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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촉매와 폐촉매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촉매를 투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2026.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교체하는 촉매 비용과 추출한 폐촉매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촉매 비용은 투입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폐촉매 시가상당액은 최초 추출 시 익금산입한다. 3년 미만마다 보충·교체하고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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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할 임차건물 개·보수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임차인이 지출한 건물 개·보수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2025.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종료 후 원상회복할 건물 개·보수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임차 만료로 폐기하면 장부상 잔액을 폐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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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5.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절차를 밟았으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채권회수 노력과 채무자 상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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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초과 지출액도 손금에 산입되나요?당해연도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5.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준비금 설정액을 초과한 고유목적사업 지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해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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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 포기 후 이월기부금을 손금산입하나?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인세법2024.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 중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적용 포기 후 이월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결법인에 배분된 금액은 최초 비연결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해 손금산입한다. 연결납세 적용 당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 연결법인에 배분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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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책임준비금의 할인율 변동은 무엇인가?할인율 변동이란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법인세-2024.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FRS17 최초 적용연도 책임준비금에서 제외할 평가액 변동분의 ‘할인율 변동’ 의미를 물었다. 보험계약별 최초 IFRS17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 할인율의 변동이라는 제1안이 타당하다. IFRS4 예정이율과 2023.1.1. 현재 IFRS17 할인율의 차이라는 제2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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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후 주식매수선택권 한도를 다시 판단하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에 유상증자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였다 할지라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사시점에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2024.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여한도 초과 후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면 행사차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부여시점에 재계산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 행사차액만 손금산입한다. 부여 후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 수가 늘어도 행사시점에 한도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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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을 50%만 산입하면 인건비 규정이 적용되나?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⑪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2024.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의 50%만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사회복지법인에 인건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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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공익법인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내국법인이 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4.05.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그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며 지정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분을 손금산입한다. 공익법인 지정연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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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대출이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이자소득의 범위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되는데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주택조합에 직접 자금을 대출하고 받는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6조 제1
법인세소득세법2024.04.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업 비영리내국법인의 대출이자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택조합 대출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지만 회원 융자금 이자는 이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다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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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세액감면 후 다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2023사업연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법§29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23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법인세-2024.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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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임의규정임
법인세-2024.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면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자산은 일반 사업용자산처럼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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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공사 연대보증의 대손금은 손금인가?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다른 건설회사의 건설사업을 위해 공제조합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24.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건설회사의 공사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보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의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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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비자발적 퇴직자의 행사차액은 손금인가?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
법인세-2023.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선택권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행사차액은 상장내국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산입 가능안과 불가능안 중 제2안인 손금산입 불가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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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출연금을 나중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2023.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 경과로 손금불산입하지 못한 출연금을 나중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금 운용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점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없이 신고했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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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횡령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3.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인과 제3자에 대한 미회수금액을 손해배상채권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횡령인에 대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제3자 미회수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횡령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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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기부금 이월잔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2023.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전 지출한 기부금 이월잔액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020.12.22.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개정 전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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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기부금 이월잔액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2023.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전 지출한 기부금 이월잔액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월잔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개정 전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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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지급하는 특수관계인 이자는 손금인가?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법인세-2022.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이 차입일부터 1년을 넘지만 매년 지급하는 특수관계인 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특례배제 규정 적용을 제외해 미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결산 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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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미확정 충당부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피출자법인이 출자시 승계하여 계상한 해당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충당부채의 지
법인세-2022.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승계한 미확정 충당부채의 손금산입 시점을 물었다. 승계 시 손금불산입과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 뒤 지급의무 확정 시 손금산입한다. 피출자법인이 충당부채는 승계했지만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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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단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단이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 관리단은 시행령상 대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관리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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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하지 않은 양수자산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21.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양수한 자산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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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누적효과는 어떻게 조정하나?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기타)와 익금산입(유보)의 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함
법인세-2021.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그 금액을 손금산입 기타처분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유보액은 재고자산 처분으로 매출원가에 반영될 때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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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 없는 판권 대가는 언제 손금산입하나?내국법인이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판권의 취득대가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판권의 취득대가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1.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 없는 판권 취득대가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무형고정자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판권 대가의 지급의무가 계약일에 확정되는 것이 그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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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을 재차 정산하면 얼마를 손금산입하나?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법인세-2021.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중 손금산입할 금액을 물었다. 1차 중간정산기간분을 제외한 근속연수로 산정한 퇴직금이 손금산입 대상이다.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는 질의의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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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손해배상채권은 언제 손금인가?재고자산 감모손실의 원인이 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산한 후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창고업체의 사업폐지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2021.01.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체 귀책으로 생긴 재고자산 수량차이와 손해배상채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존 감모손실을 손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하며, 회수 불능이면 정해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손금 해당 여부는 조사보고서와 창고업체의 정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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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판 부실채권 손실은 손금인가?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부실채권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인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한 처분손실은 양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제한 대상 채권인지와 양수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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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부동산 취득
