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04회신일 1993.07.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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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7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의 기준시가

회답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4 (<time datetime="1993-07-07">1993.07.07</time> 회신),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93)
원 제목: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