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1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손금인가?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노무출자사원 제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규정된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노무출자사원은 해당 업무집행사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52
대금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손익 귀속연도는? 토지의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3
휴게소 기부자산 취득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점포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법인이 취득 후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점포용건물신축비용 및 동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
법인세 - 1986.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의 점포용건물과 부속토지를 기부한 경우 비용의 손금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물 신축비용과 부속토지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854
특수관계인 기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기증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손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증하고 손금 처리한 금전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손금불산입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는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5
토지 임차료와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의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이용에 따른 적정임차료는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토지임대실례(토지의 임차인이 건축물을
법인세 - 1986.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정과목과 적정임차료, 시험연구비 및 손금 거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정과목은 실질에 따라 처리하고 시험연구비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며 거래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시험연구비는 5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고 적정임차료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한다.
2,856
후속 사업연도에 귀속된 손금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익금가산한 유보소득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경정사업년도의 익금가산사항이 그 후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년도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여
법인세 - 198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사업연도의 익금가산사항이 후속 사업연도의 손금에 귀속될 때 조정방법을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해 손금으로 가산한다. 다만 익금가산한 유보소득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2,857
적립식 목적금전신탁 모집비는 손금인가? 금융기관의 적립시 목적금전신탁의 모집 권유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적립식 목적금전신탁 모집 권유비가 손금 대상인지 물었다. 적립식 목적금전신탁은 모집 권유비를 손금으로 하는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금 모집 권유비는 계약액의 2천분의 1 범위에서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858
판매·수금 실적수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제품의 판매 또는 수금을 대리하게 하고 판매 또는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와 수금수수료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 또는 수금실적별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통상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인 수수료에는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2,859
단체퇴직보험료는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법인이 지출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 인정 요건을 물었다. 법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한다. 손금 인정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한도 안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2,860
동업자 단체 분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법인이 임의로 조직한 동업자 단체에 공동으로 배차 및 매표업무를 담당케하고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분담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분담금은 지정기부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의로 조직한 동업자 단체에 낸 분담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공동 배차·매표업무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분담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업무에 직접 소요된 비용 외의 분담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1
실제 퇴직 없이 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제 퇴직 때까지 해당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형식적 퇴직인지 실질적 퇴직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862
중소기업의 수출손실준비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중소기업이 외화회득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출손실준비금의 범위액에 외화수입금액과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손실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범위액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질의만으로는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63
법인이 부담한 임원 의료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함
법인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대표이사와 임원의 의료보험료가 손금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 1264.21-1200, 1984.04.04.가 제시되었다.
2,864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 처리할 수 없으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 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대손금으로 확정될 때 처리한다.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어음채권은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5
비상근임원 보수는 언제 손금불산입되나? 비상근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영업내용, 동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 198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급여 지급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규모와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866
후속연도 귀속 손금은 어느 연도에 반영하나? 법인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경정사업년도(82년도)의 익금가산사항이 그 후 사업년도(83년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83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여 손금으로 가산함
법인세 - 1986.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연도의 익금가산사항이 다음 사업연도 손금에 귀속될 때 처리할 연도를 물었다. 1983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여 손금으로 가산한다. 1982년도 익금가산사항이 1983년도 손금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867
1981년 이전 개업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1981.12.31 이전에 지출한 개업비를 1982.01.01 현재까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2.01.01 당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1982.01.0
법인세 - 198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개업비의 상각방법을 묻는다. 1982년 1월 1일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부터 3년에 걸쳐 상각한다.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질의의 처리방법은 적법하다.
