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부동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2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기준시가도 바뀌나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점의 규정에 따라서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점 제12조의 3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경정 결정한 경우에는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다.
204
상속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으로 취득 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과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낮은 금
양도소득세 - 1995.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거래분은 두 가지 산정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과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떤 양도차익을 한도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양도일 현재의 당해 자산을 기준으로 한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특별공제액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차익 한도에서 공제한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양도가액 확인 여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지나? 양도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만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준시가를 그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만 확인되거나 양도가액도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만 확인되고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특정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0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특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고 법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는 장부가액 또는 법정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
여러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주택의 다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등기부상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여러 부수토지가 있을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 등기부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납세자가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한다.
209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정과세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0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소득공제 순서는 무엇인가?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고,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이 함께 있는 거주자의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소득공제는 먼저 종합소득금액에서 하고 초과분만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실질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이 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
양도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상 양도가액 특례를 물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 양도가액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212
재개발지구 편입 부수토지는 유휴토지인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수 토지 중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재개발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편입된 초과 부수토지는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그 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
개인택시 면허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인택시 면허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사용할 기준시가를 묻는 사안이다.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공유자산 양도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하나?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산 양도 후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각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므로 연대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별 납세의무와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
환지 과도면적의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 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 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과도면적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낸 과도면적은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26 및 재일46014-873을 참조하도록 했다.
217
경정된 공시지가는 양도소득 계산에 반영되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정정 통보된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 양도 당시 고시된 공시지가의 잘못이 확인되어 경정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218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자산 중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적용된다.
219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른 경정결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1990년 8월 전 취득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며 귀 질의의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묻는다. 개별 공시자가에 취득 당시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적용해 환산한다. 질의 사례에는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인 153등급을 적용한다.
222
환지 과도면적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부분의 취득과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일정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확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상속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한 취득가액이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일정 요건에서는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시행령상 거래 및 단서 제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으로서, 이를 양도시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그 이익은 영업권이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225
시유지 불하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점유권”이 시유지 불하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권이 시유지 불하권인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는 취득시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경정 결정한 경우에는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나중에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당초 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토지와 교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교환계약(서)에 의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금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기타자산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9
토지·신축건물의 양도금액은 어떻게 나누나? 보유하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 후 1년 내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후 1년 이내의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건물은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별 실가가 불분명하면 전체 실가를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취득대금 연체금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이므로, 취득대금의 지급의무 지연을 원인으로 하는 연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대금 연체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대금의 지급의무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공제된다.
231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주식인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32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양도소득은 다시 계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공시지가 경정결정 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 따른 경정결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주식인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34
취득 후 1년 내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상속 부동산을 장기보유 후 구 건물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후 1년 이내에 그 일부만 양도한 거래로 투기성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투기성이 없는 일정 거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의 장기보유, 신축·양도 경위와 이용 상태를 보고 자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증여자 직접 양도로 보는 요건은 무엇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한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때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한 것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 원인의 종류와 무관하며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
경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기준시가에 반영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1904, 1993.07.07이다.
237
양도세 결정을 받아도 확정신고해야 하나?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아니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38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가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 1993.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경정조사로 정정 통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 회답은 동일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39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가감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건물 분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ㆍ감산 적용 대상 건물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해당년도 별로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한 가ㆍ감산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 때 가감산 대상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해당 연도별 가감산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각 연도의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조정 지침’에 따른 가감산율을 사용한다.
240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조사된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조사에 따라 정정 통보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2
경정된 공시지가는 양도세 기준시가가 되나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사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받고자하는 경우 취득. 양도 쌍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할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취득과 양도 쌍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의 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론을 적용할 수 없다.
244
건축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공제 범위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한 면적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밖은 10배를 곱한 면적까지 공제 대상으로 한다. 도시계획구역 해당 여부는 관할 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합필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필지를 합필하고 합필된 토지를 당해 공시지가 고시후 매매한 경우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현재의 각
양도소득세 - 199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결정기준일 뒤 합필하고 고시 후 매매한 토지의 적용 공시지가를 물었다. 적용 공시지가는 결정기준일 현재 각 필지별 공시지가를 합계하여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246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전문가 자문이 가능한가? 국세청장은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동산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때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부동산감정·평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결정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7
계약금만 낸 체비지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체비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금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실지거래금액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
수증 자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수증 자산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 자산을 1년 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은 같은 시행령의 단서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전환사채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유가증권의 취득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매각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에 실지로 직접 든 금액이다. 원문은 취득가액의 일반적 기준만 제시한다.
250
2년 미만 보유 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무엇인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적용할 세율은 60%이고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세율은 60%이며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