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음식점 수탁운영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64회신일 2001.08.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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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호텔 음식점 수탁운영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30

과세되는 음식 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호텔 음식점을 수탁 운영하며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쓰는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음식 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율은 동법 시행규칙 규정의 103분의 3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관리 사업자가 호텔 내 음식점의 운영·관리를 도급받는다. 사업자 명의로 식자재를 구입·가공·조리하지만 호텔의 명의와 책임 아래 판매한다.

질의요지

음식점 허가와 주류판매 허가를 득한 다른 음식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제반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회사가 매입하는 원부재료 중 면세농산물 구입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사례내용(서삼46015-10042, 2001. 08. 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042, 2001.08.28

건물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호텔내의 음식점 운영ㆍ관리를 도급받아 당해 사업자 명의로 식자재 등을 구입, 가공ㆍ조리하여 이를 당해 호텔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나, 이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의 103분의 3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호텔 내 음식점의 운영ㆍ관리를 도급받아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5-10042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64 (<time datetime="2001-08-30">2001.08.30</time> 회신), "호텔 음식점 수탁운영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11)
원 제목: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