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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안에서 파는 미가공 정육은 면세인가?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사업장 내 건물에서 미가공 상태의 정육, 과자, 주류 등을 판매하고 고객은 육류를 구울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장소에서 구입한 정육을 구워 주류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 해당 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6.01.06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사업장 안에서 판매해 고객이 직접 구워 먹는 미가공 정육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정육의 공급은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객이 육류 조리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 정육을 구워 주류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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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 밀키트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재료인 익힌 곱창을 다른 부재료(양념장, 육수, 야채 등)와 함께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로 진공포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이 익힌 곱창과 부재료를 진공포장한 밀키트를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밀키트 제공은 음식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재료인 익힌 곱창을 양념장, 육수, 야채 등과 함께 바로 요리 세트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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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 갑각류를 포장·배달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접객시설 없는 사업장에서 물에 찐 갑각류를 포장 및 배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인지, 과세되는 음식점업인지 여부 및 만약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소매업일 경우, 갑각류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4.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 없이 찐 갑각류를 포장·배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객이 즉시 소비할 상태로 직접 조리해 판매하면 음식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갑각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더라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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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판매한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게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장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게장을 공급하거나, 배달 및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2024.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장 제조업자가 고객에게 게장을 온라인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게장 제조업자의 판매는 면제되지만 음식점업자가 배달과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면 과세된다. 음식점업자의 공급은 음식용역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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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류를 조리해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미가공식료품을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갑각류와 패류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2024.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각류와 패류를 조리·배달하거나 그대로 재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즉시 먹도록 조리해 판매·배달하면 과세되지만 변형 없이 재판매하면 면제된다. 조리 판매는 음식용역이며 수산물 대가를 포함한 음식용역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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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이 원아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세인가?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4.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 2024.2.21.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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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이 입원환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은 면세되나?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입원환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부가가치세-2021.08.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원이 급식위탁업체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할 때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면세되며, 급식시설 임대 대가인 이행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용역이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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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는 면세되나?사업자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인 운송사업자들과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2020.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자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와 위탁계약을 맺어 공급한 식사류는 요건 충족 시 면세된다.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사업자들의 종업원에게 공급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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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할인 보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입점업체가 전대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용역의 대가에서 할인해주고 해당 할인금액을 임대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해당 보전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전대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점업체가 시식상품권 할인액을 전대업자에게 보전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입점업체는 보전받은 금액에 대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무상 교부된 상품권 금액을 음식용역 대가에서 할인하고 같은 금액을 보전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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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음식에 딸린 용기와 음료도 면세인가?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 음식용역에 부수된 1회용기ㆍ음료ㆍ주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면세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장례식장을 찾은 문상객에게 음식용역과 함께 거래 관행상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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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김치와 음식에 딸린 김치는 면세되나?단순가공식료품’을 운반편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최종소비자에게 주된 음식과 함께 공급하거나 배달음식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4.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음식과 함께 공급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판매단위 포장이나 음식용역과의 공급은 과세된다. 포장 목적은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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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제공하는 생선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을 갖춘 식당에서 생선회를 포장·배달하거나 제공할 때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수 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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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식당을 외부업체가 운영하면 면세인가?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급주체가 외부업체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음식용역을 외부 위탁업체가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외부 위탁업체가 음식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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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식당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으면 면세인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관계 없이 교인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헌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헌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과세된다. 무상 또는 헌금인지 음식용역의 대가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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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인가?「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으로서 2018.12.31.까지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 관련 교직원 급식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위탁급식 음식용역 중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면제된다. 학교장의 위탁과 학교급식법상 위탁급식 방법에 따른 직접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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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치 구내식당은 부가세 대상인가?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자치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17.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직원 대상 비용 공동부담 방식은 비과세지만 계열회사 직원에게 유상 제공하면 과세된다. 사업형태 없이 직원들이 자기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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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위탁급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학교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급식법상 학교에서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교직원 급식은 과세된다. 해당 국제학교가 학교급식법상 학교인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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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생협의 가맹음식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에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6.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교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구내식당 외의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이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해당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패스트푸드류와 음료를 제공하는 가맹음식점 운영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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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제공하는 학교급식은 면세되나?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아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2018.12.31.까지 공급하는 분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2016.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경영자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면제된다.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경우 학교급식법상 해당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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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회차지 급식소 음식용역은 면세인가?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거나 운송사업자의 사업장 구내가 아닌 장소에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식당을 직접 경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6.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회차지 내 집단급식소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자·장소·직접 경영 요건 중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 해당 여부와 사업장 구내 여부 등은 계약과 실제 운영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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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만 파견한 급식 장소도 사업장인가?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 장소에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히 인력을 파견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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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사업자가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