2,868
피합병법인 재직기간을 합산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합병과 동시에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피합병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피합병법인의 임원퇴직 당시에 지급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원이 합병법인 임원으로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재직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 재직기간분 퇴직금을 피합병법인 임원 퇴직 당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9
사용인 자녀교육비보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은 동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의 세무회계처리를 물었다. 자녀교육비보조금은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2,870
선박 대체취득 시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멸실 선박을 대체 취득한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멸실 선박의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선박(동일 종류의 선박에 한함)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금 사용액의 계산은 취득선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대체취득 후 보험금을 받거나 수량·용도가 달라진 경우의 보험차익 처리를 묻는다. 보험금을 나중에 받아도 손금산입할 수 있고, 더 많은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면 전체 취득가액으로 사용액을 계산한다. 새우 트롤 어선 대신 명태 트롤어선을 취득해도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 취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71
법인이 입은 도난손실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도난으로 입은 손실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난으로 입은 손실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난손실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손실액의 적정 여부와 증빙서류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2
합의로 포기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인가? 외상매출금을 합의에 의하여 일부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을 합의로 일부 포기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합의로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로 본다. 법령에 따라 계상한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3
공연수입과 전속연예인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책임하에 디너쇼 등을 개최하고 영수하는 공연수입금액은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귀속되며, 법인에게 전속된 연예인에게 계약내용에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됨과 동시에 전속연예인은 지급받는 금액이 수입금액이
법인세 - 198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최한 공연수입과 전속연예인 지급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연수입은 법인의 수익이고 계약에 따른 지급액은 법인의 손금이자 연예인의 수입금액이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874
해외사무소 외화임차보증금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사택 외화임차보증금의 평가손익은 외화채권이므로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무소와 주재원 사택의 외화임차보증금 평가손익 처리를 묻는다. 해당 보증금은 외화채권이므로 평가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5
합병 관련 소송비용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등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의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사건착수금・사례금 등의 비용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
법인세 - 198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당시 계류 중인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통상 소송비용은 사건 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착수금·사례금은 지급일의 손금이며 피합병법인이 부담했다면 그 법인의 손금이다.
2,876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 채무자가 폐업 등으로 법인소재가 불분명하여 부득이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에 의거 확인가능한 재산중에 채무법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것이 확
법인세 - 198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법인의 신고 재산목록을 근거로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확인을 거쳐 대손일 현재 다른 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한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났고 폐업 등으로 소재가 불분명하며 공부상 재산이 없어야 한다.
2,877
회수 제품 손실과 채권 포기는 손금인가요?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로 당초 판매한 제품을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과 미회수된 채권과의 차액(손실)은 회수하여 판매한사업년도의 손금에 계상하는 것이며, 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을 일부를 포기하는 경
법인세 - 198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제품을 회수·판매한 손실과 조기 회수를 위한 채권 포기의 처리를 물었다. 판매가액과 미회수 채권의 차액은 회수·판매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조기 회수를 위한 일부 채권 포기는 대손금이 아니라 접대비로 본다.
2,878
사임 후 고문이 된 임원의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 임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법인이 위촉한 고문직의 직제 상 성격, 고문의 담당업무, 근로의 제공정도 및 고문퇴직시의 퇴직급여지급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현실적 퇴직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고문으로 위촉될 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지급받은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고문직의 성격·업무·근로 제공 정도·퇴직급여 기준 등을 종합해 현실적 퇴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9
전 사업자 명의 폐수처리비를 손금으로 보는가? 공장을 임차하여 당해 법인이 실제로 사용한 기간 중의 폐수 처리비를 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8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한 폐수 처리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실제 사용기간 비용임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손금으로 계상한다. 공장의 실제 사용과 법인의 실제 부담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880
고정자산 일부 폐기비용도 즉시상각의제로 손금산입되나?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비망가액인 1,000원을 공제한 금액 중 그 일부만을 비용 계상하였을 경우에도 동 비용계상금액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일부 폐기 시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 중 일부만 비용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그 비용계상액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81
거래실적별 판촉장려금은 손금인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해당됨
법인세 - 1986.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촉장려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 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882
사용인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복리시설비·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이며, 새마을금고자치회 해당 여부는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3
판매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판매부대비용은 매출할인,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판매부대비용에는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시행규칙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884
복리후생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 취득 또는 임차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목적대로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며 자본적지출이 아닌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복리후생용으로 실제 사용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5
유아원 후원경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새마을유아원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 동 유아원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기부금을 직접 새마을유아원에 지급하는 것은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
법인세 - 198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원 후원경비가 손금 인정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아원 경영 주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 1264.21-1098을 참고하도록 했다.
