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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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금융기관 대환도 적격 차입금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차입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의 적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관련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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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 대출로 기존 주택대출을 직접 갚아도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갚을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해도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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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금융기관 대환도 주택저당차입금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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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환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적용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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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타도 주택대출 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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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환한 주택담보대출도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같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공제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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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일용근로자 판정의 1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종사자의 일용근로자 판정에서 1년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3월 또는 1년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으로 계산하는 기간이다. 질의의 기간은 민법상 역에 따르면 1년 미만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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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도 중 사망한 가족도 인적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23.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망한 공제대상가족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중 사망한 공제대상가족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이 요건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따르며,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이른 날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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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사 전 교육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1.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를 입사 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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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고등교육법 시행령2011.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해당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대학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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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어디에 하며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2011.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연말정산 수정신고·경정청구 관할과 가산세 및 주택자금공제를 물었다. 관할은 현재 주소지 세무서이며, 정해진 기한까지 확정신고하면 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주택자금공제는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해 2008년 이후에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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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약저축 해지 뒤 임차차입금 상환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0.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을 중도 해지한 해에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면 원리금상환액이 소득공제되는지 묻는다. 2009년 중도 해지 후 같은 해 상환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가 청약저축 가입 중 주택 임차와 관련해 법정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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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추가 지급한 생리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생리수당을 추가 지급할 때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되며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종합소득 신고자가 추가 납부할 때에는 추가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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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영리법인은 언제 기부금공제 대상단체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와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부금공제 대상단체인지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상 비영리법인이나 지정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또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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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온라인 기부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온라인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서류를 연말정산기간 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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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복지기금 자녀학자금도 교육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7.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자녀학자금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장학금을 연말정산 후 받으면 기존 교육비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 장학금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차감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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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누락한 주택대출 이자공제를 다시 받나? 소득세소득세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요건과 연말정산 누락분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추면 공제되며 누락분은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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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은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6.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서식과 고유번호 부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비사업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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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강보험료는 어느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와 귀속 과세기간 및 근로소득 공제 범위를 물었다. 사용자 부담분과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합산하며, 고지된 보험료는 고지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된다. 근로제공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만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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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본인 공제가 소득을 넘으면 가족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6.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득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때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본인의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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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복수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06.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무신고·미납 시 두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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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근로·부동산임대소득은 합산 신고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6.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했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달리 법정신고기한 안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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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비과세 장학금 수령 후 교육비공제는 어떻게 정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 장학금을 받으면 교육비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장학금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교육비공제액과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장학금을 뺀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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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5.07.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복 대상이면 신고서 등에 기재된 1인만 공제하며 누락분은 다음 해 확정신고로 추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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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부부 공동 피보험 보험료는 누가 공제받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부부가 공동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방법을 물었다. 남편이 계약자라면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보험료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대상 연금저축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 수령자가 가입자 한 명인 저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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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대한적십자사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금액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고 소득세법 제52조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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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고유번호만 있으면 기부금공제 단체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와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부금공제대상단체인지 묻는다. 설립허가와 고유번호 부여만으로는 공제대상단체가 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시설이거나 법정 비영리법인 또는 추천을 거쳐 지정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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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사 전이나 퇴사 후 낸 국외교육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국외교육비를 교육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만 가능하다.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교육비공제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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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1.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납세조합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입 전 발생하거나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 수령 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실제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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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도 입사자의 기부금과 보험료는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입사자의 기부금과 보장성보험료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당해연도 기부금과 부부공동 피보험 보험료는 공제되지만 직계존속 계약 보험료는 조건상 공제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은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부부공동 보험은 근로자인 남편이 계약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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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미납 교육비에도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05.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학교가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미납 교육비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발급했다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상의해 처리하며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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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인공임신중절수술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공임신중절수술비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모자보건법 등에 따른 치료 또는 질병예방 비용이면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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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온라인 기부금영수증도 소득공제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4.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온라인상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기간 안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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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외국파견 공무원의 국외교육비는 얼마를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파견 공무원의 자녀 등에 대한 국외교육비 공제액을 물었다. 납부한 교육비에서 비과세되는 자녀 학자금 등을 뺀 금액을 공제한다. 국내근무 시 받을 금액을 초과한 국외근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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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기본공제대상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4.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다른 세대원인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기본공제대상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아버지는 차남의 배우자인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아버지가 소득 있는 장남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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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약방 약제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방 약제비 계산서나 영수증이 의료비공제 증빙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기관의 증빙이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의료비에는 의료기관 비용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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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어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3.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때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때 산출세액이다.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이 정하는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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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규격이 다른 약제비 영수증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 소득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3.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규격과 다른 약제비 영수증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 해당하면 규격이 달라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별지 제12호 서식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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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복수 근로소득 일부만 연말정산하면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3.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에게 받은 근로소득 중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일부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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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000년 12월 카드 사용액도 공제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용금액도 2001.8.14. 개정된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한다. 자세한 연말정산 요령은 원문이 안내한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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