부가가치세-2014.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해 서비스 제공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제외하지만 전종업원에게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포함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와 서비스 대가가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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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위탁급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4.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학교에 위탁급식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국제학교가 「학교급식법」상 학교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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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체력단련장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6분의 6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4.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체력단련장 내 음식점에 적용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사례는 생화를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할 때의 공제율에 관한 관련 자료를 다시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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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체력단련장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6분의 6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4.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체력단련장 내 음식점에 적용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회답은 음식점업자가 생화를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유사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음식점에 적용할 구체적인 공제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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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이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본다. 거래 관행상 음식용역에 통상 부수되는 재화도 음식용역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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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3.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사용인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장 내에서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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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3.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 대가를 사업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로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전으로 교환할 수 없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마일리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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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로 결제한 음식값도 과세되나?사업자가 음식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당해 사업자로부터 음식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
부가가치세-2013.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된 마일리지로 음식용역 대가를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무상 적립한 마일리지로 향후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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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외국어학원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음식점(지점1)에서 외국어학원(지점2)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외국어학원의 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이나 거래처 직원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법인 소속 직원에 대한 제공분은 공제되지만 거래처 직원에 대한 제공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처 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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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구내식당의 음식용역과 학교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학교 소속 사용인에게 제공한 음식·숙박·회의실 대여 등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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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직원자치회의 구내식당은 과세되나?하나의 법인에서 분할된 여러 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직원자치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 시키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의 직원자치회가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속 직원이 이용하고 비용을 공동부담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속 직원 외의 사람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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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케이터링 회의장도 사업장인가?호텔업자가 회의장 등을 운영하는 자와 케이터링 서비스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회의장 이용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호텔에서 음식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면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자가 출장 케이터링을 제공하는 회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호텔에서 계약·결제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장에는 출장한다면 사업장이 아니다. 회의장 운영자와 케이터링 서비스 영업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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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누구까지 면세되는가?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사립학교법2012.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사립학교는 학생 대상 공급만 면세되고 교직원·선생님 대상 공급은 과세되며, 국ㆍ공립학교의 직접 공급은 면세된다.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교의 운영 형태 및 음식용역 공급 대상을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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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분에 한해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0.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세되고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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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이 계열회사 직원에게 식사를 팔면 과세되나?법인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당해 구내식당에서 계열회사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자치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계열회사 직원에게 받은 식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속 직원들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운영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계열회사 직원 대상 유상 제공은 과세된다. 계열회사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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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학교급식은 교직원 식사도 면세되나?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9.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위탁급식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할 때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 중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의 장에게 위탁받아 학교급식법상 위탁급식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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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음식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관광호텔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음식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영하는 식당, 주점, 커피숍 등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과 함께 음식용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이 숙박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영 식당 등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과 함께 공급하고 대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객실이나 사우나의 냉장고에서 음료나 주류를 단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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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음식용역은 어디까지 영세율이 적용되나?관광호텔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음식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영하는 식당, 주점, 커피숍 등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과 함께 음식용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이 숙박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영 식당·주점·커피숍 등의 음식용역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를 거주자 등이 부담하지 않아야 하며 객실 등의 단순 음료·주류 판매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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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원의 음식·숙박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청소년수련원에서 학생에게 공급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교원에게 제공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
부가가치세청소년활동 진흥법2008.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원이 인솔교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학생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교원에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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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음식재료의 의제매입 공제율은?농산물 등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하여 일부는 외부에 판매하고 일부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여 음식용역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음식용역에 소비된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음식용역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물었다. 음식용역에 소비된 농산물 등에는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가액은 실지 귀속으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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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카페의 음식대가는 과세되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당해 미술관 내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술관 입장료와는 별도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미술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미술관의 입장료와 내부 카페 음식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미술관 입장료는 면세지만 별도로 받는 음식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미술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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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되나?「학교급식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 위탁급식 방식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학생 대상 식사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다 신고·납부한 사업자는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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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과 식자재 반출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북한의 음식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현지 식당으로 반출하는 식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관련 업체 직원에게 제공하는 직원식당 운영 사례에 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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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치회 구내식당과 자판기는 과세되나?국가 등의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동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9.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 직원 자치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기관 구내 자판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구내식당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자판기 재화 공급은 과세된다. 구내식당 자치회는 독립적인 음식용역 사업자가 아니며 자판기 공급은 소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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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음식용역은 면세인가?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숙박・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하는 교육과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세된다.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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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과 문예회관 이용료는 과세되나?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실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문예회관 시설을 공연하는 공연장을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과 문예회관 등의 시설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노인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과 관람시설을 갖춘 경기장 사용료는 면제되지만 공연장의 반복 대여 대가는 과세된다. 경기장에 딸린 사무실과 상가의 임대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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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종업원에게 기준대로 나눈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음식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해 받은 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할 때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서비스 제공자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구분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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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객실·음식 제공은 면세되는가?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숙박・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과 객실 등 용역 제공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교육과 무관한 공급은 과세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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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부 학생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되는가?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2007.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야구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위탁급식 음식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급식법상 학교와 위탁급식 방식에 해당하고 공급 대상 용역은 식사류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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