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자산양도 양도세 감면에서 결손금이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서 결손금이란 세무계산상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상 결손금의 뜻을 물었다.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세무계산상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과 익금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특례 기부금은 준비금과 별도 손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특례 대상 기부금을 준비금과 별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POS 설비 투자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할인점(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할인점 중소법인의 POS 설비 투자액에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도 준비금 사용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별표5]의 구분 9.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에 대하여는 동 준비금을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설정액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 상당액은 준비금을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의 직접 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출자액은 준비금 사용액인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에 대하여는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의 직접 출자액을 준비금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은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기술개발준비금 지출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1998. 4. 10개정전)의 기술개발준비금을 1997.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간 지출한 기술개발비 등에는 같은법 시행령 별표3
조세특례 - 2000.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지출한 기술개발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에는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포함된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과세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종료 후 3년간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
사업연도 중 정부출자법인이 되면 접대비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규정(70/100)을 적용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의 접대비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접대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도중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준비금 익금산입 초과액도 과세소득에 넣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지방이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각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
조세특례 - 2000.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의무 익금산입액을 초과하여 산입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지방이전에 사용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
추계신고하면 투자준비금을 일시 환입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98년도에 결산조정으로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자가 ’99년도분 소득세를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잔존투자준비금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자의 다음 연도 추계신고가 일시환입 사유인지 물었다.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더라도 잔존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1998년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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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못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일부 사업을 분할할 때 신설법인의 준비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산입하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법인이 사업 일부만 분할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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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 대상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산시 법인이 중소기업투자 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동 준비금을 손금산입 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가 안분계상 대상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에서 당해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범위를 물었다. 전체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에 전체소득 중 제조업 등 소득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무역역조국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요?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의 무역역조국가의 판정은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조세특례 - 2000.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 환입 시 무역역조 국가의 판정시기를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Local 수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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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인수·변제에 어떤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98. 2. 24~’98. 12. 31 기간 중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채무가 있는 주주가 인수・변제하는 경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른 보증채무 인수·변제에 적용할 과세특례를 물었다.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액에는 한도가 있다. 1997년 말 이전 차입해 주식양도일에 보유한 보증 차입금 상당액 범위에서 한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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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로 손금부인된 준비금을 추인받을 수 있나?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최저한세 적용으로 손금부인된 금액은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손금으로 추인 받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추인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늘면 준비금 증가분 범위에서 손금 추인이 가능하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미사용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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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면제되나? 국가가 발행(1998년)한 외화표시채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는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되며 당해 이자소득 관련 발생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9.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면제세액은 법인세법상 계산방법에 따르고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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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에서 뺀 대손충당금은 손금인가? 종합금융회사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종합금융회사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따라 표준비율에 의해 적립한 대손충당금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그 상당액은 신고조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액 계산 시 당기계상액은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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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에서 뺀 충당금은 손금인가? 금융기관이 표준비율에 의해 적립한 대손충당금 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 동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과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당기계상액에 차감액을 가산한다. 표준비율로 적립한 금액 중 전기 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최저한세로 제외된 준비금을 경정해 손금산입할 수 있나?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에 의해 추가 손금산입 불가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손금산입하지 못한 준비금상당액을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으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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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어떻게 되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이 3년이내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소멸할 때 손금산입한 양도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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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포기로 지분이 줄면 익금에 산입하나?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후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로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한 경우 익금산입 안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 후 신주인수권 포기로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손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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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때 준비금을 승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준비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 합병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적립한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묻는다. 과목별로 구분해 승계하지 않으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사실상 합병일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승계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어떻게 익금산입하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관련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수출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준비금 계정 금액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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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시설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영리법인이 장학 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 설립한 유치원의 신축비를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의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 시설비 등에 지출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 지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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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 중소기업의 차량 투자도 공제되나? 시외버스 등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차량운행반구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 중소기업의 차량 투자에 준비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상 차량의 취득자금에 관한 투자금은 손금산입되고 신규 투자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와 중고품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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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의 수입금액 범위는? 금융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이 기술개발 및 혁신의 소요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하는 경우 당해 수입금액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으로서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익을
조세특례 - 1997.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때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수입금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인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 기술개발 또는 혁신 비용에 충당하려고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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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제조업ㆍ광업의 중소기업 영위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때에는 1994년 이후에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
조세특례 - 1997.03.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각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하면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고, 기술·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사업용자산 취득자금, 기술개발준비금은 기술 개발·혁신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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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가 정한 기금 출연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법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결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출연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범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안이며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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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결손이면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세무상 과세표준이 결손일 경우 당해 준비금 해당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준비금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에 따른 준비금이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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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과 위탁훈련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제조업ㆍ광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 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탁훈련비라 함은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조세특례 - 1996.06.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손금계상 시 조세특례와 외국기업 위탁훈련비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은 준비금 손금계상 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위탁훈련비는 관련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위해 국내외기업에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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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은 언제부터 익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였다면,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그 준비금을
