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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28건

상속증여세 32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8건 · 2/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과 양도차익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와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제 부담액은 계약서와 지급 증빙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5
52 제3자가 양수대금을 대신 갚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다른재산으로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대물변제로 보아 제3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것이며, 양수자에게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양수자의 대금 지급의무를 인수해 다른 재산으로 이행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제3자에게는 대물변제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은 변제이익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6
53 자녀가 인수한 부모의 담보채무는 공제되나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담보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자녀가 이를 인수했는지를 사실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54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과 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과 법인 주식 등의 양도에 적용되는 과세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주식 양도에는 해당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국외자산 양도소득 규정은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2
55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와 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지분의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교환재산의 가액이 다르면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4
56 승계한 피상속인 양도소득세도 물납되나?
상속인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신청 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납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해 상속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
57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는 양도인가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거래한 부동산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계약내용과 매매대금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
58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거래 실질은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와 차입금 원리금 부담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
59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친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종조부 사망 뒤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접수일에 상속인의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9
60 등기용 매매계약서 금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요?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나 증여추정이 되어 증여세 과세할 때, 등기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증여받은 주택의 등기용 매매계약서 금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위해 작성한 계약서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6
61 공부와 다른 토지 면적은 어떻게 과세하나?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다를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공부상 등재내용이 아니라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면적으로 산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세액 비교 결과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5
62 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증여에 양도세가 붙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액의 인수는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채무공제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 미인수가 추정되므로 시행령상 방법으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7
63 증여받은 재산을 개발해 가치가 오르면 과세되는가?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개발사업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 후 개발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부동산 거래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한 자가 취득 후 5년 이내 개발로 기준 이상의 가치상승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상승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해진 금액 합계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 거래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0
64 저당권 설정 재산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담부증여 재산의 평가와 증여세·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동일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채권액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8
65 배우자에게 판 재산도 증여로 추정되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 추정과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과 대금지급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6
66 재산 이전은 양도와 증여 중 무엇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증여로 보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고 대가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구분은 약정서 작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
67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의 증여 추정과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양도임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거래 실질은 계약내용과 분양대금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9
68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자녀가 증여받을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증여 공제는 기존 공제액과 합산한 한도 및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
69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요?
남편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남편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써 부인이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부인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 인수가 법정 방법으로 입증되면 인수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제된 채무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
70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의 주식평가방법과 동일하나 평가가 부적당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목적의 감정가액 등을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등 국외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내국법인 주식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평가가 부적당하면 소재국 과세목적 평가액과 국내외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
71 부담부증여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얼마인가?
차감할 채무는 수증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채무부담계약서 등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일 이후 새로이 발생된 증여자의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 중 인수 사실이 입증된 금액을 공제하며 증여일 후 발생한 채무는 제외한다. 채무부담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3
72 직계존비속에게 시가와 다르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배제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저가·고가 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자가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거래해 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4
73 상속등기 전에는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묻는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공제 등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1
74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양도인가 증여인가?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차용원리금의 부담사실 내용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며 거래 실질은 사실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0
75 약정서 없이 실제 인수한 채무도 공제되나?
약정서 등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서에 채무 인수 내용이 없어도 실제 인수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담보채무를 인수했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실제 채무 인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1
76 이혼한 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부와 이혼한 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와 이혼한 조모와 손자의 관계, 공제 및 담보채무 인수의 과세를 물었다. 두 사람은 직계존비속이며,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되고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며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8
77 전세금 일부만 인수해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요?
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으면서 당해 주택이 담보하는 전세금중 일부만 아내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당해 전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으며 전세금 일부만 인수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인수 사실이 규정에 따라 입증되면 해당 전세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9
78 교회가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5
79 직계존비속 간 분양권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분양권을 양도할 때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7
80 저가 대물변제 차액에도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으로 저가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변제의 차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7
81 취득재산 담보대출로 대가를 지급하면 유상양도인가?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취득 토지를 담보로 빌린 돈을 아버지에게 지급한 경우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대가 지급과 원리금 부담이 명백하면 차입금은 양도대가에 포함되고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이 배제된 재산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저가·고가 거래에는 별도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9
82 공동담보 재산을 증여하면 인수채무를 공제하나?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산과 공동담보된 토지를 부담부 증여할 때 채무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인수한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7
83 등기착오를 실제 지분으로 고치면 과세되는가?
등기착오로 인하여 사실상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로서 사실상 지분으로 정정등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착오로 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했다가 정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분으로 정정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
84 직계비속에게 판 아파트도 증여로 추정하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매도했을 때 매매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시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에는 저가·고가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848
85 학교법인 잔여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받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목과 세율을 물었다.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739
86 대신 낸 양도소득세도 교환 대가인가?
부와 자녀가 시가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여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교환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자녀가 대신 납부한 부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재산양수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녀가 부동산을 교환할 때 자녀가 대신 낸 양도소득세가 양수 대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교환 약정에 따라 자녀가 대신 납부한 부의 양도소득세는 재산 양수의 대가에 포함된다.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 시가가 양도한 부동산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11
87 자녀에게 아파트를 싸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계비속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되 예외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55
88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것이 유상양도인지 또는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소유관계 및 대가지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을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유상양도면 양도세를 계산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전의 성격은 실질소유관계와 대가지급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06
89 증여재산 담보채무를 변제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조세공과금 포함)를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변제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액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제 대상에는 조세공과금이 포함되며 실제 인수와 변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
90 주식 양도가 다시 명의신탁이면 낸 양도세는 환급되나?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양도한 주식이 사실상 다시 명의신탁에 해당할 때 과세와 환급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며, 실질적 양도 없이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한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에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 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35
91 부동산이나 매각대금을 무상취득하면 과세되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하는 매각대금을 부동산의 소유자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부동산을 무상취득하거나 소유자 아닌 자가 매각대금을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무상취득에는 증여세가, 양도와 매각대금 무상취득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된다. 매각대금을 부동산 소유자 외의 자가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216
92 잔금 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나?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납세관계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해 잔금청산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92
93 채무를 인수한 주택 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담보채무를 인수하며 주택을 증여받을 때 부담부증여 금액 산정을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부동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해 증여세를 계산하고 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질의가 회신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580
94 취득원인무효이면 증여세가 제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에 관한 사안이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면 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476
95 처의 사촌 부계혈족 배우자도 특수관계자인가?
배우자 등에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상증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자 등과 “양도자 등의 처의 사촌 부계혈족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 등의 처의 사촌 부계혈족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과 대금지급사실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03
96 학교법인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출연자 측에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가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이후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70
97 담보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나, 그 채무액이 국가 등에 대한 채무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 인수와 배우자의 채무 변제에 따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아버지의 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과세가액이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구체적 계산은 세무서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972
98 직계비속이 차입금으로 양수대금을 내면 증여로 추정하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당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할 때 증여추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되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재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저가·고가 거래에는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76
99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 일부와 채무를 함께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인수채무가 법정 방법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재산46014-37
100 선수 월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고 수증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증여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 증여 시 미경과기간의 선수 월세를 인수채무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수증자의 임대차 의무 포괄승계가 입증되면 선수 월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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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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