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 상공회의소법 201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회비의 손금산입과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그 밖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별회비를 지출하면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
거래증거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 한국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예탁받은 거래증거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회원사의 거래증거금에 산입하는 경우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한국거래소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법인세 - 201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의 거래증거금 이자소득 처리와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 전액은 익금, 회원사 거래증거금에 산입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553
재매입조건 아파트 분양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건설시행사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2년 후 재매입조건으로 분양한 경우 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아파트를 2년 후 재매입조건으로 분양할 때 손익인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계산한다. 장부가 없거나 불충분해 실제 공사비누적액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인도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554
국채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채의 양도거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국채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 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인식하는 것임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채 양도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라면 정해진 귀속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구체적인 귀속시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5
지급보증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상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보증한 비특수관계 법인 채무라면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민법·어음법·수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
교육세는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나? 교육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정기신고, 경정, 수정신고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에 따라 손금산입할 조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수정신고 세액은 그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
임대용 건물 취득은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건물 취득비는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미사용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신규 고객의 위약금 대납은 손금인가?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가입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공시 내용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기존 통신망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가입고객의 기존 통신망 해약 위약금을 대신 부담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대납액이 정상적인 범위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
이익보장받은 시행사의 분양매출은 언제 인식하나? 시행사가 시공사로부터 일정금액의 이익을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시행사로서의 법적책임과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장기건설용역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로부터 일정 이익을 보장받은 시행사의 아파트 분양사업 매출인식 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시행사로서 법적 책임과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0
용역기간별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제공기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1년 미만은 완료 사업연도, 1년 이상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장부 미비 등으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으면 완료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561
거래규모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거래규모, 현금수금률 등을 감안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거래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 증대를 위한 사전 약정에 따라 모든 거래처에 거래규모와 현금수금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
관세환급 뒤 공급업체 반환액은 손금인가? 관세의 추징으로 수입업체와 수입가격의 소급조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불복결과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9.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 관세를 환급받아 약정대로 물품공급업체에 반환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급업체에서 받은 관세 상당액을 수령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경우다.
563
대출상담사 체육대회와 판촉물 비용은 손금인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상담사의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체육대회 행사비용과 소액 광고선전용 물품을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상담사 체육대회 비용과 고객에게 주는 광고선전용 물품 구입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행사비용과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물품은 시행령상 광고선전용 물품이어야 하며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
판결로 회수·지급할 급여는 언제 손익에 넣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간전보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간전보가 취소되어 당해 종업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간전보 취소 판결로 회수하거나 소급 지급할 급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금액은 판결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 소급 지급할 급여는 같은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판결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기한 종료일의 다음날을 말한다.
565
임직원 해외연수비는 법인의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연수에 소요된 비용(동반가족의 실비 변상적 여비포함)을 지원할 경우 임직원의 해외연수가 법인의 사업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 - 2009.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원한 임직원과 동반가족의 해외연수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연수가 법인의 사업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해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규정과 사규의 합리적 기준 및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566
특수관계법인 전입 임원의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임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와 추계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통산 지급을 약정하면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이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확충지원을 위한「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09.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손금 여부와 주택 양도차손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업무협약상 출연금은 지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해당 주택의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출연금은 은행자본확충펀드 재대출 원리금 지급보증 재원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제92의2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제5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56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사후처리를 물었다. 법정 금액 범위에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 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쓰지 않은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569
개별교회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할 수 있나? 개별교회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개별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단체에 해당하는 때에는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개별교회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신고 방법을 물었다. 개별교회는 해당 이자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면 2009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0
항만시설 관리운영권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해당 관리운영권의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을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을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한 권리가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571
물적분할 후 추가 취득세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물적 분할 후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산의 취득 이후의 사업연도에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법인세 - 2009.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경정 결정으로 추가 납부한 취득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 양도자가 추가 납부한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 취득자가 취득연도 후 추가 납부한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572
불특정고객 무료주차권은 손금에 산입되나? 찜질방을 운영하는 법인이 찜질방을 이용하는 불특정고객에게 사전 광고내용에 따라 무료주차권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 200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찜질방 고객에게 지급하는 무료주차권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광고내용에 따라 불특정고객에게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된다. 찜질방을 이용하는 불특정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573
담보제공으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일반법인이 1998.12.31이전에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나, 채무보증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74
신용보증기관 특별출연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관에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특별출연금은 이를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추천한 중소기업에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약정한 출연금이다.
575
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때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인도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연도 손익으로 한다. 장부가 없거나 불충분해 누적 공사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인도 사업연도 손익으로 처리한다.