조세특례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에 설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연도 월수를 곱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그때까지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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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각비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특별상각비를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표시하고 시부인계산을 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구분과 시부인계산 및 특별상각비의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산은 중분류 기준이고 시부인계산은 신고내용년수별로 하며, 특별상각비에는 해당 사업연도만 의제가 적용된다. 일반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표시하고 시부인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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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을 해외연수비로 쓰면 조세특례를 받나?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지급한 출연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
조세특례 - 1995.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연구소에 지급한 출연금을 해외연수비로 쓸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되나 해외연수비로 지출하면 해당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지급한 출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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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없이 직접 지출한 지정기부금도 손금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4항 별표제32호에 해당하는 농협중앙회가 동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5.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가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직접 지출한 지정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범위액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직접 지출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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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신설법인에 투자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준비금을 다른
조세특례 - 1994.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 일부를 분리해 설립한 법인에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나 합병 신설법인이 계정 금액을 승계할 때만 가능하다. 조직 일부가 분리되어 다른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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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은 손금산입되는가? 내국인이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이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연구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특례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에 지출한 출연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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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주식 펀드에도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하는가?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투자를 한 경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외국법인의 주식으로 구성된 Fund에 대한 투자는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한 투자로 볼 수
조세특례 - 1994.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으로 구성된 Fund 투자에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Fund 투자에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외국환관리법령에 따른 외국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 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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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환입 시 법인세액 차액은 무엇인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이라 함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가산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에 따른 이자상당액 계산에서 법인세액 차액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세액의 차액은 준비금 손금 산입으로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법인세액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문언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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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인이 1996.12.31이전에 특정연구 기관에 건물ㆍ연구기기장비 및 현금을 출연하였을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손금에
조세특례 - 1994.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연구기관에 건물ㆍ연구기기장비 및 현금을 출연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 출연분은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손금산입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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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투자도 손실준비금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 투자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투자한 경우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투자 대상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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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준비금의 이자상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기간((2년)내에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동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손금에 산입
조세특례 - 1994.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미사용하여 익금산입할 때 이자상당가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면서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액에서 손금산입한 경우의 법인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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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준비금상당금액을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하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해 다음사업연도에 적립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으면 해당 준비금보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
조세특례 - 199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적립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금보다 먼저 적립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기술개발준비금 상당액을 추가 적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구법인세시행령 제8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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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할 비용은 무엇인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내국법인이 관련 비용 이외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시설 관련 비용 등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상계 대상인지와 기숙사·폐수처리시설의 범위를 묻는다. 특정 비용 외의 비용을 지출하면 이미 손금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기숙사와 폐수처리시설은 법령이 정한 업종·용도·적합판정 및 확인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수질환경보전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수질환경보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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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이 당해 기금에 실제로 지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가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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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수입이 없어도 해외접대비를 손금산입하나? 외화획득사업 또는 관련규정상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는 당해사업연도에 외화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사업 법인이 외화수입 없이 지출한 해외고객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당해사업연도에 외화수입금액이 없어도 해당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획득사업 또는 규정된 해외사업을 영위하고 해외고객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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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정치자금 기부한도는 정당별로 계산하나? 정치자금에 관한법률에 의해 기부한 정치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바, 법인이 납입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라 함은 각 정당에 관계없이 법인이 지급 할 수 있는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의 손금산입과 납입 한도액을 정당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납입 한도는 각 정당별 금액이 아니라 법인이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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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비 상당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옮길 수 있나? 손금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상당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기술 개발비를 지출하여 조정 신고한 경우 그 기술개발비에 상당하는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뒤 기술개발비를 지출·조정신고한 경우 적립금 이입 여부를 물었다. 기술개발비 상당액은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할 수 있고 미이입한 경우에도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개정법률 시행 전 준비금을 손금계상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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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결손이면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 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손금산입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결손이면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결손인 경우에도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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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외화수입금액이란?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판매목적으로 생산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
조세특례 - 1993.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외국에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물품은 규정된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구입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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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환입 시 법인세액 차액이란? 투자 준비금의 범위 등에서 “법인세액의 차액”이라 함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감 받은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 준비금 환입 시 이자상당 가산액 계산에서 법인세액 차액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세액의 차액은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세액 차이를 뜻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데 따른 경감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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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비는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기술 개발비를 지출한 때에는 기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연구개발 분담금이라 함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조합원이
조세특례 - 1992.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법인이 기술개발비를 지출할 때 상계 여부를 물었다. 지출한 기술개발비는 이미 손금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해야 한다. 연구개발분담금은 산업기술연구조합에 조합원이 납부하는 회비·분담금 등 부과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