유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농품 제조업자가 원유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제출의무 등을 물었다.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자에게 원유를 사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고 계산서 등을 보관하지 않아도 해당 지출증빙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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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농품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은 경우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제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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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단순가공식료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규정에 따라 2002.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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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면세농산물 가공판매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을 휴게소에서 가공해 과세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율을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관계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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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각굴을 세척·처리·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탈각굴을 세척하고 이물질 제거·선별·염수 처리·냉각·탈수·포장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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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면세 소금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소금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생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002.01.0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소금을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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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김치 구입액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소금·고춧가루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에 인용된 사례는 단순가공식품인 김치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다.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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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디서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을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공제율은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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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면세 김치·단무지도 의제매입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단순가공식료품을 과세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농축수산물 등으로 과세 도시락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단순가공식품인 김치와 단무지는 면세로 공급받아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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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분쇄한 깻묵은 면세와 의제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깻묵의 공급이 면세인지와 구입한 깻묵의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깻묵을 분쇄해 배합사료 공장 등에 공급하면 과세되고 의제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구입한 깻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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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시락 제조업은 음식업 의제매입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1.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락 제조업체가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은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음식업은 숙박업 및 음식점업 중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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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미강 등 부산물 거래에 의제매입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0.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강 등 1차 가공 부산물을 구입해 판매할 때 면세와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1.1.1. 이후 거래분은 면세지만 가공하지 않고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로 산 부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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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호텔 음식점 임가공용역도 의제매입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음식점 운영을 도급받아 면세 농산물 등으로 음식 임가공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음식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공제율은 103분의 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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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기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5분의 5가 적용되는 음식업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에 적용된다. 접객시설에서 조제식품 등을 판매하는 식당업·주점업·다과점업은 포함되지만 제조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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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접객시설 없는 도시락업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 없이 도시락을 제조·판매할 때 적용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묻는다. 해당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103분의3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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