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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41건

상속증여세 44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41건 · 2/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영리법인이 받은 증여도 증여세를 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된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581
52 직계존비속의 담보채무 인수는 언제 공제되나?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액의 공제 요건을 물었다. 담보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600
53 신고기한 후 반환한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해제(합의해제)로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을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합의해제로 반환하면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그 반환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신고 의무가 없다. 주식을 증여자에게 증여해제 방식으로 반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6
54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에서 차감되나요?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차감한다. 공제 대상 채무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105
55 종중원 증여세를 종중도 함께 납부하나?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의 과세와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수증자의 납부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으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074
56 비거주자가 증여받으면 어떤 재산에 과세되는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국내자산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의 주식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의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시행령상 일부 국외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2622
57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타인 명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하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인지는 채무의 실질과 인수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1
58 수증자가 체납하면 증여자도 납부해야 하는가?
수증자의 증여세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 체납 시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4
59 비거주자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면 재증여인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때 연대납세의무와 대신 낸 증여세의 재차증여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대신 낸 세금은 재차증여가 아니다. 수증자가 법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9
60 모친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되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과 아들의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채무를 인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채무를 인수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8
61 미국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 판정은 어떻게 하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세액면제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 부동산을 증여한 사례의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
62 어떤 업종을 창업해야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관광숙박업 해당 여부는 등록과 사업계획 승인 절차 및 창업 후 실질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60
63 증여받은 사람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수증자의 주소가 국내인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거주자의 정의와 주소 판정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34
64 증여 전 채무를 갚은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며,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 전에 담보채무를 상환한 경우 토지의 증여시기와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재산세과-865, 2010.11.19 및 재산세과-672, 2010.9.7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14
65 비거주자 배우자의 국내계좌 송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남편이 국외에서 비거주자 부인의 국내금융계좌로 송금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의 모든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거주자로부터 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회사 계좌의 재산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08
66 미국 부동산 증여 시 미국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보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세액면제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 부동산을 증여한 사례의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수증자의 미국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3
67 증여 후 최대주주가 아니면 할증평가를 제외하는가?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로서 그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외의 자가 주식을 증여받을 때 할증평가 제외 여부를 물었다. 10년 이내 증여받고 그 증여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이 되지 않으면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증여 주식은 증여 전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던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628
68 증여 후 5년 내 합병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5년이내에 특수관계법인과 불공정 합병한 경우 상증법 §42④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5년 내 합병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와 가치상승 기준을 충족하면 상승금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행위능력과 가치 증가사유 및 변동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052
69 완전지배법인 매출비율은 누구에게 반영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각 수증자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어느 한 수증자 1인이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것은 그 수증자 1인에 한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을 어느 수증자의 증여의제이익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율은 그 완전지배법인에 100% 출자한 수증자의 증여의제이익에 곱한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 중 한 명이 완전지배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87
70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나?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를 언제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증여시기이다.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주주명부에 기재했다면 명의개서일로 하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1
71 여러 가업을 승계할 때 공제와 특례 요건은?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가업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되 가업상속공제는 해당가업 전부를 상속인 1명이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해당 가업 전부를 수증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승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가업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공제와 특례는 각각 1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승계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상속인과 수증자는 신고기한 및 대표이사 취임 등에 관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90
72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에 담보된 타인 명의 채무가 부담부증여의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의 실질적 귀속과 수증자의 인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81
73 부친이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대신 내면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제3자인 부친이 국내 소재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부친이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친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1
74 상속채무를 이어받은 토지 증여도 부담부증여인가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 소유 토지의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경우 채무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모친과 자녀의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인수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상속 당시 모친의 채무 인수와 증여 시 자녀의 채무 인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6
75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실제 채무 인수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623
76 종중 재산을 받은 종중원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 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도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9
77 신고기한 안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합의로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와 실제 반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574
78 여러 자녀가 증여받으면 가업승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3명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법인의 주식을 세 자녀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근거로 해당 적용 범위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73
79 연대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인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낸 경우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67
80 공동담보 채무는 증여재산에서 얼마나 공제하는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공제액은 증여자 채무액에 토지가액의 공동담보재산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1-0435
81 사해행위 취소로 환원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토지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한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자에게 원상회복 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사망 후 판결로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수증자가 사망한 뒤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로 토지가 환원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91
82 분양권 증여의 취득시기와 채무 공제는 어떻게 되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분양권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분양대금을 청산한 경우 분양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의 증여재산 취득시기와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대금을 청산했다면 분양대금 청산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85
83 비거주자 증여세를 대신 내면 재차증여인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한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재차증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77
84 사해행위취소로 증여재산이 환원되면 증여세를 환급하나?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될 때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다. 종전 질의회신문은 수증자를 수익자와 같은 지위로 보아 납세의무를 인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50
85 배우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과세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금전의 반환시에는 그렇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6억원 한도로 공제받고 신고기한 내 재산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을 반환하거나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52
86 자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할증되는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할증되는지 물었다.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65
87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자별 구분 없이 수증자별로 정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별 정산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한다. 증여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0
88 직계존속의 재차증여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성년 거주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합계 3천만원까지만 공제받는다. 증여시기가 다른 둘 이상의 증여는 최초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5
89 상속세 신고 후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하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창업자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증여자가 사망해 상속세를 신고하면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4항과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2
90 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도 증여공제를 받나?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 국적자나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는 가족·직업·재산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1
91 장애인이 신탁이익을 치료비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증자가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수령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로서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외의자에게 신탁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받은 신탁이익을 치료비와 생활비로 직접 지출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생활비로 직접 쓰면 장애인 아닌 자에게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장애인이 신탁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이고 법정 과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6
92 개인 가업의 법인전환 전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 등이면 개인사업 기간도 포함한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8
93 증여 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도 증여재산인가?
증여재산에는 증여일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이 이후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될 때 증여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81
94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피하려면 얼마를 입증해야 하나?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며, 기준금액 이상을 입증하면 증여추정 하지 않으나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 인정과 증여추정 기준 및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미입증액이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실제 증여가 확인되면 과세된다. 미성년자가 아닌 거주자의 직계존속 증여는 10년 합계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69
95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는가?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의 모든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52
96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수증자의 증여자는 연대납부 의무가 있나?
2008. 1. 1이후 증여시 비상장주식은 물납가능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 증여자의 연대납부 의무를 묻는다. 일정한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36
97 특례 주식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이 되는가?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받은 뒤 상속이 개시될 때 가업상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해당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11
98 증여자가 연대납부한 증여세도 재차증여인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면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가 아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이고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45
99 여러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나누는가?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 거주자가 여러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증여받을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10년 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는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99
100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 합계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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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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