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보증채무 대손금의 경정청구가 인정되는가?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전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할 경우 대손처리 가능한 바, 이는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을 충족한 보증채무 관련 채권의 손금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대손금은 대손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발생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한 뒤 경정청구해도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기본통칙은 보증채무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미지급 성과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 법인이 성과산정 기준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노사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산정 지표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 성과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하고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표 적용 오류나 착오로 과다 계상한 부분은 당초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3
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언제 손금 추인되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퇴직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추인시기를 물었다. 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 뒤 남은 금액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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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설립 전 비용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
법인세 - 201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C 설립 전 컨소시엄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의 귀속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변태설립사항이 아닌 비용은 각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된다. SPC가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주주법인에 기타사외유출처분한다.
55
후순위채권 원금 회수 때 취득가액 차액을 손금으로 보나요? 잔여이익에 대한 일정비율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후순위채권을 중도에 매입한 법인이 채권의 원금을 회수한 시점에 원금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님 <br />
법인세 - 2011.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이익 분배권이 있는 후순위채권의 원금 회수 시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원금의 차액을 비용 처리하면 손금불산입하고 잔여이익 수익 인식 때 대응액을 손금산입한다. 원금과 표시이자 회수 뒤에도 잔여이익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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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계상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이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그 비용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서에 비용 계상한 대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은 비용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처음에 대손사유가 없으면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요건을 충족할 때 손금산입한다.
57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서 고가매입하면 기부금이 되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법인세 - 201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서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58
임차인 부담 리모델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리모델링비를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3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건물 리모델링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개수비를 자산 원본에 가산하고 임차인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안분한다. 개수비가 통상임대료 총액을 초과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다.
59
무증자 합병 시 지분법평가손실은 어떻게 조정하나? 무증자 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평가손실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손금불산입(기타
법인세 - 201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증자 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의 지분법평가손실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묻는다. 손금에 가산하여 △유보하고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합병비율이 1:0이고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에 관한 처리이다.
60
인건비 충당부채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가?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부채는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음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피합병법인의 인건비 충당부채 처리방법을 물었다.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충당부채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하여 계상했다면 승계 시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손실과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영업권 장부가액을 일시 감액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동 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 이는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내용연수보다 오래 상각하거나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일시 감액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각범위액 이내는 손금산입할 수 있고, 일시 감액액은 감가상각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매각손실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는 판단자료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2
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하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 자산의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시가+30%)과의 차액은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 △ 유보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 차액과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각각 처분한다. 이후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된 △유보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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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소멸한 자회사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자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추후 당해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합병대가 없이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지분법 평가손실에 대한 유보금액은 자회사간 합병등기일이 속하
법인세 - 200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자회사가 소멸한 경우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의 추인 시기를 묻는다. 해당 유보금액은 자회사 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이는 자회사가 합병대가 없이 다른 자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경우의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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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기부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내국법인이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당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200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부담할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했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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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명세서 잔액이 음수면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서 기중 충당금 환입액과 충당금 부인누계액 및 기중 퇴직금 지
법인세 - 2009.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잔액 표기와 퇴직급여 지급 시 추인 방법을 물었다. 계산 잔액은 서식 8번에 적되 음수이면 0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산정한다.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큼 기존 손금불산입액을 추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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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대여금의 회수 포기 시 어떻게 조정하는가?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동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이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9.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할 때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수 포기 뒤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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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급여를 퇴직금제로 되돌리면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정관의 변경은 상법의 절차에 따르는 것임 <br />임원의 급여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기회신사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다시 전환할 때 퇴직금 처리 등을 묻는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 등에 따르고, 일정한 재전환 때 기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자금대여 목적이면 가지급금으로 보며, 급여·상여가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면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금융지주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금액은 공동경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이 과다부담한 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배분을 묻는다. 법정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과다경비로 손금불산입한다.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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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에 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법인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손금불산입한다. 지급액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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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기준의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의 퇴직급여지급 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기준 여부는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퇴직급여지급 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기준인지 물었다. 퇴직급여 지급기준의 적정성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제시됐다.