576
외주업체에 준 손실보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손실보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금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br /> <br />
법인세 - 200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협력업체의 외주업체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해당 손실보상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에게 그 손실보상금의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577
표구된 예술사진도 손금 대상 미술품인가? 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취득한 미술품은 그 취득가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미술품에는 표구된 예술사진도 포함됨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구된 사진이 미술품에 포함되어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구된 예술사진도 미술품에 포함되며 요건을 갖춘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거래단위별 3백만원 이하에 취득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
아마추어 실업축구단 운영비는 손금인가? 스포츠 의류・용품 및 축구화를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자사제품의 브랜드가치 향상 및 인지도 상승 목적으로 아마추어 실업축구단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동 아마추어 실업축구단의 선수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
법인세 - 200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아마추어 실업축구단의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손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선수 인건비와 운영경비는 광고선전비 등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자사제품의 브랜드가치와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579
재개발 조합원분담금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10.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에 따라 부담하는 조합원분담금의 법인세상 처리를 물었다.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의 분양대금이나 최종부담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된다. 조합원에게 지급한 차액은 출자금 감소로 처리하고 조합원만을 위한 새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0
신탁 주식 지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유가증권신착계정에 신탁출연금을 납입한 경우 신탁시점이 아닌 신탁배당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시기가 손금의 귀속시기임
법인세 - 200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지원을 위해 신탁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개인별 신탁주식 가액과 배당금 잔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법인의 주주 권리가 유보되고 종업원의 인출·처분이 제한된 신탁인 경우이다.
581
설립 중인 비영리법인 회비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비영리법인에 회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전 설립 중인 비영리법인에 낸 회비의 세무처리 시기를 물었다.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기 전에 회비를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82
물적분할·현물출자 자산양도차손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식부문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시가가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생긴 유가증권처분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받은 주식의 시가가 이전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생긴 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투자 사업부문의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분할하거나 출자한 경우이다.
583
외국 금융기관의 퇴직보험료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 ・ 부금 또는 부담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퇴직보험만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위해 부담한 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보험료·부금·부담금 외의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불입하거나 부담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
잔여재산이 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손금인가? 乙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甲법인이 乙법인의 설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그 시가와의 차액을 乙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이후 乙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로써, 甲법인이 乙
법인세 - 2009.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로 생긴 투자주식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주식 장부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주주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주주법인이 해산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설비 저가 인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585
지정기부금은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는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정기부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 지정기부금 시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6
근무 중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근로기준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의 손금과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87
노후 공장 지붕 교체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공장건물의 조업가능상태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지붕 철거공사비와 새로운 지붕 설치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신규지붕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공장건물의 지붕 철거비와 새 지붕 설치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조업가능상태 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손금에 산입한다. 내용연장을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자본적 지출이며 공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행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소득이 준비금 설정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행한 시험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
실제 입회금 초과 반환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탈퇴하는 회원에게 반환하는 입회금이 실제로 수입한 입회금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 탈퇴 시 실제 수입한 입회금보다 많이 반환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수입한 입회금을 초과해 반환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원모집계획 변경 승인 없이 할인 모집하면서 당초 입회금 반환을 약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90
무상양도 조건 건축물 인수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신축된 건축물을 당해 협약조건을 승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그 건축물의 잔여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 - 200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양도 조건의 건축물을 협약 승계로 취득할 때 지급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지급액은 잔여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만료 후 별도 사용료를 내고 연장하는 것은 기본통칙상 사용기간 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591
공사부담금으로 산 자산은 손금산입되나?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등(이하 “공사부담금”이라 함)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법인세 법인세법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의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공사부담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요자나 시설로 편익을 받는 자에게 받은 금전 등을 시설 취득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
정관에 적지 않은 법인 설립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의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그 설립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비용을 최초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전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지만 정관에 적지 않은 설립비용은 제외된다. 상법에 따라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593
외화예금 일부 인출액은 어떻게 원화로 계산하나?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한 때에는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9.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입금한 외화예금 일부를 원화로 인출할 때 원화기장액 산정법을 물었다.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보되 계속 적용해 온 이동평균법 준용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수취한 원화와 원화기장액의 차익·차손은 인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한다.
594
상해엑스포 전시관 분담금은 손금인가? 2010 상해엑스포에 참가하는 다수의 내국법인이 “2010 상해엑스포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한한국무역협회에 분담하여 납부하는 한국공동기업관의 신축･운영･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임
법인세 - 2009.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해엑스포 한국공동기업관의 건축·운영·철거 분담금이 손금인지 묻는다. 참가 내국법인이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한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첨단 기술력과 기업 이미지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공동기업관 운영 비용이다.
595
의료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법인세법상 각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은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중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
증빙 없이 지출한 업무비용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비용의 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
대손금을 5년간 나누어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 조 제3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의 대손금은 5년간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법인세 - 200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5년간 분할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5년간 분할할 수 없다. 시행령상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598
납골당 신축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0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으로 운영하는 납골당 신축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토지가액을 제외한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 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기 때문이다.
599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0
승인받은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원장에게 승인받은 대손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회수액의 처리시기를 물었다. 승인받은 대손금은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