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카페의 음식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9회신일 2008.05.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술관 카페의 음식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30

미술관 입장료는 면세지만 별도로 받는 음식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등록 미술관의 입장료와 내부 카페 음식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미술관 입장료는 면세지만 별도로 받는 음식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미술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5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미술관 운영자가 미술관 안에서 카페를 운영했다. 미술관 입장료와 별도로 음식용역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당해 미술관 내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술관 입장료와는 별도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미술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식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당해 미술관 내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술관 입장료와는 별도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미술관 입장료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식용역의 대가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록 미술관의 입장료와 미술관 내 카페에서 별도로 받는 음식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재산의 기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8서4574 심판결정
2019.08.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9 (2008.05.30 회신), "미술관 카페의 음식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51)
원 제목: 미술관 입장료는 면세이나 미술관에서 음식용역 제공은 과세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