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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불능조서 없이도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매출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이 없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없는 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이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불능조서가 없어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매출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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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채무 변제액은 언제 손금이 되나?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1995.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인 타법인의 부도로 법인이 변제한 연대보증채무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상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때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에 따른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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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도 법인세가 붙나?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당해법인 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당기순이익을 손금에 넣거나 법인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당기순이익 손금산입이나 면제 규정은 없다. 과세표준은 지점과 사무소를 포함한 법인 전체의 소득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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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 시부인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는가?전기이전 발생한 퇴직금추계액에 상당하는 단체퇴직보험료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이를 세무조정계산상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사업년도 단체퇴직보험료의 시ㆍ부인 계산은 당기손익 및
법인세-1995.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단체퇴직보험료의 시부인 계산 대상과 세무조정 비용배분을 물었다.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합계액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보험료의 비용배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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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토지의 새 탱크시설은 어떻게 상각하나?법인이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탱크시설 및 기계시설)을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시설물(탱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새로운 시설물은 동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것
법인세-1995.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의 기존 시설물을 처분하고 새 탱크시설을 설치할 때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새 시설물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기존 시설물의 장부가액에서 매각대금을 뺀 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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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후 대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손금인가?법인이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변제의무없이 지급한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
법인세법인세법1995.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에게 변제의무 없이 지급한 보증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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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은 감가상각하나?임차한 건물에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세-1995.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을 제외한 시설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임차 종료로 폐기하면 매각대금을 뺀 장부가액을 폐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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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수입 장비의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기부채납절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인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5.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장비가 기부채납절차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자산기부자와 약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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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목적사업 사용인가?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법인세-1995.05.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산이나 수익사업 소득을 출연한 경우를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는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소득의 출연에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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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발전기금은 특별회비로 손금처리되나?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합유선방송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에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은 특별회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회원보
법인세법인세법1995.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업 법인이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이 특별회비인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해당 발전기금은 특별회비이며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회원보증금을 발전기금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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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인과 나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액은 얼마인가?가법인은 전액 손금용인되고 나법인은 \1,600,000이 손금불산입이 타당함.
법인세-1995.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법인과 나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법인은 전액 손금용인되고 나법인은 1,600,000원이 손금불산입된다. 원문에는 이 결론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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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개량하면 손금산입되나?법인이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로서 동 휴업기간중에 고전자산을 개량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도 고정자산의 개량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90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법인세-1995.03.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개량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량에 든 금액의 100분의90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수익적지출은 제외된다. 특정설비투자에는 기존설비의 보수와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지 않으며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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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토지에서 수익을 얻으면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범위내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부한 수익사업용 토지에서 계속 수익을 얻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손금산입 범위 내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자산의 기부 여부와 수탁경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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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환입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4.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환입과 전기손익수정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인액 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전기손익수정손 계상액은 한도 내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각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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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외상매출금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가?외상매출금 누락분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가산 한 경우 동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하여 익금에 가산한 외상매출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가산한 해당 금액은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된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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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전처분된 부도어음은 대손처리되는가?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이
법인세-1994.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업체의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요건을 갖춘 부도어음 채권은 가능하지만 법원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채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부도 후 6개월 경과, 저당권 미설정, 회수불능 판단과 대손금 계상이 필요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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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구상채권의 채무자가 부도 및 사업폐지로 잔존자산가액이 부채보다 적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
법인세-1994.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회수불능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증빙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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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파견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내국법인이 외화회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그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4.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업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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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의 미산입 보험료를 나중에 손금산입하나?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는 법인의 경우에도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동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과 시기를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보험료는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법인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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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선급기술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요?법인이 경상기술료 외에 선급기술료 지급 조건으로 신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동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장부가액에 의하여 승계 받은 때 신기술도입계약 잔존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법인세-1994.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도입계약의 권리·의무와 선급기술료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선급기술료 상당액은 신기술도입계약의 잔존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선급기술료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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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기부금의 손금산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세법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만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1994.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법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별부가세 면제나 지정기부금 추가는 세법에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 재무부장관 소관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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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 개원 준비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나?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인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개원준비를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 개업비로 보며, 다른 수익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지출하는 인건비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4.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개원 전후에 지출한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최초 수익사업의 개원 전 인건비는 개업비이며 다른 수익사업 개시 후 인건비는 손금산입한다. 개원준비 인건비가 최초 수익사업 전인지 다른 수익사업 개시 후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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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이자소득 범위는?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확정 이자소득금액에 한하며 설정한 지급준비금중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이 발생시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된 이자소득금액에 한한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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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 특허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특허권자가 납부하는 특허료는 특허권 설정등록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특허법1994.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설정 후 추가 납부하는 특허료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특허권자가 납부하는 특허료는 설정등록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특허법 제79조 내지 제81조에 따라 납부하는 특허료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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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월 지난 채권은 손금산입되나?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법인의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4.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회수 불능으로 판단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75조에 따른 회수 불능 판단과 결산상 대손금 계상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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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어느 연도에 손금산입하나?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기업회계기준 ‘자산 부채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3.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75조에 따른 회수 불가능 판단과 장부상 계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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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어음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는?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지 묻는다. 각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그 사업연도 이후에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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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고객 경품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가?법인이 제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수량ㆍ일정금액이상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지급하는 판촉물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자 판매와 관련해 고객에게 증정한 경품을 판매부대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약정과 판매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일정한 판촉물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된다.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기준을 충족한 모든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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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 실시료를 조기 지급하면 언제 손금인가?법인이 설립초기에 기술의 기업화 및 성장을 위하여 한국종합기술 금융주식회사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을 매출액의 일정율로 계산한 실시료로 상환함에 있어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의 실시료금액을 적정한 가액으로 평