2,886
트롤어선 보험금으로 유자망어선을 사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원양어업에 사용하던 트롤어선의 멸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함금으로 원양어업용 유자망어선을 취득한 경우에는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유자망어선의 취득에 소요된 보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롤어선 멸실 보험금으로 유자망어선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양어업용 유자망어선은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취득에 쓴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멸실 선박 2척의 보험차익으로 동일 종류 선박 1척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87
수입이자와 상계한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이 건설가계정 및 개업비를 건설기간 또는 개업기간 중에 발생된 수입이자와 상계처리한 경우, 그 상계한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가산 유보처리하고, 개업일 또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 및 개업비와 수입이자를 상계한 금액의 손금 인정 시기를 물었다. 상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가산 유보처리한 뒤 개업일 또는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손금 조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또는 동법 동령 제53조에 따라 조정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8
추징된 교육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당해 사업년도 이전의 수익에 대한 교육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 수익에 대한 교육세를 추징당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은 교육세 추징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2,889
복지기금 기부금은 순손실 때도 손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기부금을 당해 법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법정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0
준공 후 지급이자를 총지급이자에서 빼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건설이 준공된 후에 발생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준공 후 지급이자를 다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사안이다. 준공 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다른 자산 계산 시 총지급이자에서 공제한다. 해당 이자를 건설차입금 이자로 보아 고정자산 원본에 직접 가산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1
판매 묘지의 분묘조성비는 손금인가? 공원묘지 조성하여 판매법인이 묘지의 일부만 조성된 상태에서 묘지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분묘조성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만 조성된 공원묘지를 판매할 때 대응하는 분묘조성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매한 묘지에 대응하는 분묘조성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2,892
제3자 명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고 이는 금전대차계약체결, 담보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
법인세 - 198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대출한 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계약·담보·수령·비용 부담 등 실질 행위와 차입금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893
충당금 대상이 아니던 근로자의 퇴직금은 손금인가?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직전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손금회계하여도 무방함
법인세 - 198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에 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던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손금으로 회계처리해도 된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잔액 유무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894
분양계약상 무상설비 비용은 언제 손금이 되나? 완공된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부 입주자에게 계약에 따라 특정의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출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과정에서 계약에 따라 일부 입주자에게 무상 제공한 설비비용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그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므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완공된 주택의 분양계약에 따라 특정 설비를 무상 제공하여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5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이 되나요?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유가증권 처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금액은 평가금액이 아닌 당초 취득금액이 됨
법인세 - 198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 시 공제할 취득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처분 시 당초 취득금액을 공제한다. 처분 시 공제하는 취득금액은 평가금액이 아니다.
2,896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ㅤ있어 소유 부동산(신축판매하는 주택・상가・아파트 등은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
법인세 - 198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2,897
타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타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할 수 없는 타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원천징수세액이라는 전제의 결론이다.
2,898
비거주자 알선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받나? 법인이 비거주자의 알선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됨
법인세 - 198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 알선수수료의 손금 인정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급이 확인된 알선수수료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원천징수 여부는 알선행위가 국내외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해 계약서를 첨부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2,899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의 손익귀속사업년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가공·납품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인의 손익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연도에 귀속된다. 원문은 구체적인 귀속시점이나 판단 조건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900
포괄양수 후 지급한 종업원 퇴직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 기업을 포괄 양수한 법인이 개인 기업에서 종사하였던 종업원의 퇴직 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포괄 양수한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관련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이 없는 개인기업을 양수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