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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사업자 갑법인과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사업자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2025.12.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제품거래와 지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및 영세율을 물었다. 국내지점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요건을 갖춘 본점 지원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원용역 대금 수취방법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상호면세 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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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면세포기 신청요건 및 국내 판매 시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5.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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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마트팜 구축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신청법인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국내 해외원조사업(ODA사업) 발주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통합구축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하여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관련 시
부가가치세-2025.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현지의 스마트팜 구축·교육·사후관리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인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청법인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국내 ODA사업 발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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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부대행사 입장료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을 개최하여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입장료 및 스폰서십 프로그램 대가를 외국환은행에
부가가치세-2025.07.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APEC 부대행사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가를 정해진 방법으로 받고 해당 업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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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선박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면 영세율인가?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제작에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2024.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제작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고 해당 용역이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에 열거된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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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해외 고객이 해외사이트에 접속하여 AI캐릭터 등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4.1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고객 대상 인공지능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의 사용료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소비자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사례는 국외 서버나 국외 오픈마켓을 통한 공급을 국외 용역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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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묘용기는 영세율 대상 육묘상자인가?양묘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2024.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목 등을 기르는 양묘용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육묘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묘용기는 규정상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및 별표1 제38호에 기재된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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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의 국제운송은 영세율인가?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4.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해 제공한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해 제공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국제복합운송계약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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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초세트 구성품을 따로 팔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소초세트(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을 개별물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2024.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업용 소초세트의 구성품을 개별물품으로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초세트뿐 아니라 소초광·사양기·격리판을 개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특례규정 별표 2에 열거된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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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용역은 국외제공 영세율 대상인가?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4.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수산양식 지원 용역이 국외제공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 국내에서 제공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장소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과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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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지급한 크리에이터 후원금은 영세율인가?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함
부가가치세-2024.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리에이터 후원 수익 일부를 외국법인에게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제1안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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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운송업자를 통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2024.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소비자가 의뢰한 해외배송대행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 물품을 운송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외국항행용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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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행 마케팅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공급되는 곳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에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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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영상물 권리를 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영상물 사용권 계약 및 영상물 배급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영상물을 사용(국내) 및 배급(국외)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
부가가치세-2023.11.1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영상물 사용권과 배급권을 주고 외화로 대가를 받을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 사용권과 국외 배급권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공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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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간 화물수송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국내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를 경유하지 않는 국외 간 화물수송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법인이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선박 또는 항공기로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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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은 영세율인가?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고객사를 위한 반도체장비의 업그레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반도체 제조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상대국이 상호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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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06.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지사를 통해 원화로 정산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사가 지급할 금액과 용역대가를 상계해 외화를 송금한 방식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방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대가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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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인에 제공한 세무컨설팅은 영세율인가?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외국법인에 제공한 세무컨설팅 및 세무상담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독일이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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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보조기 액세서리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는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23.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영세율 적용 범위와 적용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관련 고시에 따라 청각 보조기기용 액세서리로 분류된 품목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의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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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대행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국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2022.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한 해외배송대행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서 국내까지 운송하면 재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영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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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를 제3자가 받아 원화로 주면 영세율인가?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외화를 국내 MCN 사업자가 받고 사업자에게 원화로 지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지급 방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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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차량의 국내 보증서비스는 영세율 대상인가?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차량의 보증수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계약에 따라 보증수리업무를 지원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
부가가치세-2022.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소비자에게 외국법인 차량의 보증서비스지원업무를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상호면세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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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 구매자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로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대금의 결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7.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주문을 받아 국제택배로 상품을 판매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반출한 상품은 영세율 대상이나 단순 구매대행 수수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구매대행용역도 업종과 대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거래 유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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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직접 준 원화 대금은 영세율인가?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직접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원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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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역 공사부담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원인자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2022.06.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역 공사비로 받은 공사부담금의 과세 여부와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묻는다. 대가관계 없이 받은 부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건설업자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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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광고영상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사업자가 외국광고주와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여 광고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를 통해 광고물을 제작받아 광고영상물을 공급함에 있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국외로