법인세-1993.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시기 전의 이자상당 실시료를 평가해 조기 지급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산입한다. 융자금을 실시료로 상환하며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 조기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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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부도가 발생한 수표 및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어음상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해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대손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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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 회수수수료를 법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주류 및 음료를 제조하는 법인이 공병 및 주류 등의 운반용 플라스틱 상자의 회수를 위한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회수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회수 수수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법인세-1993.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보증금제도에서 거래처에 지급하는 회수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회수 거래처에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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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은 법인세상 손금인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하는 납부의무자(1993.06.11 개정 법률 제4563호)가 부담하는 개발 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1993.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납부액을 법인세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해당 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이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상 납부의무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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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미적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나?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하여 신고하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법인세-1993.07.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금 미적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정부의 갱정결정 후에는 불가하나 감사 지적만으로는 갱정결정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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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경영자도 기부금 손금산입을 받나?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고등기술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1993.06.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기술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질의의 사립학교경영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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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손금 산입함에 있어 그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끝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고 자본적 지출액을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한다.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하되 자산의 구체적 사항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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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시기는?법인이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 종업원의 퇴직을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당해 퇴직금의 지급일이 속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의 손금산입 시기와 명세서 기재액을 물었다. 지급한 보험료는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중퇴직금 지급액은 퇴직금 중 당기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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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된 광업권의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이 선탁산업 법에 의거 폐광정리 되어 당해 광산에 대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경우 그 광업권의 장부가액은 소멸등록 된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3.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광정리된 광산의 광업권 미상각 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광업권의 장부가액은 소멸등록된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선탁산업법에 따라 폐광정리되고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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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손익수정손인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인가?퇴직급여충당금중 법인이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처리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3.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이 당기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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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전용관 공사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법인이 공장하수전용관의 시설공사비를 부담하고 사용료를 면제받기로 한 경우 동공사비부담액은 당해시설 대가로 각 사업연도에 면제해주는 하수도 사용료를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3.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전용관 공사비를 부담하고 사용료를 면제받을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사비 전액을 부담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에 면제되는 하수도 사용료를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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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한도의 총급여액은 무엇을 뜻하나?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종업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으로 정한 급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산정 시 총급여액의 의미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법인의 종업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퇴직급여 산정기준으로 정한 급여액이다. 지급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 산정기준으로 정한 급여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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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도급 공사의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기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산재보험료는 공사원가로 하여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1992.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 공사 관련 산재보험료를 당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산재보험료를 공사원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건설업 법인의 장기도급 공사와 관련해 발생한 산재보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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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기왕부인액을 손금으로 볼 수 있나?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 부인 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1992.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기왕부인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기왕부인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금액은 손금으로 볼 수 없다. 전기이전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범위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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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처리한 보험료를 후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법인 스스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후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스스로 손금계상하지 않은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그 후 해당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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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판공비와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손금산입 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2.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과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판공비 및 기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이 정해진 기밀비만 손금산입되며 정액 지급액은 기밀비로 보지 않는다.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직무수당과 유사하면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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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까지 퇴직금전환금 회계처리가 필요한가?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전환 금이 1992년까지는 0이므로 회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법인세-1992.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2년까지 퇴직금전환금은 0이므로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국민연금법 부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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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한 감가상각충당금을 환입할 수 있는가?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적법하게 손금산입 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임의로 환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1992.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손금산입한 감가상각충당금의 임의 환입과 과대계상된 이월결손금의 정정을 물었다. 감가상각충당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임의 환입할 수 없고,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을 정정해야 한다. 과대계상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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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손금 한도에서 결손금을 먼저 빼나?내국법인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2.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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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증축 설계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설계비 지급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건물을 증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와 설계비를 지출하고 이후 증축계획을 취소한 때에는 동지출비용은 증축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손금
법인세-1992.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증축을 위해 지출한 설계비와 미청구 잔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증축계획을 취소하면 이미 지출한 설계비는 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한다. 설계비 지급 약정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미청구 잔금에 관해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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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하 사업용 자산은 즉시 손금 처리하나?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으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즉시 손금에 산입한다. 즉시 상각하지 않으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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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을 매출원가로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익금산입된 매출누락금액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고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매출원가로 직접 지급되어 실제로 지급받는자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는 때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이 지급받는 자의 소득을 구성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전액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고 매출원가로 직접 지급되어 수령자의 소득을 구성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매출누락액의 비귀속, 추가 손금산입 및 수령자 소득 구성이라는 조건을 모두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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