법인세법인세법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채무를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대손금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시행령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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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이 누락한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법인이 손금에 넣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7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개별 자산의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하며 그 결과 결손금이 발생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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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질의1,2) A법인이 B법인을 재합병하는 경우 A법인 및 B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A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 B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A법인에게 승계됨
(질의3) B법인이 C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적격물적분할 후 A·B·C법인의 재합병 시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A법인분은 익금산입하고 B법인분은 경우에 따라 A법인 승계 또는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대체한다. A가 B를 합병하는 경우와 B가 C를 합병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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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청산 시 투자자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하나?내국법인이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장부가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는 때에 손금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 받
법인세-2020.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F 청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때 투자자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배 완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시가평가 목적의 거래이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당 거래가 시가평가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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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된 학교용지 부담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20.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학교용지 부담금과 학교건물 신축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담금 상당액은 당초 고지일, 초과지출액은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교육청과 협약한 뒤 환급금을 사용해 학교건물을 신축하고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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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원전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내국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폐쇄한 원전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은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더라도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0.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정책에 따라 폐쇄한 원전의 손상차손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 후에도 손상차손 잔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하고 장부가액 전액에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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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되고 정해진 장학금 지출 및 손금산입 기준을 충족한 법인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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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가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시점에 「법인세법」 제19조(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8.2
법인세법인세법2020.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행사분은 행사시점에 손금산입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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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기간 연장 시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2019.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한다. 균등 안분한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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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낸 기탁금은 법정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 없이 출자자(100%)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
법인세법인세법2019.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100%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 금액의 법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대가 관계 없이 용도와 목적을 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심의를 거쳐 접수되면 법정기부금이다. 손금산입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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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근로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직한 경우에도 기 손금 처리한 퇴직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
법인세-2019.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과 복직 후 추가 지급할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원 판결로 복직하더라도 이미 손금 처리한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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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손금인가?2018.1.1.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9.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전에 부여하고 이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택권은 행사시점에 손금산입한다. 내국법인이 개정 전 시행규칙상 부여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상법」에 따라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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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 기부금과 영수증 명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지정기부금단체가 내국법인에게「법인세법」제24조에 따라 손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
법인세법인세법201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지정 전 기부금의 성격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보관·제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지정 전 사업연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며, 발급명세는 5년 보관하고 정해진 기한에 제출한다. 발급명세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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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 대여금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대여금의 소멸시효와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재판 확정 때부터 새로 진행되며 그 전에 회수불능 사유가 생기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손금귀속은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대응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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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매출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냐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의무 면제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시효 완성 전이라도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함이 입증되면 확정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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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각방법은?K-FRS 최초적용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 K-IFRS 미적용시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변경승인을 받은 뒤 실제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실제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한다. 변경 전 방법에 따라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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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은 결손이 나도 의제상각해야 하나?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법인세법인세법2018.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의 감가상각의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손금산입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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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프로야구단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 프로야구단에 지출하는 금전 중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있는 부분은 전액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
법인세-2017.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한 지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선전비 성질의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하고 결손금 보전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결손금 보전 목적의 지원금에는 사전 약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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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철거·신축 비용은 손금인가?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내국법인이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로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철거비용은 해당 임차기간동
법인세-2017.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과 신축 건물 관련 비용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원상복구의무 없는 철거비는 임차기간에 안분하고 무상이전 건물 취득가액은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한다. 신축 건물의 증여나 철거가 임대인 의사로 결정되는 경우 제시된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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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후 임원 퇴직연금도 손금인가?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6.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설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다시 기산하기로 결의했다면 퇴직연금 유형별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관의 위임 없이 이사회가 정한 규정이면 시행령상 별도의 한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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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판권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 판권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반환의무 없는 권리취득대가이면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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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업장 승용차에도 업무용차 규정이 적용되나?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17.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의 보유·운영 장소가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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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은 언제 추인하나요?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한 후 상계하는 시점에 추인하는 것임
법인세-2016.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시 승계한 자산·부채 관련 세무조정의 처리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 때 조정한 금액은 관련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시점에 반대 세무조정한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승계 시 조정하고 재고자산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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