부가가치세-2022.05.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광고주에게 공급하는 광고영상물과 구매확인서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전자적 무체물을 정해진 전송방법으로 국외 공급하면 수출 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광고영상물의 전자적 무체물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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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 판매지원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고객사를 위한 반도체 장비 판매지원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에 제공하는 반도체장비 판매지원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말레이시아가 상호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객을 위한 판매지원서비스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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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운송 재위탁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해외운송을 국외 업체에 재위탁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서 국내까지 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영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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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비자의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는 영세율 대상인가?국내사업자가 개발한 엡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국외소비자에게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 거래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앱으로 국외소비자에게 유상 제공한 디지털 콘텐츠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부분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앱을 통한 유상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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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호텔예약 알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사업자가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에 국내호텔을 등재(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및 국외 관계회사에 국외호텔 오픈마켓 알선업무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각각의 용역이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부가가치세-2021.11.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오픈마켓의 호텔 알선과 국외 관계회사 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지원서비스업이면 조건부로 적용된다. 사업지원서비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정해진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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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전자지급결제대행을 위해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21.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이버몰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해당 용역이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 외국법인과 전자지불 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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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신호시스템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궤도회로장치, 선로전환기 등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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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용 석유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사업자가 해당 계약에 따라 A사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31②(1)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11.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유판매업체를 통해 외항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정해진 증명서를 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A사 공급은 구매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 확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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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조사 보증수리 대가는 과세되나?해외 자동차제조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공식AS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비업체를 통하여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해외제조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부가가치세-2021.10.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동차제조사의 위탁으로 무상 보증수리를 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정비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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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한 항만시설 사용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한 용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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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인가?사업자가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202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사업장이 재화를 가공해 외국법인에 반출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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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무상사용권 양도와 사용료는 어떻게 과세하나?한국수자원공사가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무상사용권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무상사용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는 무상사용권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2021.06.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무상사용권 양도와 대리용역 사용료의 과세 및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무상사용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다. 대리용역의 항만시설 사용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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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사업자가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21.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4에 따른 어망을 특례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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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할 때 그 대가가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보청기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청기의 초기 및 후기 적합관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가격에 포함된 초기 적합관리는 영세율 대상이지만 별도 대가의 후기 적합관리는 대상이 아니다. 초기 용역은 보청기 공급에 포함되고, 후기 용역은 보청기와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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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은 영세율 대상인가?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21.0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민에게 직접 또는 정해진 조합 등을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어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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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물품은 수출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보세판매장 사업자가 관세법 등에 따라 수출인도장에서 외국법인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내국법인이 수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내국법인이 보세판매장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2020.11.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물품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수출인도장 인도와 단순 대행이면 영세율과 발급면제가 적용되지만 내국법인 매입수출이면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계약관계와 실제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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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관광용역의 수탁경비도 공급가액인가?사업자가 국내여행사와 국외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관광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탁경비 중 관광객이 직접 부담할 비용과 여행용역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여행업자에게 받은 국외 관광용역 대가의 공급가액과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국외 비용과 용역수수료를 포함한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며 직접 공급한 국외 관광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관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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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대신 지급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국내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인지 물었다. 그 대가를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가 외국법인에게서 직접 지급되지 않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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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국내 원화계좌로 받으면 영세율인가?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그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은행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 원화계좌를 통해 원화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입금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열거된 재화·용역을 공급했더라도 해당 대금 수령 방식은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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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충주 철도건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20.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의 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해당 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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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휴 중 기물보관 용역도 영세율인가?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와 항공기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기내식공급 및 그에 부수되는 기물보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항행 항공기가 운휴되면서 기내식제공이 없는 경우 기물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항공기의 운휴로 기내식 없이 기물만 보관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내식 제공 없이 기물보관 용역만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내식 공급에 부수해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항공기가 운휴된 상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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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 매입대리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선용품을 매입하여 선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용품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단순 매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선용품 공급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6.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관리사업자의 선용품 거래가 위탁매매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사업자가, 단순 매입대리이면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체적 거래 유형은 사실판단하며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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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품 납품은 직수출인가 구매대행용역인가?자문법인이 수입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수입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수입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6.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상품 납품이 직수출인지 구매대행용역인지와 공급가액·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반출하면 영세율이 가능하고,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구매대행용역의 영세율에는 업종·대금수령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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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면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도 가산세가 붙나?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내세법에 따른 제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6.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세국 사업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외국항행용역은 국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부분만 영세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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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의류를 단순 가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반제품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용역만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2020.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의류반제품의 단순 가공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한 뒤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조건 충족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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