71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시행령 부칙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
법인세 - 200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등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개정 후 최초 평가분은 개정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해 평가한 분을 뜻한다. 종전 평가손실의 유보금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72
부도기업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특수관계없는 주식발행법인의 부도로 인해 당해 보유주식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규정(2008.2.22)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의 부도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의 적용 시기와 기존 유보액 처리를 물었다. 개정 시행 후 최초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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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기 규정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은 “동 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평가해 손금불산입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유보처분한 금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평가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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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대손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상하는 한편 당해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후 종전 우리청 예규(서이46012-10233, 2
법인세 - 2008.12.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출자전환 때 유보처분한 대손금의 경정청구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기한 경과나 미청구 상태로 처분하면 주식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2003년 이전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초과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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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사외유출 처리한 감액손실을 추인하는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착오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를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 200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착오로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뒤 매각 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상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매각 사업연도에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할 수 있다. 감액손실 계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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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손실은 판매 때 손금산입하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자산 판매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평균법 신고 후 계상한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해당 자산 판매 시의 처리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하고 판매 시 손금산입·△유보하며 장부가액은 매출원가가 된다. 판매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고 법정 평가손실 대상 자산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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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주식 등의 감액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감액 규정의 최초 평가분 의미와 종전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최초 평가분은 시행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한 분을 뜻한다. 종전 손금불산입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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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처리를 물었다.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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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이 아닌 기부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기부금을 받은 자가 출자자인 경우 배당으로,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함
법인세 - 2008.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수령자가 출자자이면 배당,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면 상여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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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된 출자원금 보전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지출한 출자원금 보전금이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에는 출자원금 보전금을 지급받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급한 출자원금 보전금의 손금 여부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보전금이 손금불산입되면 지급받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 유형은 배당, 상여, 기타소득 또는 기타 사외유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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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고자산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재고자산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승계 시 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응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해당 충당금을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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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주식 양도시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주식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손금산입한다.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은 주식발행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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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명의 카드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1회 접대 지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당해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200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회 접대 지출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준금액은 3만원이며 2009년부터는 1만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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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가지급금 충당금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법인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업무무관가지급금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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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이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해당 이자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액은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 상당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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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판매보증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임대 건물의 개보수기간 중에 발생한 기존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해 계상한 판매보증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하고 대응액은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한다. 판매보증비가 발생해 충당금과 상계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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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인가?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 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차입·대여 내역이 불분명하여 단정하기 어렵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자금대여가 주된 사업이 아니고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하면서 약정이자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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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미지급이자의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초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중 미지급이자 일부를 면제받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후 이월결손금 보전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은 채무면제액에 지급이자별 손금불산입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월익금으로 잔액은 채무면
법인세 법인세법 200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익금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별 채무면제액에 지급이자별 손금불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한다. 나머지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채무면제익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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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액을 손비로 계상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소득처분 대상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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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공사손실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공사손실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합병차익으로서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공사손실이 발생하여 공사손실충당금과 상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7.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공사손실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미손금산입 충당금은 승계되지 않고, 합병법인이 계상한 금액은 승계 시 손금불산입한다. 대응 금액은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하고 실제 공사손실과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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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과 처분은 어떻게 하나?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이익처분함에 있어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시 이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 을 처분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7.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달 적립과 적립금 조기 처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미달 적립액은 손금계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준비금을 익금산입할 때 적립금을 처분한다. 익금산입 전에 적립금을 처분하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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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지연이자는 손금불산입 제세공과금인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급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거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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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안내 후 회수한 금액은 사내유보인가?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 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관할세무서장의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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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자의 소득세를 대납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을 하고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법인세 - 200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의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 후 대납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처분금액의 소득세를 대신 내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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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여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7.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도 때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와 손금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개인은 요건을 갖춘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법인은 충당금 한도 계산에 포함한다. 법인의 실제 퇴직금 지급액이 세무상 충당금 한도를 넘으면 종전 손금불산입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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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 투자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법인결산시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폐업한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결산상 감액손실을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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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처분으로 적립한 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금액은 세무조정로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준비금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정 범위를 초과해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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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낸 변액보험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 등으로 한 보험의 납입보험료 처리방법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임원이 수익자인 경우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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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한 선급비용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한 금액 중 선급비용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선급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대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세무조사 결과 손금불산입 시 유보로 처리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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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토지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대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은 계약상 임차기간 종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나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선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부담한 자본적지출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면 임차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하고, 없으면 선급임차료로 임차기간에 안분한다. 관련 규정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