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증권거래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증권거래준비금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준비금은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무상 자산가액으로 결손금을 메우면 익금인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주주총회 결의로 보전해 계산서에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공동광고비의 분담기준 초과액은 손금인가? 공동으로 광고선전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공동광고 선전비 중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공동광고선전비가 정해진 분담금액을 초과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분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불공제된 부가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 1과 3은 관계법령 검토 중이어서 질의 2에 대해서만 회신했다.
156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주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서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법인세법 제17조에 의거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로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주에게 금전출자를 받고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여 발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연내 두 번 재평가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2회 재평가 한 자산을 2차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은 1차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두 번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할 때 소득금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차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차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158
손금산입한 증자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증자준비금을 환입하고 그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증자준비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증자준비금을 환입하고 그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익금 산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159
한국신장협회 기부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한국신장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신장협회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의 지정 여부와 손금 한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산식으로 계산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한도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이다.
160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과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고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다.
근거 법령·조문
161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정치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8.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한도를 초과해 지출한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한도 초과 정치자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한도금액의 초과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
담보재산 부족분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 외에는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채권 중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파산 또는 폐업 채무자에게 법적절차를 취했고 담보재산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해야 한다.
163
기본재산 편입액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고유목적사업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뒤 수익사업 소득 일부를 편입한 경우이다.
164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모든 거래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하여 다른 사업에
법인세 - 1998.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 거래 중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 경리의 일부로 처리한다. 그 금액을 다른 사업의 손익과 합쳐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65
재고자산 취득 차입금이자는 원가에 넣나?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조·건설하는 재고자산 취득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 등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66
합병으로 인수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인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처분함으로써 생긴 이익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한 자기주식을 처분해 생긴 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해 처분한 경우다.
167
사업상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해 타인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법인세 - 199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하여 물었다.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69
아파트 신축판매의 계산착오는 어떻게 고치나?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였으나 일부의 계산착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 내용을 수정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처리하다 계산착오가 생긴 경우의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착오 내용을 수정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계속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는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를 합병법인이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미실현이자는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부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 경위와 의무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사유와 지급의무 여부 및 기부금 접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정해진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
매출누락분만 추계결정한 경우 답변받을 수 있나?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분에 대한 경정시 매출누락분에 한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때 매출누락분에 한정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안의 처리를 물었다. 추계결정 사유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당초 신고내역과 매출누락 사유, 추계결정 사유 및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174
자기발행전환사채 매입 차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소유자로부터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발행전환사채를 발행가액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차액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대상은 전환사채 취득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
경제적 합리성 없는 특수관계자 거래는 재계산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부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경우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정부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운수회사 간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상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오래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 01. 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01. 01 현재 상속
법인세 - 1997.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토지를 198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7
판 상장주식을 같은 날 다시 사도 처분익인가? 법인이 보유하던 상장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자로 동일주식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종전 보유유가증권처분익은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처분한 날 동일 주식을 다시 취득하면 종전 처분익을 익금산입하는지 물었다. 동일자로 동일 주식을 재취득해도 종전 보유 유가증권처분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17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금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의 종업원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당해 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조합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인건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법인세 - 199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에 파견한 법인 종업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직원이 조합업무를 전담한다면 그 인건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실제 조합업무 전담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181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 받은 때에는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한 토지의 정상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타인에게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대손세액공제액도 법인세상 대손금이 되는가? 부가가치세미수금도 대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미수금과 대손세액공제액의 법인세상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미수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3
못 받은 부가세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미수금도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중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미수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공동사업 세무조사 적출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소득금액 중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서 세무조사로 적출된 소득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적출소득 중 법인 귀속분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
본사가 지급한 국내사업장 직원 급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성질상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손금산입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가 직접 지급한 국내사업장 근무자의 급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성질의 급료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준비금 없이 직접 낸 목적사업비도 손금인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이나 설정 없이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당해 사업연도의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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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 위탁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고 지급한 폐수수탁처리수수료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폐수처리 위탁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폐수처리업자에게 지급한 해당 수수료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고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수질환경보전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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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세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법인세에서도 공제하는가?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제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의 법인세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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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식 식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의 창립기념 의식행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당해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립기념 의식행사에서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창립기념 의식행사에 소요된 비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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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합병의 합병차익에서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긴 합병차익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가치 합병 시 자산승계와 합병차익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자산은 감정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고 합병차익 범위에서도 결손금을 공제한다. 다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수익사업 자산 전출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출한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출할 때 회계처리를 묻는다.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본다. 전출 시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192
특수관계자 토지 저가취득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을 익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볼 수 없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93
장기할부 판매 손익은 어떤 기준으로 인식하나?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부 판매 자산의 세무상 손익 인식 방법을 묻는다.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4
조기납부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장기할부조건토지양도시 약정납부일보다 조기납부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손금산입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토지를 양도한 뒤 조기납부 때문에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의 조기납부에 따라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계약서상 약정에 따라 약정납부일보다 일찍 납부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195
준비금 조정명세서 소득금액은 어떻게 쓰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별지 제57호 서식(갑)] ①소득금액란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시부인 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별지 제2호 서식 106란]을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조정명세서의 소득금액 기재 방법과 설정 한도액을 물었다. 소득금액란에는 준비금 손금시부인 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재한다. 수익사업내용이 없는 두 번째 질의에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196
원자재 수입 유산스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원자재 수입에서 발생한 은행신용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
국가에 낸 변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가에 납부한 변상금으로서 정상적인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국유재산법 1995.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납부한 변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변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국가에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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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가 자산 취득대가로 처리되는 경우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차료는 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사용 대가로 지급한 임차료가 손금인지 자산 취득대가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임차료는 손금이나 실질이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취득이면 취득대가에 해당한다. 거래의 명칭보다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 취득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리스회사의 외화자산·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외화자산·부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이며 원문에 제76조가 함께 표기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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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규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규 등에 의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