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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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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2023.11.17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을 물었다. 2014년 이후 재입국자는 최초 재입국 근로일을 기준으로 본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 중이었다면 그날을 최초 근로 제공일로 본다. | |||||
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에서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2013년 이전 근로 후 출국·재입국했다면 2014년 이후 최초 재입국하여 근로한 날로 본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로 중이었다면 그날을 최초 근로제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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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입국 외국인의 과세특례 기산일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6.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력단절 외국인근로자에게 종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초 근로일은 2014.1.1. 이후 최초 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그날부터 5년 이내 과세기간까지 적용된다. 2013년 이전 국내 근로 후 출국했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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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소득세 감면을 받은 외국인기술자가 재입국한 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7년 국내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5월부터 5년간 종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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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여처분 후 외국인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9.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외국인근로자가 상여처분 후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여처분액과 당초 합산신고한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여처분액에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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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인 단일세율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국세기본법 시행령2016.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특례상 특수관계인 판단방법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시행령상 경영지배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일본인이 직접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자를 통해 내국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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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4년 전 근무한 외국인도 단일세율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이전부터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근로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2014년 1월 1일 전에 근무를 시작하고 같은 날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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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대상과 기간 계산을 물었다. 2014년 전에 근무를 시작해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에게 부칙이 적용된다. 5년은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연속 계산하며, 2015년 최초 근무자는 2016년 말까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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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4년 전 근무한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1.1.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2016.12.31.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59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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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4년 이후 재취업한 외국인의 특례기간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 재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개정 전 근무 시작자는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뜻한다. 5년의 적용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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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근로기준법2014.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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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중 영주권을 포기하면 외국인 단일세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7.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해 신분이 변동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유사 회신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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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표이사 보수와 외국인 과세특례는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급여·상여금의 손금산입과 외국인 임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 범위의 보수는 손금산입하며, 과세연도 말 외국인인 근로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급여를 가장한 이익처분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외국인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국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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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복수국적자도 외국인 세제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가 외국인 세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복수국적자는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외국인 기준에 복수국적자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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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정청구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경정청구로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7～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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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일교포 대한민국 국적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출생 재일교포 3세인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은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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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과세기간 중 귀화하면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 외국인근로자로서 받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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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도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된다. 연도 중 영주권을 취득해 단일세율을 신청하면 취득 전후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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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내국인도 외국인근로자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민국 국적의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사람도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연도 중 영주권 취득자는 취득 전후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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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세기간 중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과세기간 중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급여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에 계속 재직하면서 대한민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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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항선박 비거주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서 일하는 비거주 외국인근로자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근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에 생활 근거지를 유지하지 않고 국내 생활관계가 없다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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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미국영주권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영주권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도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해당 개인을 과세특례의 외국인근로자에 포함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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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신청서는 언제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단일세율적용신청서의 제출시기와 제출처를 물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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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시 표준공제액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표준공제액을 물었다.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표준공제액은 연 60만원이다. 국내 근무로 받은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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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외국인 단일세율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경정청구로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신청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신청서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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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해도 외국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제공한 근로의 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제공되고 그 대가로 지급된 소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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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외국 영주자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자의 외국인 해당 여부와 경정청구 및 과세특례 신청 절차를 물었다. 외국 영주자도 외국인에 포함되며 근로소득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단일세율 적용 시 정해진 신청서를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때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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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근로소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근무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근무하여 받는 해당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 등의 대가인 급여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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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외 영주권을 가진 국민도 외국인근로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영주하는 사람이 과세특례상 외국인근로자인지 물었다. 외국인근로자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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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단일세율 계산 때 비과세소득도 근로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근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계산에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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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갑종·을종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을 함께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갑종근로소득만 연말정산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합산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제1항 또는 제2항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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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국외 근무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제공한 근로의 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국외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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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외국인근로자 비과세와 기술자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비과세와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이 함께 적용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액은 감면대상 소득을 포함한 총지급 근로소득의 30%로 계산한다. 감면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감면대상근로소득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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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7% 단일세율과 기술자 면제를 함께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2005.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17% 세율을 선택하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도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하는 세액을 선택한 경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단일세율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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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비거주 외국인근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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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외국인 과세특례의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서 근로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특례상 근로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제외한다. 제1항 특례 적용자의 비과세소득은 과세특례와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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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외국인 과세특례의 근로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거나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이익·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사택제공이익, 연구보조비와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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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과세특례상 외국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외국인의 범위를 물었다. 회신문은 외국인의 범위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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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외국인근로자는 비과세와 단일세율 중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1.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과세특례의 원천징수 및 선택 적용방법을 물었다.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때 비과세 방식과 17% 단일세율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다른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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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대상 금액의 계산과 연말정산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월정액급여와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매월 계산하고 연말에 그 수당 금액을 단순 합산한다. 합산 금액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과세특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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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2.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 해외근무수당 산정방법과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며 외국 영주자와 출자임원도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구 기본통칙의 월정액급여와 차감급여액 개념은 적용하지 않고 질의 2와 4는 재질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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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여러 곳에서 급여받는 외국인은 과세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에게 급여를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비과세 방식과 실제지출비용 소득공제 방식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적용한다. 비과세한도는 둘 이상에게 지급받은 급여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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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시기와 질의별 적용 조항을 물었다. 신설규정은 2003.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질의(3)과 질의(4)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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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인가와 다른 제품 생산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1987.10.2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내용과 다른 제품의 감면 여부, 외국인투자가 배당금 및 외국인근로자 급여의 감면범위를 물었다. 인가와 다른 제품은 감면되지 않으며 배당금과 외국인근로자 급여에는 각각 정해진 감면이 적용된다. 배당금은 영업개시 후 5년 전액과 이후 3년 50%, 급여는 등록 후 5년이 되는 달까지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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