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납골당 영구사용료와 조성비용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이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요자에게 부여하면서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정산한 날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2006.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 영구사용료와 조성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의무 없는 사용료는 정산일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토지부분을 제외한 조성비용은 사업연도별 계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802
임원 퇴직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퇴직급여 재원 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처리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 퇴직금 재원용 보험에 낸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관상 퇴직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
부실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의 대손금과 매각손실을 언제 손금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대손금은 사유에 따라 발생일 또는 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반영하고 매각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한다. 매각 차액 처리는 현실적으로 회수불능인 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4
사전약정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건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5
파산법인 채권 포기의 손금산입 시기는?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의 포기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법률적 청구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손금에 계상하거나 신고조정 등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률적 청구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산관재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 허가를 받은 불가피한 채권 포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
보장성·적립성 화재보험료는 어디까지 손금인가?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과 적립성이 결합된 화재보험의 손금 인정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만기 반환금에 대응하는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807
장치 전소로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손금 여부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장치 전소로 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한 금액이 법인의 손금인지 물었다. 전소 사유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또는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손금에 해당하면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
임시주총에서 추가 적립한 준비금도 손금인가? 당초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없고 익년 이익잉여금 처분전에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고 경정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한다면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아 손금 인정함
법인세 - 2006.08.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 발생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 적립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추가 적립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809
익금산입한 시효완성 예탁금의 이체액은 손금인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탁금을 익금산입한 은행이 활동계좌가 있어 고객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한 시효완성 예탁금을 고객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동일은행에 고객의 활동계좌가 있어 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0
소송당사자 대신 낸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당사자를 위하여 그 소송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업금지가처분소송 당사자를 위해 부담한 소송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사업 관련 통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한다.
811
보험차익으로 대체자산을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보험차익으로 장기할부 또는 장기도급 방식의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기간 내 동일 종류 자산 취득에 쓴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익금산입 규정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12
모델하우스 견본품 비용은 접대비인가? 판매촉진과 광고선전을 위하여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에 주방용기기 견본품을 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에 주방용기기 견본품을 설치·전시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와 폐기손실 등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촉진과 광고선전을 위해 설치·전시해야 한다.
813
통신사업 폐지 시 영업권을 손금산입하나요?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조건으로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을 사업폐지 통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6.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 폐지 승인 시 장부상 영업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사업폐지 통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허가 조건으로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조건 불이행으로 폐지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814
일괄 결제한 별도 법인 매출과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골프장 내의 별도 법인 시설물을 사용한 대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일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약정한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내 별도 법인 시설의 매출과 공동 신용카드수수료 배분을 물었다.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약정 비율로 산정해 익금에 산입한다. 수수료 기준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되 약정내용과 분담기준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중간정산퇴직금을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할 때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중간정산퇴직금은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 자금사정 등으로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6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동 내국법인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와 수출 커미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면 부담한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커미션은 객관적 증빙이 있고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돼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817
해외모회사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손금처리할 수 있나?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할 때 손금인지 묻는다. 그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
성과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에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성과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근로자 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임원 상여금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편취한 경우로써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에 대한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통한 회수노력을 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강제집행 등 법적 회수노력을 했는지와 편취 정황 및 제반 조치를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
특수관계법인 업무무관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1999. 1. 1. 이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채권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1
확정기여형 임원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사업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고 퇴직을 연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담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22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사용인이 공금을 편취한 경우로써 법인이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을 법인이 대손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회수노력에도 객관적 회수불능 사유가 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편취 정황과 자금회수를 위해 법인이 취한 제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
제품생산용 목형도 즉시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목형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형은 사용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경우만 손금산입하고, 그 밖의 금형은 공구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질의의 목형이 금형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
오염 토지의 정화비용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의 오염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오염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기로 한 정화비용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해 사용한 오염 토지의 정화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오염원인자가 부담하기로 한 정화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도 승계되나?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중 인계한 금액은 양수법인이 양수일에 가지고 있는 충당금으로 보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 양도이면 인계액을 양수법인이 양수일에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6
법인 명의가 아닌 농지도 법인 자산으로 보나?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유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한 농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며 유지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사회통념·상관행·증빙과 거래 당시 정황을 기준으로 실질 취득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익분배금은 손금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계약의 실질이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
무상 이전 시설의 조성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한 경우 시설조성 관련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시설을 조성해 소유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등 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한다. 해당 비용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
증빙 없는 고액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1회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5만원, 경조금은 10만원을 초과하면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830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과세표준 산정 및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1
무형고정자산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요?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손금산입과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계상한 개발비는 결산상 손금 계상 시 범위 내에서 산입한다.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이면 경과월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 전액을 일시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분할지급하기로 한 경우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6.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합의로 분할 지급할 때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금의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산입한다. 회사의 자금사정 등으로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분할하기로 한 경우이다.
833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익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의 법인세 과세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수입에는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법인세가 과세된다. 일정 한도에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익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의 전액을 일시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분할지급하기로 한 경우 최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금 최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금사정 등으로 일시 지급하지 못해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하는 경우다.
836
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에 익금이 생기나? 자본감소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하는 경우 익금하지 아니하며 자기주식소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감자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저가매입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손익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7
홍보용으로 진열한 재고 전자제품의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자제품을 매장 내에 진열ㆍ설치하여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재고 전자제품을 매장에 전시품으로 사용한 경우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동작·성능 시험이나 고객 체험 등 광고선전 목적으로 진열·설치해 사용한 경우이다.
838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인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변제능력이 있는데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의포기로 보아 별도 세무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
승인받은 보험사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보험업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대손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처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0
그룹 공동경비의 초과 분담액도 손금이 되나? 계열사가 부담하는 그룹 공동경비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담한 금액을 해당 법인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법인세 - 2006.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가 부담하는 그룹 공동경비의 분담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분담액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초과 부담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공동경비 분담 규정에 따른 매출액 비율이 기준이다.
841
매출액 비율을 넘은 공동경비도 손금에 산입하는가?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가 부담하는 그룹 공동경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분담액은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한 부담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842
준비금 미사용분의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은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의 법인세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액에서 손금산입해 계산한 법인세액을 차감한다.
843
비영업대금 이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약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이자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여금 이자를 수수하거나 지급할 때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수입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지급이자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을 따른다. 비정상적 지급방법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경과분을 손금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
지하연결통로 기부채납 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인이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와 연결통로 안에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수익권을 갖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구분하며 감가상각비는 사용수익기간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연결통로와 지하상가의 기부채납 건설비용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건설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구분하고 감가상각비를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한다. 각 기간의 손금은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45
대표자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도 법인 손금이 되나? 법인설립 이전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업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인 경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개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임차료를 법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법인 사업을 위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상거래관례, 거래증빙, 거래 당시 정황 및 사회통념 등 객관적 자료를 고려한다.
846
대신 낸 원천세 상당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우리사주 조합원인 사용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세후가처분 급여액으로 그 대출의 이자상환이 가능하도록 적정 기준에 따라 대출이자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을 급여액에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급여
법인세 - 2006.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급여에 포함한 원천세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낸 세액은 손금불산입하되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조합원에게 합리적·객관적 기준을 적용했는지는 증자경위와 지급기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847
종료일 후 결정한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후 지급 여부와 기준을 결정한 성과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기준과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이며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해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849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시점 기준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
재계약으로 추가 지급한 기술료는 손금인가? 약정된 당초 정해진 요율을 변경하기로 재계약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율 변경 재계약으로 추가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